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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집권땐 무라야마·고노담화 수정하겠다"
전쟁금지 헌법9조 폐지 추진 시사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2/08/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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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집권땐 무라야마·고노담화 수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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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8.28 10:05 | 수정 : 2012.08.28 11:10

    전쟁금지 헌법9조 폐지 추진 시사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조선일보DB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가 자민당이 집권하고 자신이 총리가 될 경우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았던 일본 정부 발표를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2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담화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 때 미야자와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교과서 기술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담화다. 미야자와 담화는 일본이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배려) 조항’을 집어넣은 근거가 됐다.
     
    1993년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전후 5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정부 발표를 수정하려하는 이유에 대해 “주변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배려가 결국 진정한 우호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총재 경선에서)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전후 체제 탈피’는 구체적으로는 전쟁금지·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9월∼2007년 9월 총리 재임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들었다.
     
    아베 전 총리는 특히 차기 총선 후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와 손잡고 헌법 개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용기있다”고 칭찬하며 “하시모토씨는 같이 싸울 수 있는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제창시 기립 의무화 등을 규정한 오사카 교육기본조례야말로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 개정한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총선 후 민주당과 대연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관공로(官公勞.공무원노조)와 일본교직원노조”라며 “내게 있어서 교육 재생은 매우 중요한 기둥이지만, 민주당과 함께 한다면 결국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했다.
     
    다만 정작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자민당의 리더로서 적절한지는 (고민해볼) 과제다”라고 말을 흐렸다.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2009년 민주당에 내준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뽑힌 새 총재가 일본 차기 정권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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