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국가정보원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인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나오는 한 방침에 따라 박 시장 아들의 병역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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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사항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적시된 ‘좌편향 시정 이슈’ 12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실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작년 5월 발족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박 시장 아들 주신(28)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 국정원 추정 문건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정원 문건에 “보수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적시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시는 또 “지난 4월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 시장에게 아들의 공개 재신검을 요구한 일, 그리고 SNS상에 ‘대리신검설’ 등의 비난도 (국정원 문건과 관련이 있는) ‘모종의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주신씨는 2011년 12월 허리 디스크로 현역 복무 대신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주신씨는 공개 재검을 받아 논란이 종결됐고,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의 주신씨 고발은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여당 의원들이 “박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한다”고 잇따라 비판한 것도 국정원 추정문건에 기재된 ‘여론전’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는 보고서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시위가 문건 작성 이후 집중된 건 문건의 대응방침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인터넷 보수 언론의 비판기사도 문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상급식 관련 비판 등 4건도 문건에 따른 조치로 봤다. 시는 각종 시책자문위원회에 진보성향 인물이 참여한다고 비판이 일었던 것이나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두고 '기업 협찬 준조세'라며 부정적 여론이 발생한 것 등 4건 역시 국정원 추정문건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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