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자유게시판  
편집  2019.08.22 [09:51]
사회/사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원춘이 살게 될 천안 외국인교도소... 어느 대기업 연수원인가요?...맛있는 수다
흉악범과 아동 성폭행범, 왜 사형집행 못하는가?... 사막의 향기
 
동앙일보 블로그 기사입력 :  2012/11/23 [17: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흉악범과 아동 성폭행범, 왜 사형집행 못하는가?

카테고리 : World 뉴스 | 작성자 : 사막의향기
토막 살인범 우위안춘(오원춘),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같은 놈들의 인권도 물론 동등하게 존중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이 살인 당하고 강간당한 피해자들의 인권 보다 더 높아서야 되겠는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어린 생명을 파멸로 몰아간 자에게는 그에 상응 하는 인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살인마 오원춘.
▲ⓒ살인마 오원춘.
이런 흉악범에게 사형이 언도 되었는데도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있는가?
 
 
관련기사
하늘에서라도…" 성폭행범 영장 기각 60대女 투신자살
미국의 일부 州 에서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처형할때 일부러 피해자 유족을 입회 시킨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만 인권이 있는가.” 남편의 절규
민족신문-김기백 대표, 전.현직 법무장관 '직무유기죄' 로 무더기 고발!
내 마음속의 공개처형
사형제가 인권이라고?

 
한국정부는 왜 마땅히 죽어야 할 이런 극악한 범죄자들 사형 시키것을 두려워 하는가? 
 
 
1. 한국은  민주국가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란 무엇인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법 과 제도를 책정하고, 또한 국민들이 다수결로 뽑은 지도자가 그 제도를 성심껏 잘 이행해 나가는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여론 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60~80% 의 국민들은 오원춘과 고종석 같은 극악 흉악범들을 사형언도만 내릴 뿐아니라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다.  
 
 


2009년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2년 전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찬성은 83.1%이고 반대는 11.1%였다고 한다. 압도적 다수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형제 부활로 인권 후진국으로 찍혀 버릴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경험상 외국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남과 북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출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  http://news.donga.com/3/all/20120803/48299835/1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인가?   
그렇다면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해 과반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오원춘과 고종석 같은 흉악범들을 사형집행하는 것이 제대로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2. 범죄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범죄인들의 인권이 일반 시민들의 인권보다 더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권이 있을 뿐이다.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높을 수 는 없다.  사형당할 만한 악행을 저지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법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분명한 법 집행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근본 핵심이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살인 뿐만이 아니다.  유괴범과 14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범도 사형에 해당된다.   고종석 같은 경우도 유괴와 어린아이 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한 내장 파열등 사형에 해당 하고도 남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아동 유괴및 성폭력자에게 어울리는 인권은….
.

…..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 이외에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 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인권이 아닐른지…
 
 
 
3. 사형을 집행하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후진국 이란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하긴… 개고기 먹는것도 외국인들 뭐라한다고 쉬쉬하면서 숨어서들 몰래 먹고 있는 한심한 나라니,  ”사형집행 =  후진국” 이란 골빈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미국도 사형폐지 운동 영향으로 70년대 사형이 폐지 된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형 폐지와 함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문제가 심각해 지자 사형제도는 다시 부활 되었다.  미국은 2011년 만해도 43명의 흉악범들을 사형 시켰다.
 
 


File:US executions.png
No higher resolution available.

연도별 미국 사형 집행건수

 

1960 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약 15년간 미국에서는 사형이 거의 폐지 되었었다. 

 

 

 

Chart 5. Crime rate per 100,000 population since 1960
사형이 폐지 되었던 같은 기간동안 “강력 범죄” 발생율은 기하 급수 적으로 늘어났다. 
물론 강력범죄가 치솟게된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것은 사형페지와 강력범죄 발생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형제도 가 다시 도입된 후부터 강력 범죄율도 다시 줄어 들기 시작했다.) 
 
 
이제 제발 남의 나라 눈치는 그만좀 보고 우리 방식대로 전통 고유의 음식은 떳떳하게 먹고,  또 우리 법대로 사형언도가 내려진 자들에겐 사형을 집행 하자.
 
 
 
이글을 쓰는동안 화가 치밀어 올라 타자도 잘 안쳐진다…
 
======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 반드시 시행하고 떠나야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형 언도가 내려진 죄수들에게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의미있는 댓글에 답글 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블로그, 사막의향기]
 
||||||||||||||||
 
 

오원춘이 살게 될 천안 외국인교도소

카테고리 : 기본게시판 | 작성자 : presike
서핑하다가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원춘의 감형 소식이었는데요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실제 집행까지 가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고 자체가 사형인 것과 무기징역인 것은 현재 흉악범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고였음이 분명합니다.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다’. ‘판사가 ㅄ인게 아니라 법이 문제다’ 라는 이런 저런 격론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쟀든 전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원춘이 향후 살게 될 천안에 있는 외국인 교도소에 대한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높으신분 들이 참석 하신 오픈식인가 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어느 대기업 연수원인가요?
4~12인실로 운영되며 기숙사형식의 생활관. TV역시 하나의 고정 채널이 아니라, 자유 채널로서 자신이 원하는 채널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4대 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다는 영상공중전화기는 KT(한국통신) 측에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시범운영을 위해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 전화가 같은 KT의 영상통화를 지원해야만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네요. 오원춘도 이 전화를 통해 중국의 가족들과 통화를 할까요?
 
 

복장이 신부님 같으신데 오늘은 이 마저도 곱게 안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악기 서비스도 제공하시나봐요
 

 
도서관쯤이야 예상 했던 것이고…
 


심신의 안정을 위한 그림액자까지~
 


저 편안한 TV 시청 장면이 보이시나요?
식단도 외국인들 입맛에 안 맞을까봐 3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네요
 


원예, 배관 등의 직업훈련은 물론 한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등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는 이런 교육을하는 곳이 없어서 많은 외국인 수감자들이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지는 순간입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전화 :010-6432-7771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baek43333@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