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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디폴트 우려 … 127개 시·군·구, 공무원 월급 못 줄 판"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후폭풍ㅡ지자체 복지비 5년 새 24조 → 42조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4/09/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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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디폴트 우려 … 127개 시·군·구, 공무원 월급 못 줄 판"

[중앙일보] 입력 2014.09.04 02:50 / 수정 2014.09.04 03:36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후폭풍
지자체 복지비 5년 새 24조 → 42조
조충훈 협의회장 "정부 부담 늘려라"

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충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왼쪽 사진). 약 1시간 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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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 2008년 이후 대폭 확대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연간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애물단지 취급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했고, 박근혜 정부는 올 7월부터 이를 바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또 2012년부터 0∼2세 무상보육을 도입했고 2013년부터 0∼5세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생계대책 차원에서, 무상보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1.13명)에 따른 문제와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2만 명의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 중 44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올해에만 무상보육사업에 7조원,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포함)에 7조원이 들어가면서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전적으로 국가 사업인 만큼 전액 중앙정부가 비용을 책임지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3일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들이 이날 상경해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의 명의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를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조충훈(순천시장) 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도로 보수나 상하수도 공급 같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하반기에만 7000억원의 부담이 생기고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디폴트(default·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9년 24.1조원에서 올해 42.5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예산은 137.5조원에서 163.6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입 증가를 앞지른 지출 증가로 지방 살림이 펑크가 날 지경이란 얘기다. 실제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44.8%로 급락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는 125곳, 올해는 127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호소문에서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으로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 등을 요구했다.

 돈을 더 달라는 지방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에 상당한 지원을 해줬는데 여전히 우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날 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장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5%→11%)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지난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5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를 통해 선심성 공약을 검증·여과하고(곽채기 동국대 교수,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임승빈 명지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고 대안을 제시했다.

글=장세정·박현영·김기환 기자, 부산=황선윤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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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견수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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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ui005 2014-09-05 오후 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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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 보니 기초연금 오래못 갈 것같다. 기초연금을 노인의 30% 정도만 주면 된다. 공무원 줄 돈이없다면 조선말기처럼 탐관오리 극성으로 민란일어나고,결국 공화국이 망한다. 나라망할 징조가 보인다.백성은 착취의 대상이지 복지는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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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2080 2014-09-05 오전 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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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복지재원 탓할게 아니라 호사스런 청사신축, 2~3년에 한번씩 뜯어고치는 공공구조물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없에도 충당하고도 남는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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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n1 2014-09-05 오전 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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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애들아 뭐하니 니들이 책임져야되는거 아니니 니들 주둥아리에서 나온말들아니냐 니들이 책임져라.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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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nfgo 2014-09-04 오후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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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면 되냐? 공짜는 없잖아....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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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후 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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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서울의 절반도안되는 도시국가형태 국가의 복지제도를 따를 필요없다.지체부자유한자가 아니면 자신이 한만큼만 복지혜택을보는것지 복지금이 롯도처럼 어디서 뚝떨어지는것이 아님을 전국민이 이해하는날 공짜의페해도 이해할것이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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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후 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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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엇으로도 한국보다 강국이다.그런데도 선별복지이다.무조건 모두에게 무상급식.무상보육.아니다.노인연금도 젊어서 복지연금 낸만큼 만혜택을본다.젊어서 뺀질이는 늙어서도 댓가를치룬다.다만불구자와 극빈자는 국가가 돌본다.합리적이고 확실한계산이다.인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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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후 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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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집돚주고 차도준다 누가싫다하겠나?특히 한국인들 끝없이공짜 좋아한다.그런데 무조건 누구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해도 국민은 끝없이 요구한다 알젠틴.스페인.글리스등 망한 나라의 전철을밟는것이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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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trng 2014-09-04 오후 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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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있니 없니 해도 지자체들 장이 주민들에게 잘난체 얼굴 디밀 축제는 매년 늘어난다. 축제 하나 없애면 복지예산 1씩 더 지원한다고 해보라. 그래도 못들은체 할 것이다. 심지어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야 참 요상하다. 아가씨 고추이면 작아서 어디 쓸것인가?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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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d3 2014-09-04 오후 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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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영단을 내려서 지자제 존.폐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쳐 보세요 절반은 성공한 통치자로 기역 될것입니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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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1109 2014-09-04 오후 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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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놈들 복지해택업애고 연금업애라 그래야 열심히 삽질하며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할거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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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j4412 2014-09-04 오후 1:36:26
추천 23 반대 4신고
복지디폴트 ? 그리고,월급 못 줄 형편이라~ .거두절미하고,단도직입적으로 말 하겠다. 공무원 구조 조정부터하라! ,서울시 구청 25개는 반 이상 줄여 통폐합부터 시행하라!,시대상황이 환경이 변했다.통신,인터넸시대다.웬만한 민원 인터넷처리 완결하고,지자체 확 축소하라! 시,군,구 의원제도도 폐기하라 ! 그리고나서 디폴트 소리하라!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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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9496 2014-09-04 오후 1:12:52
추천 21 반대 4신고
조만간 그리스짝날걸??무상 공약하는 인간들 뽑은 유권자가 우매한거지??누굴탓하랴??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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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후 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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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심성 공갹이나 정부나 지자체 재정구조개혁부터 실시해야지요 이런것도 안하고 재정부족 디폴트라고 선언하는건 자기 개혁은 안하는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음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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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ui005 2014-09-04 오전 11:47:31
추천 20 반대 3신고
유럽같이 근로소득의 절반을 거둬야 복지 할 수 있다. 개인에게 노후를 맡길 게 아니라 월급 절반을 강제로 떼어다 정부가 대책 세워 주는 게 맞다.공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재산없는 사람은 안해야 된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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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bool 2014-09-04 오전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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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에 공짜를 약속했던 넘들 명단 작성하여 공개하자. 앞으로 선거공약에 공짜를 약속하는 후보는 전 재산 몰수하는 법을 만들자. 무상교육 주장한 당은 무슨 당이고, 공붕 분해 시키자.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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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a54 2014-09-04 오전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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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다 개뿔도 없으면서 무상은... 그저 미래는 생각도 안하고 권력과 감투에만 눈이 멀어서 설치는 정치꾼들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만 결단난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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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60 2014-09-04 오전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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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돈이냐,,내돈이냐,,뿌리면 당선인데,,나중에 망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군대 21개월로 단축,,전투력이 나랑 뭔 상관이냐,,나 있을 때만 전쟁 안 나면 그만,,미군이 지켜 줄텐데,,이건 다수 국회의원, 대통령들 생각,,유권자가 똑똑해야 하는데,,나중에 피보는건 서민인데,, 답글 달기
kjt60 2014-09-04 오전 11:39:56신고
이는 복지(돈)로 표를 사는 행위,,자유당 시절 고무신, 막걸리, 돈봉투 받고 찍어주는 거렁 똑같음. 유권자 수준은 자유당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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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전 11:26:06
추천 12 반대 1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셈....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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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hdrnr 2014-09-04 오전 11:13:12
추천 39 반대 2신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서울시와 교육청-------그러고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것은 서울시민이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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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전 10:52:28
추천 51 반대 2신고
서울시는 개도 세금으로 키우던데...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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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tjgkwk 2014-09-04 오전 10:51:25
추천 56 반대 6신고
곽노현, 박원순 이 두놈이 무상급식(보편적)으로 미개한 시민들을 선동.왜곡하여 교육감과 서울시징에 당선된 개 종자 들이다. 국해의원놈들을 너두나도 욕하고 있지만, 그런 놈들을 뽑아준 미개국민들 ! 너희 자신을 욕하는것이다. 미개국민들아, 정신차려라..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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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1109 2014-09-04 오전 10:50:20
추천 18 반대 15신고
복지경비는 재벌해체하여 충당하고 결손나는 지자체는 파산시켜라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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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3400 2014-09-04 오전 10:43:51
추천 19 반대 0신고
지자체 가난한 시~구도 있지만 엄살떠는부자시도도 잊지싶다 내가있는 경북 경산시 압량 도시계획보면 부자시 아닐까 싶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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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5593 2014-09-04 오전 10:35:09
추천 45 반대 5신고
무대포로 노령연금 20만원 줘야한다던 민주당은 어디갔으며, 그자들을 졸졸 따르던 공무원들 월급 주지말고 복지 자금으로 써라.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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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7777 2014-09-04 오전 10:30:33
추천 39 반대 2신고
돈없어면 무상복지 않하면되지 나라돈으로 자기인심쓰겠다고.....정 무상복지할려면 공무원월급 모두압류해서 무상복지해라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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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heat1 2014-09-04 오전 10:21:56
추천 55 반대 2신고
보편적복지는 밑 빠진 독이다. 이무리 증세를 해도 밑빠진 독을 채울수 없다. 보편적복지의 극치인 공산주의가 맘하지 않았는가? 선별적복지로 가야한다. 한정된 재원을 서로 많이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해봐야 결국엔 모두가 패자가 될뿐이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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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aman 2014-09-04 오전 10:13:44
추천 39 반대 4신고
대한민국 망할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보다 못한 개나라가 될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듯 -아비규환십장-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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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blue 2014-09-04 오전 10:11:56
추천 69 반대 2신고
청사는 으리으리하게 짓고 돈 없다고 정부보고 돈 더내라고? 에라이.. 답글 달기
ks5593 2014-09-04 오전 10:36:11신고
짐승보다 못한 구케의원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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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jklmnb 2014-09-04 오전 10:09:28
추천 38 반대 6신고
철밥그릇 금고..국민세금 뜯어먹는 공기업 연봉, 퇴직금, 공무원 연금부터 줄여라.. 답글 달기
poijklmnb 2014-09-04 오전 10:11:04신고
삼심년 동안 세금을 내왔는데 이제 은퇴 하였으니 나도 복지 혜택은 받아야 것다. 내가 복지를 포기한다고 그 돈이 나한 돌아서 오것는가? 다 구퀘의원들과 권력가진 놈들이 나눠먹것지...
poijklmnb 2014-09-04 오전 10:12:12신고
특히 각 지자체별 청사 궁궐 짓는데 들어간 돈 다 공무원들이 토해내라..그런 건물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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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on 2014-09-04 오전 9:52:10
추천 46 반대 1신고
등신들 돈없다고 하면 그돈이 어디서 나오는데..에-이 등신들아 !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에 있어....국민이 봉이야 ! 국민들 호주머니가 네넘들 돈주머니 야 !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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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전 9:44:52
추천 41 반대 1신고
정부는 복지 늘리고 지자체는 청사 평수 늘리고, 5년임기 4년임기 끝나면 빚만 늘고.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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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260 2014-09-04 오전 9:36:58
추천 55 반대 4신고
뒷생각은 않고 눈앞의 표만 의식한 예견된 표퓰리즘이 너무 일찍 현실화된것 같다. 무상급식,노령연금.....얼마나 가는지 두고보자.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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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전 9:36:01
추천 46 반대 3신고
누구를 탓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성의 문제이지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국민성인데. 뻔뻔 스럽게 너무 공짜들 좋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벌어먹고 삽시다. 특히젊은 엄마들 주의 하세요. 유치원비.식비.기타 너무 바라지 마라..좁은집작은차 타는것 실천하고.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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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500 2014-09-04 오전 9:29:28
추천 39 반대 2신고
이런정책쓰면 망한다느걸 얼라들도 다아는데 이제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나 그리고 지자체장 누굴위해 합니까 모든정책은 한번더 해먹으려고 표만보고 일하지 진정 시민으 위하는척 위잘하고 지자체건물 찌가번쩍하게 짓고 내돈도 아닌데 흥청망청 나라 망하는것 시간 문제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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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park 2014-09-04 오전 9:29:12
추천 33 반대 3신고
정말 짜증 난다. 무상복지를 하면 나라 망한다고 애국진영에서 그렇게 반대했건만 마이동풍이 더니 공무원 월급줄 돈 없다고.? 지금 당장 선별복지로 돌려라. 꼭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만 도와주라. 아마추어 정부떼문에 나라 망한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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