우리 군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큰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해 전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국방부가 최근발행한 전쟁법해설서는 “일본이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법에 의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 주변해역에서 미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미군 지원활동 과정에서 “미군의 전투를 후방지역에서 지원하던 일본이 불가피하게 ‘전투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개입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즉, 한국의 전투지역(kto)이 ‘전투가 예상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이 여기까지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의 현행 주변사태법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근거로 일본 주변지역 사태 시 미군의 활동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미·일 신지침의 특징에 대해 “주변 사태의 범위에 대해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사태의 성질에 착안한 것이라고 애매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매한 정의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일본의 한국 전투지역 진입은 확전의 가능성이 있어, 일본을 포함한 제3국의 한반도 개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못 박아 한반도 사태에 대한 직접 개입을 경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