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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무고죄로 피소!
김기백, 지난 6월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민족신문 기사입력 :  2014/06/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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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김기백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번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010-6432-7771

피고소인: 서울시장 박원순
주소: 서울시 중구대로 110


위 피고소인 박원순을 형법제 156조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이 사건 경위의 요지

1:피고소인 박원순은, 피고인의 아들 박주신 대리신검의혹 사건과 관련, 이미 작년5월말경 서울시기획조정실장 정효성과 공모하여, 고소인 김기백이 마치 국정원 끄나풀인양 규정-매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연합뉴스등 언론매체에 유포하여 고소인 김기백에 의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되어 있는 상태일뿐 아니라(2013 형제: 89902) 올해 3월 에도 고소인 김기백에 의해 ‘협박죄’(2014 형제:25308)로 피소된데 이어...



▲ 2013년 9월27일자로 박찬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시장 박원순과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소한 고소장 표지( 사건번호-2013 형제89902) 이사건과 올해 3월하순에 다시 박원순이 협박죄로 피소된데 이어 박원순과 정무부시장 기동민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및 직권남용죄로 피소된 사건역시 서울중앙지검 415호 조광한 검사실에서 아직도 엄연히 수사진행중- 계류중이며, 제3자들에 의해 박원순과 박주신뿐만아니라 서울지방 병무청장이 피고발된 사건중의 일부도 아직 엄연히 수사진행-계류중인데도 박원순은 검찰에 의해 모든것이 무혐의-불기소 처분되어 완전히 끝난일! 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것이다!!!






2:그직후에도 , 서울시 정무부시장 기동민과 함께 역시 고소인 김기백으로부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직권남용죄’로 피소상태(2014 형제:27988)에 있는 자로써 .고소인이 제기한 3건의 피소사건은 지금도 서울중앙지검 415호 조광한 검사실에서 엄연히 수사진행중-계류중인 상태로 3건모두가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며...







3:고소인 김기백 외에도 제3자들에 의해 피고소인 박원순과 박주신 및 서울지방 병무청장이 피소된 사건들중 (고발인 : 정창화목사등에 의해 피고소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 병역법위반으로 피소[2013 형제:105978]된 사건은 지난 4월30일에 재항고, 지금 대검찰청에 계류중<<2014형제: 대불재항 230>>일부도 엄연히 수사 진행중인 상태이며 !




4:법률적-현실적 사실관계(fact)가 이토록 명백함에도, 피고소인 박원순은,근래 6.4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실로 가증스럽게도,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고소인 김기백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검찰에 의해 이미 무혐의-불기소 처리되어 완전히 종결된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대리신검 의혹사건을,

강용석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 강용석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5:고소인 김기백이 인터넷과 트윗등으로 계속 유포하고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 김기백을 서울지방 선거관리 위원회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직접 확인한바,




6:피고소인 박원순의 실로 가증스럽고도 비열하기 짝이없는 그같은 철면피한 망동이야 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뿐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른바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이자, 더구나 바로 피고소인 박원순 자신이야말로, 90년대 이래 각종 선거에서 막강한 맹위를 떨친바 있는 <<낙선운동의 거두>>였던 피고소인 박원순이 자신의 아들 박주신 대리신검의혹 논란과관련,  


7:고소인 김기백에 의해 이미 3건이나 피소되어있는 상태이며, 아직도 엄연히 수사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만무함에도 , 도리어 고소인 김기백을 상대로 막대한 손배액을 물어내라는 따위의 소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




8: 이미 무려 2년수개월 전부터 수많은 전문의사들과 시민들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어왔고, 선거가 끝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박주신 야바위 공개신검 의혹사건’을 난데없이 선거법을 빙자하여, 공공연히 협박을 가해오다가 선관위에 고발하는 따위로, 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간교하고도 후안무치한 범죄행위를 외눈하나 깜박하지 않고 태연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바,




9: 21세기하고도 대명천지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 피고소인 박원순이 감히, 서울시민 전체와 국민모두를, 무려 2년이상이나 하늘아래에 둘도 없는 바보-천치- 청맹과니로 취급하여, 끝끝내 기망-농락-능멸하고 있는 방자하고도 반민주적 망동은, 단순히 어느 공직자 아들하나의 병역비리 여부에 대한 [국민의알권리 ] 유린차원을 훨씬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며,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국군A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모습(좌측)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우측). ⓒ민족신문 제공

▲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국군A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모습(좌측)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우측). ⓒ민족신문
10:그 발단과 진상규명은 실로 하잘 것 없다해도 좋을만큼 대단히 간단명료한 사안을 이토록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전대미문의 말도 안되는 거대한 미스테리-음모사건으로 키우고 무한대로 확대시켜온 자는 바로 피고소인 박원순 자신이며,




11:피고소인 박원순이, 지난 2년 수개월동안이나 그같은 무리수를 감행해온 것은 , 피고소인 박원순이 꿰차고 있는 현직 서울시장+@ 소위 진보좌파진영의 실질적 수장(首長)이라는 지위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걸쳐, 최소한 현직 대통령 다음가는 실질적 파워와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방자한 착각에서 비롯된 망동을 반복해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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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 문제에 대해 강용석은 응답하라!
서울시 선관위는 민족신문 대표를 정식 소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엄정조사해줄것을 공식요청함!
서울시 선관위는 박원순의 심부름센타인가?對국민 협박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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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국에는“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맘껏 부를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던 피고소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야바위 신검 의혹에 대하여, 그 어떤 시민들도




13:심지어는 전문의사와 의학박사-교수들조차 “아무래도 수상하고 믿을수 없다”거나 “2년여가 지난일이 돼 버렸지만 아직도 의문투성이다”는 정도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입만 뻥긋해도,



14: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맘껏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범죄행위로 낙인찍히고 단죄되어야 할, 엄청난 대역죄인으로 간주되고 매도 당하는 살벌하기 이를데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자가 바로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인 피고소인 박원순인바,



15:피고소인 박원순은 결국 , 고작 제 자식놈 하나를 현역병으로 입대 시키지 않기위해, 실로상상을 초월하는 참람하기 이를데 없는 , 엄중한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1:백보-천보가 아니라 억만보를 양보한다해도 , 제3자들에 의한 박원순-박주신 고발사건중 일부가 검찰에 의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된 사실이 있을뿐, 결코 종결된 사건이 아님에도 , 피고소인 박원순은 딱한번, 고소인 김기백등을 국정원 끄나풀로 규정-매도 한 것 말고는 ...




2:피고소인 박원순은 지난 2년여동안이나 일체의 대화나 소통을 철저히 기피-회피 –외면 해오다가 6.4지방선거가 임박해오는 시점에서야 느닷없이 “박주신 병역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새빨간 거짓말!)에 근거하여 고소인 김기백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하에 감행하고 있는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무고행위로서,




3:피고소인 박원순의 적반하장이 아닐수 없는 실로 해괴한 그같은 망동은 결국, 지난2년여동안 피고소인 박원순자신이 자행-감행해온 엄청난 범죄행위의 법적-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이미 피고소인 박원순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소인 김기백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목적하에 계획적-고의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비열- 간교하고도 사악하기 짝이 없는 중대 범죄행위임이 분명한바 ,




4: 국민으로부터 엄정한 수사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검찰당국에서 엄정수사 피고소인 박원순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규명-엄중처벌해 주실 것을 강경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와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관계자들이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 ⓒ민족신문 제공

▲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와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관계자들이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 ⓒ민족신문



피고소인 박원순의 명백하고도 새빨간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 및 자료 목록:



1: 박원순, 왜 고려말 신돈 이래,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요물(妖物)인가? 민족신문 기사: 1부


2: 피고소인 박원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1부


3: 피고소인 박원순을 협박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1부


4: 피고소인 박원순과 정무부시장 기동민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1부



5: 소외, 제3자인 정창화 목사가 고소인 김기백 에게 건네준 박주신 고발관련 문건 사본:1부



6: 고소인 김기백이 전국회의원 강용석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기사화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기사:1부




7:고소인 김기백의 요청에 의해,연세대 한석주 교수가 법정에 제출한 서면 증언(서증)을 기사화한 뉴데일리 기사: 1부

 
기타: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후 얼마든지, 입증 문건과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단기 4347(서기 2014)년 6월 10일

위고소인 김기백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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