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0일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박원순의 가처분 소송 첫 심리 공판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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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신문-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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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4/04/14 [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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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신문 대표, 변호인 없이 당당히 진술! 곧 추가(보충) 답변제출! 결정적 쐐기를 박을것!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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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 공지하고 통보한대로 지난 4월10일오후 3시20분경 서초동 중앙지법 민사 351호법정에서에서 서울시장 박원순이 , 이모씨와 민족신문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이른바 ,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개정되었다, 민족신문대표의 출석시간은 오후3시20분이었고, 이모씨는 2시20분으로 정해져 있어, 민족신문 대표는 좀 일찍 출발해서 , 2시30분경에 이모씨의 변론광경을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난후에 3시 20분경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법정에서소신껏 진술하였다.
민족신문 대표와 이모씨의 심리-변론과정이 확연히 달랐던 점은 이모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민족신문 대표는 혼자 나갔고, 이모씨는 법정에서 변호인과함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영상자료 로 주로 양승오박사가 지금이시각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의학적- 과학적관점에서의 의문점을 집중지적하면서 박원순측의 주장을 반박한 반면,민족신문대표는 급히 마련해서 제출한 답변서와 그외 보충자료 몇가지만 들고나가, 의학적-과학적 의문점이전에 도무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지난 2년여동안의 박원순의 태도와 자세가 본질적-근원적으로 틀려먹었다는 사실을 집중지적하면서, 말미에 양승오 박사와 한석주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가처분신청사건의 특성상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신 서면으로 보충답변서를 추가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하여 , 4월15일까지 추가로 답변서를 보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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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측이 선임한 변호인은 새파랗게 젊어보이는 남.녀 2명이었고, 그들은" 시종일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종결되었고,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투명한 유리너머에서 공개신검한것이 사실"이라는 요지의 주장과 피신청인 이모씨측이 주장하는것처럼 박원순측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병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 국공립 병원에서 재신검을 하거나,
피신청인 김기백의 요구대로 양승오박사와 한석주교수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 신속히 진행해야 할 가처분신청사건 취지에 맞지않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방어에 급급한 태도였고,
그들자신들부터 말도 안되는 박원순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는것이 분명해 보였고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었다는 정도만 우선 말해두고자 한다.
* 박원순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오는 4월23일에 일단 결정된다.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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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2014카합 80204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인 서울시장 박원순
피신청인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김기백
답변서의 요지
1.신청인 박원순은 이미 꼬박 25개월전부터 수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해온 사안에 대하여,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명 해야할 책무가 있는 현직 서울시장이자 다가오는 6.4 지자체장 선출 선거에서 재선되기를 열망하는 자로써,
2.피신청인 김기백이 ,신청인의 아들 박주신의 2012년 2월22일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공개신검이 교묘한 속임수를 총동원한 가짜 신검이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관계 최고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로부터 제공받아,
3.박근혜 대통령과 수많은 언론사 기자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2만여명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으로 부터, 서울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당한 이장휘라는 사람이 작성한 문제의 메일을 피신청인이 입수하여,
4.피신청인 김기백이 다년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민족신문에 ’기사로 게재하고, 이장휘가 유포한 문제의 메일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 따라서 문제될 이유가전혀 없다는 논평기사를 ‘민족신문’에 게재하고 ,트윗으로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5.피신청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온바 누구도 감히 부인할수 없는 분명한 객관적 사실(팩트:fact)은, 신청인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관련, 수많은 고소-고발사건들은 대한민국 검찰에서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 시각 현재에도 엄연히 수사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여러건 임에도 불구하고,
6.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만무한 신청인 박원순이, 마치 검찰에서 완전히 종결된것처럼 사실관계(팩트:fact)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검찰을 빙자해서 이장휘와 김기백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왔다는 사실자체야 말로, 필설로 이루다 형언할수없을 정도로 극히 교묘하고도 교할한, 또한번의 명백한 허위사실유포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제소가 문자그대로 적반하장이자 교묘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결정적 반증!
7.신청인 박원순과 소외 서울시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은 이미 작년-2013년 5월말경에 피신청인 김기백을 국정원 끄나풀로 규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 언론에 유출되어, 피신청인 김기백으로부터 작년 9월27일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되어 (2013 형제:89902)아직도 진행중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청인 박원순과 소외 정무부시장 기동민이 역시 피신청인 김기백에 의해
8.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피소되어있는상태(2014:형제27988)이고 제3자들에 의해 박원순-박주신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들도 피소되어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남부지검에 계류중인 사건이 한두건이 아님에도,
9.신청인 박원순은 ,그러한 객관적사실(팩트:fact)은 신청서에 전혀! 단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검찰에 의해 일부 무혐의 처리된 사실만 집중부각 시키는 수법으로, 신청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10.야바위 신검의혹은 이미 꼬박 2년이상이나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에의해 합리적 의심과의문을 근거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제기되어온, 국민모두의 기초적 기본권인 [알권리]행사임이 분명한데도, 신청인 박원순은 무려 2년이상이나 단한번도 속시원히 해명하지도 않고 ,
11.신청인 박원순 자신이 말끝마다 자랑하고 있는 <대화와 소통>을 철저히 거부하고 묵살-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정원 끄나풀이라는 낙인을 찍더니# 선거철이 임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난데 없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인 박원순의 주장은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언어도단 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것입니다.
12.따라서 신청인 박원순이 피신청인 김기백등에게 신청해온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2014카합 80204 사건은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인바 신청인의 법적요구전부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기 4347(서기 2014)년 4월 9일
위 피신청인: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귀중
입증문건 및 자료목록
1.박원순, 민족신문 대표에게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당 10,000,000(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전교조식 소송제기!ㅎㅎ
(민족신문 기사 복사본:이하 각 문건도 민족신문 기사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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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선관위는 민족신문 대표를 정식 소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엄정조사
해줄 것을 공식요청함! |
서울시 선관위원장등을 '직권남용죄' 로 고발키로 한 방침을 당분간 보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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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원순, 박주신 병역면탈 의혹 관련 5건(고소, 고발, 신고)은 현재 진행중 |
3월28일자로 일베에 저장된 이자료에는 민족신문 주인장이 박원순-정효성-기동민
을 고소고발하여 진행중인 3건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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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선관위, 민족신문 대표에게 박원순 관련기사 3건이'허위사실 공표죄'라며
삭제 하라고 메일및 전화로요구! |
김기백, 일언지하에 거부! 과연 어느쪽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진실게임에
본격돌입하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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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시 선관위는 박원순의 심부름센타인가?對국민 협박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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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족신문 특별공지!] 박원순에게 피소당한 이모씨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고...그가 유포한 메일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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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글자도 박원순 일가를 음해하거나 선거용 네거티브와도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法理上전혀 문제가 없고!
따라서 이씨가 처벌될수 있는 법적 요건은 글자그대로 제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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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주신 병역 비리의혹을 대량의 메일로 유포 했다는 이유로 ,박원순에게
피소당한 이모씨 메일 입수! |
8.지난 2월17일자로 신청인 박원순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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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무부시장 기동민에게 보낸 2014년 3월20일자 내용증명
10.신청인 박원순과 소외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을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2013:형제89902) 고소한 고소장과 신청인 박원순과 정무부시장
기동민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한고발장 사본
(2014형제:27988)
11.이회창도 아버지였죠. 박원순 .이재명등은 현상금까지 걸고 나발불었지요.트윗여론
12.2013년 6월11일자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13.2013년 6월17일자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14.피신청인 김기백이 신청인 박원순에게 보낸 2013년 4월3일자 최초의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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