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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만원 받은 공무원 , 해임-파면하라" ‘박원순法’ 첫 적용...
 
동아일보[단독] 기사입력 :  2015/0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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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비리 근절 ‘공직사회 혁신책’ 발표… 단돈 1000원 받아도 무조건 처벌... 제자식놈 MRI 한번 찍으러 가는데 서울시 공무원을 무려 12명이나 동원한 놈은 최하 무기징역이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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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비리 관련 ‘박원순法’ 첫 적용… 서울시 감사관실, 인사위에 징계 요청
 
입력 2015-01-15 03:00:00 수정 2015-01-15 08:25:31
“30만원 받은 공무원, 해임-파면하라”
“직무 연관 업체 찾아가 먼저 요구… 금액 적지만 중징계 필요”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 A 씨(5급)는 퇴근 후 민간업체에 현장 점검을 나갔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최근 A 씨의 금품수수 정보를 입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돈이 오간 것을 확인한 감사관실은 A 씨의 중징계(해임이나 파면)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무엇보다 A 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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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품·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거나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 ‘공직사회 혁신방안’(박원순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강도가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 씨의 징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30만 원 수수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만으로 이미 서울시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이후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사례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7건이다. A 씨 외에는 성범죄, 근무 태만 등이다. 이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2명, 성추행한 1명 등에게 모두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에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을 사안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3년 서울대 우모 조교 성희롱 피해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박원순 시장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밖에 근무지 이탈, 어학성적 위조 등을 포함한 2건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국군A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모습(좌측)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우측). ⓒ민족신문 제공

▲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국군A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모습(좌측)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우측).
 
이제 시행 100일 남짓인 박원순법을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서울시 공직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이 된다. 지난해 10∼12월 공직비리를 제보받는 ‘원순씨 핫라인’에는 월평균 51.6건이 등록됐다. 핫라인 개설 전(7.2건)보다 7배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10∼12월 검찰과 경찰이 서울시에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월평균 0.3건으로 1∼9월(2.9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 공무원 범죄 중 가장 비중이 큰 음주운전의 경우도 모임이 많은 연말인데도 통보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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