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25일) 오후 6시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제출한 서울시장 박원순-정무부시장 기동민에 대한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및 '직권남용죄' 고발장전문은A4용지로14쪽, 제출 증거자료까지 포함하면 근 100쪽 가량되는 분량으로 엊그제 민족신문에 이미 예고된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와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단을 보다 세분화 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다듬고, 증거자료도 다소 수정 보강해서 제출한것이며, 차제에 다시한번 분명히 공언해두거니와 민족신문 주인장이 , 비록 박원순 처럼 법률전문가 출신도 아니고, 아직 벽돌한장, 풀한포기조차 뜻대로 움직일 힘이 없는 처지이나, 박원순-박주신 부자사건에 대하여, 민족신문 주인장 스스로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전적으로 민족신문 주인장이 그 법적-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지게 될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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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김기백(인터넷 민족신문 대표)주소: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번지4층(삼학사로96)
주민등록 번호: ********* 핸드폰:010-6432-7771
피고발인(1):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주소: 서울시 중구대로 110
피고발인(2):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주소: 서울시 중구대로 110
위 피고발인 박원순과 기동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 귀중
주요 범죄사실 [1]
ㄱ]지난 3월19일자의 연합뉴스. 한겨레 .조선일보 sbs 등등 수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와 이어진 후속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가족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법적 대응"(연합뉴스)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관용 없다” 강력 대응 왜?(한겨레)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등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것”(조선일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자 선관위 고발"(조선일보)
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로이슈)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재탕에 "법적 대응" (프레시안)
등등.. <이외에도 수십군데 이상의 각종 매체에서 보도>
ㄴ] 유사한 제하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크게 보도된 사실이 있는바, 대다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위 피고발인 박원순과 기동민은 이구동성으로 피고발인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은, 현정권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분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ㄷ]피고발인들의 그같은 주장은 대통령 다음가는 실질적 파워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현직시장이라는 (평범한 소시민들에 불과한 고소- 고발인발들과는 비교가 되지않는)압도적-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악용하여,ㄹ]교묘한 지능적 수법으로 거의 대다수 언론매체들부터 교란-기망-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왔고 ,마침내는 명백한 사실관계(fact)를 고의적 -계획적으로 정반대로 왜곡-호도함으로서 , 결국 온국민을 끝끝내 바보-천치 청맹과니로 만들고 여론을 왜곡하여 ㅁ]지금 이시각 현재도 엄연히 수사중이고 계류중인 관계사건들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및 조사를 끝끝내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려 객관적 진실과 실체를 은폐-왜곡-호도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검찰당국에 대하여 지금 현재도 엄연히 수사 진행중인 관계 사건들도 종전처럼, 말도 안되는 증거불충분 따위의 이유를 붙여 불기소내지 각하 처분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사실상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이 분명하고, ㅂ] 서울병무청 관계자들까지 피고발되어 ,지금도 엄연히 검찰당국에 계류중인 사건이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리가 만무한 위 피고발인 1 박원순과 피고발인2 기동민은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당 공모한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그들의 그같은 공식발언과 공공연한 대국민 협박은
ㅅ]단순히 1천만 수도서울시민의 수장이자 박주신의 아비된자로써의 도리가 아닌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언키 어려울만큼 간교하고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ㅇ]참으로 전대미문의 참람하고도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서,사상최악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뿐 아니라, 실로 적반하장의 해괴하고도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해위를 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범죄사실[2]
지난 3월19일자로 거의 모든 언론매체를 도배하다시피한, 위 피고발인들의 이모씨에 대한 서울시 선관위 고발 행위는, 독안에 갇힌 쥐꼴이나 다름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들의 비열-치졸하고도, 악랄하기 이를데 없는 최후 발악적 트릭(속임수)이자 매우 특수하고 교묘한 마타도어에 불과한 것!
왜인가?
첫째:다른무엇보다 2012년 2월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이 , 다른누구도 아닌 바로 피고발인 1 박원순이 악착같이 몰아부치고주도하였던 , 과거 이회창씨 아들 공개 키재기 방식 그대로, 길어야 30분 안팎의 시간으로 누가보아도 공개신검자가 피고발인1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추호도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100%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그때 이미 깨끗이- 완전히 끝났을것이 분명한 지극히 간단 명료한 사안이었다는것!
둘째:
이미 2년여나 경과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직후부터 (결과적으로 당시 강용석 전의원이 대단히 경솔하게도 그직후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버린것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게 된것) 눈썰미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 셋째:그날 무슨 변호사가 박주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최하 무려 12명이상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출장비까지 지급받고!) 마치 몸종처럼 박주신을 수행하여, 신검 촬영장 주변 곳곳을 철통같이 통제-차단하였다는 도저히 이해불능-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들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발각되었다는 사실! 넷째: 그 무렵 관계 의학의 국제적 전문가인 부산의 양승오박사가 학자이자 현직 의사로써의 자신의 명예 와 인격을 걸고, "그 영상자료는 절대로 27세 청년의 것일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의학적-과학적 근거와 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왔다는 사실!
다섯째:실은 그이전에 애시당초 서울병무청에서 법과 규정에 충실한 신검을 했더라면 신촌세브란스 병원까지 갈것도 없었고, 강용석이든 누구든 제3자가 나설 이유도 없었고 검찰이고 어디고에 고발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개입할 여지도 필요도 없는 대단히 평범하고 단순한 일이었으나, 병무청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함.
여섯째:
지난 3월19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마치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는 무슨 '가정파괴범'에다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이자 극악 무도한 음해 사건의 중범죄자 되는 양, 규정되고 매도 되어버린 문제의 이모씨는 자신이 유포한 메일과 관계자료 서두 인사말에서 분명히 전제하기를 일곱째: 첨부드린 문서는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박사님 허락으로 실명을 적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위 고발인 김기백도 양승오 박사로 부터 "자신(양박사)이 그메일내용을 감수하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고 승락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 한바 있다는것! 여덟째: 뿐만아니라 문제의 그 이모씨는 분명히 전제하기를 자신은" 보수단체와 관련없는 순수한 개인이며,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고 이메일에 적었고. 또 이번에 자료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은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주신씨가 3월 말에 소집 해제돼 외국으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명기(明記)하고 있다는것!
아홉째:
따라서 이모씨가 이시점에서 확고한 신념하에 문제의 파일화된 이메일을 대량유포하게 된것은, 어느모로 보나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자 국민으로써의 하나의 공분(公憤) 이자 의협심과 신념에 따른 의로운 행동을 실행한것이 분명할뿐아니라, 열번째:그 이모씨로 하여금 뒤늦게 나마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원인제공자와 진원지는 바로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직 시장인 위 피고발인 1 박원순과 피고발인2 기동민등 에게 그 책임이 귀결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自明 )한 이치라는 사실!
열한번째:누가 보아도 배경과 경위와사실이, 객관적 팩트(fact)과 이치가 그토록 명확할진대 , 백보 -천보가 아니라 만보 억만보를 양보하여 (피고소인 박원순과기동민의 법률잣대를 전적으로 수용한다해도!) 문제의 이모씨로 하여금 , 확신을 지니고 그메일을 대량유포할수 있도록, 열두번째: 관계 최고 전문가로써 의학적-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제공해준 사실상의 주범(主犯)은 누가보아도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박사이고, 문제의 이모씨는 양승오 박사로 부터 사주를 받았거나 격려를 받고 고무된, 한낱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는 종범(從犯)내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것!
열세번째:
따라서, 또다시 백보천보가 아니라억만보를 양보하여, 위 피고발인들 의 논리와 법률적 잣대에 따른다면, 문제의 이모씨가 대량유포한 ##그 메일과 파일에 실정법에 저촉되거나 허위 사실이 상당부분 있는것이 사실이라해도,## 그 이모씨보다 적어도 박주신 관련 사건에 관한한 지난 2년여동안이나 일관되게 의학적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공개적으로 도맡아서 제공해온 양승오 박사와 열네번째:
이미 ##작년 9월말에 위 피고발인 1 서울시장 박원순과 서울시 기조실 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현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계류중인 (2013형제89902) 사건의 고소인이자,## 최근에 위 피고발인1 박원순을 또다시 '협박죄'로 고소하여 이제막 담당검사가 배정된
(2014형제: 25308)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한 위 고발인 김기백과
열다섯번째:
50대 초반 여성의 몸으로 박주신 야바위 신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끈질기게 싸워 오면서 최근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박주신의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청하는가 하면, 위 피고발인 1박원순의 말도 안되는 박모씨 선관위 고발행위에 맞서 , 피고발인1 박원순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 선관위에 맞고발하기도 한 이지혜등 3인이야 말로 열여번째:
위 피고발인들이 선관위에 고발한 이모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법률적 책임이 엄중한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의해 용서와 관용이란 있을수 없고 , 당연히 응징되어야 할 진짜 중범죄자들 인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자명(自明)한데도 열일곱째: 정작 엄중사법처리를 해야할
양승오.김기백.이지혜핵심 3인은 수년간이나 못본체 하면서 ,실로 생뚱맞게도 모든 논란과 다툼의 최초 진원지이자 원인제공자인 ##박주신야바위 신검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권도 없고, 박주신을 소환할 권한도 필요도 없는 서울시선관위에다가 ##
열여덟번째:전혀
엉뚱한 사람을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노라고 온 매스컴이 떠들썩 하도록 요란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제250조)'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느니 열아홉번째:“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분명하다”느니
"저도 시장이기 이전에 아버집니다." "'무관용 원칙', '박원순이 변했다'는 기사가 보인다"면서 "예 변했습니다. 변하려고 합니다.관용과 용서는 그 가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했다" 느니 스무번째:
##"앞으로 사실을 조작하고,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느니 실로 전세계 언론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절정 언론플레이와 함께, 가증스럽고도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역시 전세계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위피고발인 1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야바위 공개신검의혹 사건이 현정부휘하의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피고발인 1박원순과 피고발인 2기동민등 일당의 공식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객관적 증거들!
1.다른무엇보다 위 발신자 김기백이 작년 4월3일자로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단지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에 대하여,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자 박주신의 아비된자로써, 더 이상 전혀 불필요하게 막심한 민폐를 끼치지 말고 , 그 해결방법을 명학히 공표하라"고 촉구하는 최초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위고발인 김기백은 박주신 야바위 공개신검 의혹을 반신반의 했었고, 박주신이나 위 피고발인1 박원순을 고소-고발한 적도 없었고, 따라서 그 최초의 내용증명은 상당히 신중하고 정중한 문맥이었음) 박원순은 일체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2.그로 부터 2달가량 후인 작년 5월말경에 박원순 휘하의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여 연합뉴스등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문건에 의하면 ...
서울시 "박원순 공격 배후에 국정원 있는듯" 3.시는 "지난 4월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 시장에게 아들의 공개 재신검을 요구한 일, 그리고 SNS상에 '대리신검설' 등의 비난도 (국정원 문건과 관련이 있는) '모종의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보도됨으로서 , 박원순 휘하의 서울시가 위 고발인이 마치 국정원 끄나풀인것처럼 규정-매도된바 ...
4.
그로부터 수개월후인 작년 9월말에 위 피고발인 1서울시장 박원순과 기조실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2013형제 :89902)한 사건이 아직도 서울중앙지검 415호 조광환 검사가 수사하고 있고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월20에야 비로소 고소인의 첫 진술이 성사되었음)엄연히 계류중일뿐만 아니라 5.바로 얼마전인 지난 3월10일 서울시장 박원순을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여 역시 서울중앙지검 조광환(2014:형제25308)검사실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엊그제인
6. 지난 3월18일자로 서울 고등검찰청에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청한 이지혜가 직접 고발하여 아직도 엄연히 계류중인 사건만 해도 서너건 이상 된다는 사실!
7.##서울지방병무청장과 심판관 역시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병역처분을 해준 혐의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2013형제45564)된 상태일뿐아니라##
8.피고발인에 대한 병역면탈신고를 받고도 확인신체검사의 직무를 거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 병무청장과 관계자 2인 역시 직무거부에 따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소(2013형제67942)된 상태이며...9.피고발인의 父인 박원순역시 직권남용죄등으로 피소되어 항고(2014고불항2353) 진행중인 상태이며... 10.그외에도 정창화목사등 또다른 제3자들에 의해서도 박주신과 박원순 부자및 병무청 관계자들이 피소된 사건들이 결코 종결된것이 아니라 , 유난히 드디지만 엄연히 수사가 진행중-계류중인 상태라 는것!
기타 첨부자료:
아래의각종기사및 문건복사본:각1부
1.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뉴데일리)
2. [병역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출국금지 요청! (뉴데일리)
3.이회창도 아버지였죠.박원순,이재명등은 현상금까지 걸고나발 불었지요시장아들 신검을 측근 공무원이 통제하는자체가불법이죠.관용차를가족 이 사용해도 안되는 마당에 아들신검 공무원동원 말이 안돼죠! (트윗여론:민족신문)
4.박원순!"시청공무원들이 박원순-박주신 니들 몸종인가??"(김기백 트윗)
5.공개 질의서!(내용증명) 서울시 정무부시장 기동민 귀하! (민족신문)
6. 박원순에게 피소당한 이모씨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고...그가 유포한 메일내용에는단 한글자도 박원순 일가를 음해하거나 ..[민족신문 특별공지!]
7.서울시장 박원순,명백한 ‘직권남용죄’로 피소(미디어워치)
8.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내용증명)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재검 요청의 건
9.박원순 측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뉴스Y)
10.
박원순 측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sbs
11.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관용 없다” 강력 대응 왜?(한겨레)
12.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등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것”(조선일보)
13.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자 선관위 고발"(조선일보)
14.
아들 병역비리 음해 또 솔솔… 박원순 시장 “못 참는다” (국민일보)
15.
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로이슈)
16.박원순 “이 시간 이후 제 가족 허위사실 유포시…” (경향신문) 17.
독해진 박원순 "가족 허위사실 유포 강력 법적 대응" (한국경제)
18.
박원순 "가족관련 허위사실 유포..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이데일리)
19.
'순둥이' 박원순, '냉혈한'으로 돌변한 이유는?(아시아 경제)
20.
박원순 시장 "저도 시장이기 전에 아버집니다"(머니투데이)
21.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재탕에 "법적 대응" (프레시안)
22.
박원순 "가족 고통 등 돌릴 수 없다…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로이슈)
23.
박원순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YTN)
24.
'참을만큼 참았다'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이모씨 등 선관위에 고발 (뉴시스)
25.
박원순 시장 달라졌다…"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뉴스1)
26.
박원순, '허위' 아들 병역비리 유포세력 고발(뷰스앤뉴스)
27.위고발인 김기백을 ‘국정원 끄나풀’로 규정-매도 하여 이미고발인에 의해 피고발인 1박원순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2013형제:89902)고소장 28. 박원순 서울시장-박주신의 대리가짜 신검 논란, 명쾌한 입장을 밝히라!
위 고발인 김기백이 피고발인 1박원순에게 2013년 4월3일자 로 보낸 최초 내용증명
29.박원순, 나도 고소해라. 갈 때 까지 가 보자"
박주신의혹은 꼬박2년전 부터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당신 아닌가?
트윗여론咸知博(철수와 원순이의 가면 벗기기) @bluewinebar (민족신문)
이상 조목조목 낱낱이 열거-적시한 직-간접적 증거외에도 추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많은 증거자료를 하시라도 제출할 수 있으며,
더구나 전시도 아닌 평시에 한낱 일개청년의 병역신검 문제를 둘러싸고 , 꼬박 무려2년 이상이나 이토록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수많은 서울시민과 온국민을 터무니 없이 분열시키고 백해무익한 갈등과논란을 밑도끝도 없이 야기하도록 만든 사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는 물론, 실로 유사이래 고금동서를 통털어도 그 어떤 왕조국가의 폭군치하나 독재체제에서
도 전무후무할만큼 ,실로
참람하고도 해괴한 국기문란사건임이 분명한바,
모쪼록 대한민국 검찰당국에서는 차제에 더 이상은 한점의 의혹의 없도록 , 공명정대하고 엄정히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시어 사악하고도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위 피고발인들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 , 가차없이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4347(서기2014)년3월25일
위 고발인: 김기백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 귀중
민족신문 편집자주: 검찰청에 제출한 실제 문건은 보기좋게 정리가 잘된 것이었는데도 파일로 만든 문건을 민족신문에 퍼오는것은 어찌된 일인지매번마다 너무 이상하게 변형이 되버리는 것을 원형대로 보기 좋게 만들고 싶지만 민족신문 주인장 재간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