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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출국금지 요청!
필독! 무한RT!!!“재신체검사 내지 확인신체검사 불가피 신병확보 필수”
 
뉴데일리 기사입력 :  2014/03/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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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 내지 확인신체검사 불가피 신병확보 필수”

[병역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출국금지 요청!

“단순한 형사적 고발이 아닌 병역법 문제, 출국금지 조치는 너무나 타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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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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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한 한 시민이 
박주신씨의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훈련소 입소 3일 만에 귀가한 이후,
현재 서울의 모 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주신씨가
향후 불거질 병역의혹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문제 제기자 측의 설명이다.
실제 박주신씨는 이달 말쯤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출국금지의뢰신청서>의 주요 내용이다.

 


사건번호: 2014고불항2438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고발된(항고된) 피항고인 박주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
사건 담당 정병대 주임검사 귀하
 
1. 피고발인(피항고인 박주신, 이하 피고발인)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고발되어 항고(2014고불항2438)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 종결시까지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고소, 고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연쇄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①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준 2011년 당시의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심판관 역시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병역처분을 해준 혐의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2013형제45564)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피고발인이며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피고발인(박주신)에 대한 재신체검사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② 피고발인에 대한 병역면탈신고를 받고도 확인신체검사의 직무를 거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 병무청장과 관계자 2인 역시 직무거부에 따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2013형제67942)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발인이 원인인 것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재신체검사 내지는 확인신체검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③ 피고발인의 父인 박원순은 피고발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의조사 받는 혜화경찰서에 외압성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 고발되어 항고(2014고불항2353) 진행중인 것으로 고발인이 박원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수집한 상태이므로 피의자 박원순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고 앞서의 고발조사과정과 결과는 편견 없는 제3자로서의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당연히 불기소처분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 재수사에서 피의자신분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은 단순한 형사적 사건으로 고발된 것이 아니라,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고발된 것으로 불법 처분된 병역처분변경의 결과로 이행한 공익근무의 소집해제를 병역의무의 종료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자로, 이 고발사건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으로 반드시 출국을 금지하여 신병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년여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중요한 사건으로 사건 종결시까지 신병확보는 필수요건이며 마땅히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집해제가 되는 3월28일 이전에 출국금지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용의자, 참고인에 대한 선제적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요한 사건관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던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만의 하나, 검찰이 이같은 수사상 절대 필요한 피고발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사에 차질을 빚거나 피의자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검찰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앞선 고발에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 모두를 배척하고 고발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처분이유를 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고발에서는 앞서의 고발과는 다른 직접적이고도 혐의입증에 충분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단지 같은 죄목의 고발이 있었고 무혐의(증거불충분)처리 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를 각하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완전 종결될 때까지 피고발인의 신병을 확보해두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발인의 공익복무가 끝나기를 기다려 얼른 출국해줄 것을 기대, 방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출국금지를 할 것인가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피고발인의 국내부재로 수사개시 상황에서 수사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까지는 피고발인이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어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치 않았지만,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2014. 3. 28(혹은 그 이전)에 징집해제가 되고 나면 해외도피의 우려가 극히 높은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2011. 6. 공군지원 당시에도 해외에서 귀국하여 지원절차를 밟은 상태였으며, 심지어 공군지원을 하면서도 해외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놓을 정도로 출국에 주력하던 자이며, 2013. 3.경 효력이 다한 구여권을 대신하여 신규여권을 만든 자로 현재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013. 5.경 피고발인과 결혼한 배우자는 이미 해외 출국한 상태로 2014. 3. 28. 공익해제와 동시에 배우자와의 동거 및 유학을 핑계로 이 사건 피조사를 피해 해외출국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자입니다. 고발인은 2012. 3. 29. 훈련소에 입소하여 원칙적으로는 2014. 3. 28. 소집해제될 예정이지만 연가 등의 휴가를 소집해제 직전 집중 사용할 경우 더 이른 시기에 공익처분된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출국의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항간에는 3. 24. 소집해제 되어 3.26. 출국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6. 타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1년전 김학의 전 차관 등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0여명 모두를 출국금지 시킨 사례 역시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기 때문이었고 또 핵심 관계자 뿐 아니라 연루된 전원을 출국금지시켜 수사에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언론이 극구 기사화를 피하고 있는 기현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2년여에 걸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며 위 1. 2항에서 지적하였듯이 피고발인은 여러 사건의 유일한 핵심인물이며 피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발인의 출국금지 조치는 너무나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발인의 출국금지를 의뢰하오니 신속히 결정하여 사건 종결시까지 출국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7.
탄원인(고발인)     이 지 혜



앞서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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