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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미국의 두 얼굴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3/03/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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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미국의 두 얼굴

[중앙일보] 입력 2013.03.26 00:31 / 수정 2013.03.26 00:31
박승희
워싱턴총국장
미국 동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물리적 거리는 1만1000㎞가 넘는다. 시차도 13시간이나 된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거리도 두 나라 간 심리적 거리와 비교할 때 오히려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가 그랬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의 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었다.

 주제 발표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미국인들이 손을 들었다. 대부분은 국무부에서 나온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였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한 ‘전과’가 있다, 한국 내에서 핵 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근거들이 동원됐다. 북한 핵 문제로 흉흉한데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이용해 핵 개발을 하면 중국·일본·대만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아시아 동쪽이 온통 핵 경쟁으로 물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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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논리 앞에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전대국인데 다섯 나라 중 유일하게 재처리가 금지됐다는 반박은 먹히지 않았다. 재처리를 못해 쌓인 사용 후 핵연료가 1만 톤을 넘어섰고, 2016년부터 포화상태를 맞는다는 절박함도 마찬가지였다.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효력이 3월에 끝나는 만큼 서둘러 개정하지 않으면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186억 달러(약 22조원)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는다는 호소도 “한국의 사정”이라는 냉담한 답변에 막혔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 중 ‘비핵화’ ‘핵 확산 금지’는 불가침의 가치다. 이 가치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주장하는 “세계 최고의 동맹”, 한·미동맹도 빛을 잃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허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나설 테니 한국은 핵 개발보다 차라리 그 돈을 재래식 무기 증강에 쓰라”고 충고할 정도다.

 우리로선 야속하지만 미국의 두 얼굴은 느닷없는 게 아니다. 중국을 대할 때도 북한 핵 등 안보에선 파트너였다가 사이버 안전과 위안화 문제에선 적이다. 국익이 도전받을 때 미국의 외교는 험악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찾아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한·미 원자력협정이 기한 내에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런 만큼 5월에 열릴 오바마-박근혜 회담조차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주미대사관엔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렇다고 “우방이 이럴 수 있느냐”며 반미의 기치를 드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갑이고, 한국은 을이다. 북한에 맞서 핵 무장을 하자고 외치는 것도 국내 정치용일 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맨 얼굴의 외교로는 국익과 국익이 충돌하는 외교의 세계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상대의 국익에 손대지 않으면서 내 몫을 늘리는 게 외교의 힘이다. 한국 외교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자꾸 강해져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박 승 희 워싱턴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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