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에서도 개인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달리하는 기초연금 보장제도 등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연금조사에 기초해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를 대상으로 최저 급여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비례연금과 연계해 기초(최저)보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마다 차등 지급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국의 경우도 연금조사 또는 자산조사, 거주요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모든 노인(65세 이상)에 지급 후 연금소득세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여방식(보험료 납부)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정부의 기초연금안처럼 국민연금(소득비례급여)과 기초연금 연계, 즉 연금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국가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기존에 정액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했던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기초연금의 성격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관련기사

불길 끔찍! [협찬인생] 박원순의 협동조합 올인! 복지예산 100조, 틈만나면 복지비 빼먹는 공공의 적 이른바경제민주화ᆞ양극화문제ᆞ보편적복지문제등을 진짜로 뿌리로부터! '보편적 복지'로 선회한 한나라...돈은 누가 낼 건가? 행복지수↓·자살률↑ '한국의 몰락' 미래는 더 끔찍 [경제시평] 복지는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교회가 나서면 한국 복지예산 절반으로 줄인다 포퓰리즘이 망친 땅… "굶지만 않으면 중산층" 한숨만 공건적(公巾賊)> 의 나라 대한민국!

스웨덴은 정액방식의 기초연금을 1998년 최저연금제도(기초연금보장)로 전환했다.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과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집단을 분리해 지원한다.


핀란드는 1993년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축소했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소득 보장 및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95%에서 50%로 줄었다.


노르웨이는 2011년 정액방식의 기초연금을 최저연금제도로 전환했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 방식의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다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매년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초연금이고, 다음은 무상보육이다. 보육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4년 8754억원, 2010년 4조원, 올해는 8조원이 넘었다.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가속 페달만 밟았다. 과속하면서 망가진 타이어나 부품은 제대로 손대지 않았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 확대의 주연은 정치권, 조연은 정부다. 시발점은 민주당이다. 2011년 초 ‘3무(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등록금)’을 들고나오면서 무상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 무상급식까지는 그럴듯했으나 무상보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돈도 돈이지만 무상보육을 받쳐줄 질 좋은 어린이집이나 교사 등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가 0~2세 무상보육을 전격 도입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러자 이명박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1월 3, 4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2013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4세는 2013년, 3세는 2014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3세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국회 발(發) 0~2세 무상보육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정부가 덩달아 춤을 춘 것이다.

　0~2세 무상보육의 부작용은 컸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던 엄마들이 어린이집으로 애를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7만 명 이상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나오면서 그해만 5600억원이 낭비됐다. 또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어린이집이 폭증하면서 보육예산을 빼먹는 어린이집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반일제(하루 7시간 정도 이용)를 도입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했다. 또 소득상위 30% 고소득층에게는 10만~20만원의 보육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선 때 여야는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올해 3월 무상보육이 시행됐다. 2011년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들고나온 지 2년여 만에 박 대통령이 이를 완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나라처럼 무차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나라는 드물다.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만 해도 그렇다. 스웨덴의 어린이집은 이용 시간에 따라 반일제와 시간연장, 야간보육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당 15시간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취업모인 경우는 주당 40시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호주 역시 부모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지원하고, 이외는 가정 사정을 고려해 5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모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보육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보육료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업주부보다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이 더 가도록 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자는 이야기다. 보육교사 윤모(52·서울 동대문구)씨는 “내가 봐도 반나절만 아이를 맡기는 전업주부에게 지원을 적게 해주는 게 상식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 경영수지와 보육교사 처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일반(6~7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의 절반을 얹어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육료 지원 방식이 일하는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를 세밀하게 구별하는 맞춤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차등 지원(종일제와 반일제)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종일제 기준 보육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일반을 도입해서 절감하는 예산을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나 교사 재교육, 표준보육료 인상 등에 써서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김혜미·이서준·이민영 기자

관련기사
▶ "어린이집 공짜니까 보낸다"…줄줄 새는 무상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