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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웃기고 자빠졌네 에휴 이제 이대로 10년후면 외국인 천만도 돌파하겄네
보트피플 쏟아지겠내 ;;;; 와 진짜 나라 망해가는 거구나.;;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3/06/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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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웬춘 사건도 흐지부지 단독 범행으로 넘어가더니;; 난민 받아서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
 
skor****

무슨 인권국가야? 난민 들어오면 바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텐데. 반드시 저거 폐지되어야한다!
vani****
납치 되서 간신히 전화 해서 살려 달라고 해도 자국민 하나 못살리는 나라가 ㅋㅋㅋ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전면 시행?!?!?!?오웬춘이는 잘 지내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있을까.....
tabw****
이 미친 나라가.. 인구줄어드는걸 해외난민으로 채우려나 보네.. 한국 큰일 났다..ㅉㅉㅉㅉ
sjk5****
아....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아닌가요...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계속 이상한 법만 만드나요...

nike****

아시아 최초? 웃기고 자빠졌네 에휴 이제 이대로 10년후면 외국인 천만도 돌파하겄네

id74****

이건 또 뭔 개솔이야

 
keim****

내가 알고 있는 짚신도덕허세국 반도의 아시아 또는 동북아 최초기록. 사형제폐지(슨상님 덕분에 동북아주변국에 모범을 보인다며 자랑), 여성부(반도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있는 세금낭비 부서), 성매매특별법(원정녀와 해외성매매 양산), 신상공개와 발찌(이중처벌 주홍글씨 위헌 논란), 거세형(이건 뭐 말하기도 뭐함. 외국인들은 반도가 얼마나 성범죄가 심하면 거세까지 하냐 그런다), 아청법(해외네티즌들은 미쳤다면서 비웃음), 방글파키 노동비자 허용,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자국인 역차별 다문화법,난민법,차별금지법 etc.
dudw****

삼성의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말에 따르면 2050년까지 외노자 1500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던데 정부와 결탁해서 이 나라를 검은 머리 외국인과 기득권층만 잘살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기업들에게 착취당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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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a****

반국가 반통일적이며 일제보다 더 한민족 말살하는 다문화정책 폐지하라.한국인과 결혼했다고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앞으로 국민이 모두 혼혈로 구성되면 한국인과 북한은 다른 민족이 되겠지요? 이제 통일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사랑해서 국제 결혼 하는 것 외에 불법적 국제결혼중매 금지하라. 한국민도 부양 못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로 국민 일자리 빼았는 매국 다문화정책 폐지하라. 100년후에는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을 여행해야 하나?
bang****

자국민을 위해 써도 모자란돈을 그깟 외국인 떨거지들을 위해 몇백억원을 쓴다고... 미쳤네!외국인들을 못받아서 안달난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가 보이네

 
chww****

스웨덴이 노동인력을 높인다는 단세포 같은 판단으로, 줄창 난민 받아들여 통크게 선심성 복지까지 퍼주다가 결국엔 아작나는거 뉴스로 못 봐? 처음엔 적응하는듯 해도, 결국 난민들 애만 낳고 아무일도 안하면서 무상양육비에 온갖 무상복지혜택만 받아먹어서 국민소득이 세계수준이던 스웨덴 경제도 지금 파탄났다. 나라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런 뉴스도 안보는 거야?

 
vani****

박근혜대통령님 당신이 이자스민 발꾸락 닦아 주는걸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시고 대견스러워 하셨겠소... 아버지한테 대북만 배웠나 보군.. 여성부 다문화 이거 어쩔 건데 ㅋㅋ 박근혜 신처럼 떠받드는 새끼들아 아니면 아닌거야 생각 좀 하고 빨아라 이나라 색히들은 한번 필 박히면 비판한번 안하고 노예처럼 떠 받드는 거 보면 진짜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민족은 한민족 인가 보다
gaga****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피땀흘려 지켜온 우리나라를 매국노들이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국호가 대한민국인가? 이것은 위대한 한국인의 나라라는 뜻이다.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인종이 되도록 다문화 옹호 조장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매국적 행위이다. 정부는 강제적 의도적으로 다문화 추진하고 옹호하는 세력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자 매국노로 규정하고 매국노 추방토록 해야한다.
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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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사회·교육·직업훈련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난민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4년만에 시행되게 됐다.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약 10년만이다.

내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단 입국하고 나서 체류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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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을 '난민심사관'으로 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UNHCR(유엔난민기구)와 협의해 해외 난민캠프에서 보호받고 있는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민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을 위해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을 통해 주거·의료도 지원한다.

난민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에서 전담 난민조사관이 검토하게 된다.

2004년 148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 약 8배인 1천143명에 이르렀고, 앞으로 난민법이 시행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국적·난민과'에서 '난민과'를 분리하고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난민신청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총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2011년 5월 인천 영종도에 부지 3만1천143㎡(약 9천437평), 연면적 6천612㎡(약 2천평) 규모로 난민지원센터를 짓기 시작했다. 난민지원센터의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현재 86%이다.

법무부는 "이번 난민법 시행을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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