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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미국의 '독도' 바라보기
일본의 妄動(망동)에 대처할 우리의 의지와 미국의 양심이 필요한 시점...
 
노컷뉴스 기사입력 :  2008/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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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0 07:08:37 ]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박종률


동해(east sea)의 명칭과 독도(dokdo) 영유권 분쟁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

미국 정부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그러나 '독도가 한국땅'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중립을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의 중립은 말 그대로 일본의 입장을 '절반'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해에 떠 있는 '독도'는 생소한 이름인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대체됐다. 한국의 '독도'도 아니고 일본의 '다케시마'도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칭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미국의 진정성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소동도 있었지만 일본이 '리앙쿠르 암'으로 바꾸는 데 찬성입장인 만큼 미국은 일본 편에 서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물론 우리의 무관심속에 한반도의 막내인 독도가 어느새 일본해에 떠 있는 그것도 섬이 아닌 암초 신세가 된 점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자 몫이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어쩌면 중립을 가장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면서 또다시 한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자 '이번 사안은 3년마다 제기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미국의 시각처럼 '으레 그러려니' 하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한일 양국간 영토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무책임보다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양심을 미국은 요구받고 있다.

지난해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될 때의 양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패전국인 일본에 주권을 되돌려주면서 한국의 영토 가운데 독도조항을 빠뜨린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했던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국관계의 복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더 실리와 실용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짝사랑'을 지적하기도 한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데니스 와일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5일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greatest)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미국 안보정책의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그러나 '독도'에는 그 어떤 전략과 속셈, 實利(실리)도 자리할 수 없다. 일본의 妄動(망동)에 대처할 우리의 의지와 미국의 양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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