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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1세기 들어 최악의 대외 환경에 직면" [외교안보硏 보고서]
"美中 군사·경제적 긴장 고조, 北의 도전 더 심각·복잡해져… ■ 주변국들도 대북정책 異見"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2/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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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1세기 들어 최악의 대외 환경에 직면"

  • 이하원 기자
  • 기사

    입력 : 2012.12.28 03:00 | 수정 : 2012.12.28 08:09

    [외교안보硏 보고서]
    "美中 군사·경제적 긴장 고조, 北의 도전 더 심각·복잡해져… 주변국들도 대북정책 異見"

    박근혜 당선인. /연합뉴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3~2017년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2013년 2월 출범 예정인 (박근혜) 차기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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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수년간 국제 정세는 세력 균형의 변화, 불안정 요인 증가 등의 특징을 보여왔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중 관계의 경쟁적 측면을 심화하고 국제 금융질서를 둘러싼 양국의 마찰과 긴장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도전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을 띠는 가운데 관련국은 한반도 평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異見)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또 "북한은 핵무장 외에 중국이라는 생존의 중대한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으며 미·중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
    김정은의 향후 대외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는 담판을 꾀하는 김정일의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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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관계와 관련, "새 정부는 새로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의 비협조로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관계 개선 시도에도 획기적인 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남북경협의 확대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의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의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선 "3대 세습의 권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김정은은 김경희,
    장성택 등의 후견 그룹에서 독립해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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