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해외동포모임방   자유게시판   남북민족문제토론방   사법피해자모임방   사랑방  
편집  2017.08.23 [11:03]
국제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용하 "곳곳에 '제2의 이완용' 많아"
"일본의 맹렬한 로비에 넘어간 자들 상당히 많아" 파문
 
뷰스앤뉴스 기사입력 :  2008/07/22 [19:4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2008-07-22 09:40:23

독도학회장인 신용하 이대 석좌교수가 22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그 뿌리를 1999년 체결한 어업협정에서 찾으며 정부, 정치권, 학계 등 각계에 '제2의 이완용'이 많다고 질타했다.

신용하 "어업협정 체결후 일본은 맹렬한 활동, 우리는 침묵외교"

신용하 석좌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의 근원을 한일 어업협정에서 찾았다.

신 교수는 "김영삼 시절에 울릉도 기점을 선언했고 독도 기점을 택하지 않았으나 합의는 안해 줬다. 그러다 김대중 정권 99년에 우리의 울릉도 기점, 독도 기점에 의거한 어업협정을 합의를 해 줘서 일본이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자로 국제사회에서 주장을 하면서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올리고 맹렬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 당했다"며 1999년 협정과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 초기에는 아주 그야말로 일본에 친선하겠다고 문제가 많은 일본에 대한 외교를 하다가 끝날 무렵에 2005년부터 독도를 지키는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가 한국이 2006년에 독도 기점을 선언하고 울릉도 기점을 폐기한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어업협정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어업협정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며 어업협정 개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전날 국회 답변에서 어업협정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곳곳에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 많아"

신 교수는 정부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별개라며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처음 맺을 때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국민 기만이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그 증거는 협정 제 1조에 이 협정은 어업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제 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잠정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맺어버렸다"며 "그래서 이 협정은 반드시 다음 어업협정에서는 제 1조에 이 협정은 어업에만 적용하고 영토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일본이 먼저 그것을 택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며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는, 국제법상 공인된 국제연합들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승인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재판받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이라며 "국회에서 이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학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이 로비를 맹렬히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걸린 분들은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며 학계에도 '제2의 이완용'이 적잖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저렇게 꼭 독도를 빼앗아 가겠다고 교과서에 넣고 해설서에 넣고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한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자 일본 총리는 한국은 좀 냉정해라, 냉정해라 하는데, 현 정부내 한국의 인물들이 냉정해라, 냉정해라 하는 사람들은 일본 로비스트에게 걸린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교수는 어업협정 개정과 함께 필요한 독도 수호대책으로 당정이 합의한 '독도 유인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실효적 점유는 군대나 경찰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실효적 점유가 완성이 안된다. 민간인이 거기 살면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다섯 가구 또는 열 가구 반드시 한국인들이 가서 상주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그 영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주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인 국민과 영토를 다 함께 지키는 일을 군과 경찰이 맡아야 완벽한 실효적 점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유인도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 (c)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댓글쓰기 필자의다른기사 의견보내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한국엔 친일매국노 변신 가짜우파들이 나라망치고있다 진정한우파 11/09/04 [02:25] 수정 삭제
  요즘 정치판에서 한나라당이 부패정치에 등돌린 국민을 속일때쓰는 이념조작으로상대당이나 부패매국정치에 반대하거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니 빨갱이[공산당]로 색깔조장하며자신들을 자칭 우파라하거나 보수라하는데 또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앞잡이 오사카인 사기14범이 유력일간지 인터뷰기사에도 또 광운대에서 자신회사라 광고까지한 BBK동영상까지 유령만드는데 협조했다고 증거제일주의도 무시하며 무혐의만든 떡검사중 충견들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해 알고보니 위장전입에 불법투기에 군대도 고의성으로 기피한 범죄자며 쓰레기들을 임명그래서 요즘 검사들도 가뜩이나 떡검이라 욕먹었는데 증거도 무시하는 충견들을 상관으로 모시며 지시따르다가 임기후 같이 처벌받을까봐 줄줄이 사표쓰는것으로 그중 한상대란자가 종북좌익척결이란 요상한 말까지 만들어 공안탄압하려는 수작으로유엔서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고 반인권법이라 없애라는 민족간 적으로모는 국보법으로 과거 군사독재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국민과 야당탄압하던 수법으로 부패독재정치 비난해도 적을이롭게한다며 국보법적용 기소해 이념조작과 색깔조작으로 부패매국정치에 비난하는 입막고 탄압하려는 수법이었는데종북이라면 요즘 누가 김정일 세습독재와 공산당 일당독재를 칭송하는 얼빠진놈이 어디있는가? 안상수가 공작정치하려고 세금으로 돈주며 여론조작 알바들 1만명 불법양성하다더니 일부러 그놈들시켜 프락치 카페만들어 법정서 김정일만세부르게하거나 공산당칭송 카페만들어 진실로 애국자들인 평화통일추구세력과 민주세력까지 싸잡아 비판하려고 과거 전두환이 써먹던 돈주고 야당인사를 매수 프락치만들어 어용야당만들듯이 용팔이같은 깡패들도 프락치로 투입해 야당끼리 싸움만들고 통일민주당 창당방해하며돈주고 매수하거나 약점잡은 젊은이를 프락치만들어 독재반대 학생들에 침투시키는 공작정치 수법같으며 현재 민주당내에도 그런 한나라당 2중대 프락치같은 민주잔당 소속이 몇명있어 한나라당 돕고있으며 국민들이 야당단일화하래도 고집부리고 서울시장나와 표갈라 오세훈 당선도운 노회찬도 수상한게 정경유착 부자재벌과 대기업과 짜고 소득세 재산세 감세해주곤 대신 기업서 세금으로갈돈을 정치자금 받아 국고가 모자르자 복지예산깎아 초등학생 무료급식도 반대하는 차떼기정권답게 한진회사측 잘못에 항의하는 부당해고자들을 용역깡패동원 경찰과 폭력쓰며 탄압하고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근로자들과 협조자들을 방송신문장악 빨갱이로 매도하며 탄압해 헌법의 집회의자유로 근로자돕기위해 집회참가한 공당대표인 이정희대표등 민노당엔 최루액섞인 물대포쏘며 강제해산시키고 노회찬에겐 조용히 대하며 영웅만들어주는게 서울시장때처럼 대선때도 출마하게해 야당표가르려는것 같기도하고 이렇게 공안정치 조작하며 반대편을 빨갱이니 좌파니 진보니하며 좌파진보를 무조건 나쁘게모는데 그래서 외국의 우파와 보수처럼 애국애족심이 없는 한국의 우파와 보수의 정체를 상세히 올리며 한국좌우파 보수,진보 정의와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1905년 일본과 짜고 조선 필리핀을 각자 식민지만들기로 일본에 적극 협조한 미국이 반성없이해방후 전범일본을 독일처럼 갈라야하는데 일본에게 조선등지서 약탈한 금괴와 731부대무기정보를미국이 뇌물로 받고 전범일본을 독일처럼 가르자는 쏘련을 미국이 힘으로 누르고 북에는 쏘련앞잡이 김일성과 공산주의로남에는 미국앞잡이며 친일파였던 이승만을 앞세워 반공주의로 이념싸움없던 조선을 분단정책으로 남북이념싸움 만들었고 당시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파를 미군정이 사대매국정신을 이용하려고 경비서던 독립군을 죽이고 구출후 우파로 변신시킨후 앞잡이 이승만의 미군정과 군대 경찰요직에 친일파를 기용하여 조국분단 반대와 미쏘군 철수주장하던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제주서울대구등 전국서좌파나 빨갱이로 속이며 암살과 학살하여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을 도왔고그래서 친일매국노가 대접받고 출세하며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은 미군정과 이승만과 일본장교출신 매국노 박정희가 탄압하여 못사는 이상한나라가 된것이며 미국앞잡이 이승만이 국방장관 신성모와 전쟁나면 점심은 평양서 저녁은 신의주서 먹는다고 전쟁부추긴후 수상하게 6.25가 곧터졌고 전쟁부추긴 이승만과 내각등 기득권은 한강다리끊고 부산과 외국으로 미리 다도망가고 다리끊겨 철수못한 피난민과 죄없는 남북국민과 군인들만 300만명희생되었듯이 요즘 남쪽에선 북침이니 북쪽에선 남침이니 말이많지만 분명한건 미국 일본의 강제분단때문에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고통을 만든것이며 현대전은 엄청난 생명희생 비극과 재앙이 불보듯 뻔하고 한반도가 초토화될텐데그래서 헌법에 평화통일 지향해야하며 민족간 전쟁위기만들거나 침략은 불법이라명시했는데 현재 오사카인이 고향속이고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우리국토며 지하자원 엄청난 독도를 바치려하듯이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고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위해 평화통일 향하던 남북교류 깨트리고 조국분단시킨 일본 미국위해 증거많은 천안함 북풍조작하며 전쟁위기만들어 미국서 빚지고 엄청난 무기수입과 4대강파괴 국고 빼먹기와 원전퍼주기적자수주 형님마누라 예산빼돌리기로 나라경제망쳤고 재벌부자위해 경제망쳐 서민들 자살1위국 만들었으며 강제분단시킨 미국일본이 영구분단위해 핵발전소로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핵발전소 가동 대신 중유발전소 지원키로한 제네바협정도 깨트리고 악랄한 경제봉쇄와 선제공격위협에 농지는 적고 지하자원 이용 중공업수출이 주업인 북한이 굶주리다 참다못해 2006년 처음 핵실험하게 유도한 음흉한 미국 일본이며 3년전엔 북한핵실험공장 파괴하면 경제봉쇄 풀어준다 꼬드긴후 북한이 핵실험공장 파괴하자 또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공갈친 더러운 미국 일본의 잘못은 모른척한체 미국 일본의 북한경제봉쇄에 협력하며 평화적 남북교류와 서해평화어업협정 고의로 깨트리고미국과 동서해 경계서 우릴 침략한 일본군까지 끌어들여 전쟁연습하려하며 한반도 냉전조장하며 미국무기 비싸게팔아먹고 미국이익위해 한민족을 영구분단시켜 한국돈 펑펑쓰며 상전처럼 영구주둔하려는 미국과 전범일본대신 강제분단 책임과 식민지때 조선인강제동원과 수십만명 학살과 약탈등엄청난 침략배상을 않하려는 더러운 일본위해 한국에 침략사과[배상]할 필요없다하고독도와 7광구를 일본에 바치려는 일본간첩같은 오사카인과 뉴라이트 매국정권이용 고체석유와 수자원과 석유 보고인 우리영토를 뺐으려고 평화통일 강대국못돼게 방해하는 일본이북한을 중국이 차지하라듯이 요즘 북한이 중국에 의존케만들고 지하자원개발도 중국에 뺐겼다 이렇게 한국의 자칭우파나 보수들은 외국과 달리 친일매국노와 후예들이 변신한 가짜우파로 애국심이 없어 군대않가려고 사회기득권과 돈을이용 기피자들과 면제자들이 많고평화통일방해하는 외국위해 국가를 영구분단시키려하고 민족간 대결하려는 반국가 반민족 사대매국파들로 여기서 좌우파와 보수 진보의 분명한 뜻을 외국과 비교하며 풀어보자 우파란 다른나라 간섭이나 지배를 물리치고 자기국가와 국토를 제일아끼는 국수주의와 자기민족을 제일 아끼는 민족주의를 우파정신이라하고 보수란 국가에서 출세하여 기득권층되어 자기들 자리지킨다고 보수라 칭하는데 한국선 친일파가 일본에 충성 매국짓하고 해방후엔 미국에 충성 매국댓가로 돈이많아조중동등 매국신문과 일부 재벌기업과 사학재단을 친일파가 차리고 정치권에도 왜나라당등 친일파 후손들이 군사독재정권부터 실세들로 기득권차지 정경유착 근로자와 국민들 탄압과 착취 배불리며 자기들 자리지킨다고 보수라칭하며 좌파란 사회공동체정신으로 재산많고 소득많으면 세금많이내 학교 주택 병원에 많이투자 부자나 서민 같이 잘살자는정책으로 좌우합작정권 유럽 선진복지국가가 그모델로국민직접투표로 좌우파정당이 자유롭게 정치와 존재하는게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인데 한국선 가짜우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자며 좌파정당의 설자리도 뺐는 독재정치와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인 언론집회의 자유도 무시 탄압하며 자유국가라고 거짓말하는것이며 진보란 뜻은 현재에 안주하지말고 나쁜정책이나 열악한 사회환경을 개혁이나 고쳐서 앞으로 나가자는뜻으로기득권차지 자기자리 지키려는 보수와 진보는 좌파나 우파란 개념과는 거리가멀고 요즘 초등학생 무료급식도 좌파니 포플리즘이라는데 외국선 부자들이 세금더내기 운동하듯이 거짓말로이미 알짜기업들과 주요 국영업체 경상도로 옮겨 지역이기주의 팽배한 경상도에선 초등생 무료급식을벌써부터 실시해왔으면서도 차떼기세금도둑정권과 재벌위해 복지예산 줄이려 전국확대는 반대하는것이며 일본서 일본여자를 미군이 성폭행하자 미군처벌과 철수요구 앞장선 단체가 일본우익단체며그래서 미대통령이 직접사과와 미군엄벌하고 주일미군이 일본에 조금남고 대다수가 미국땅 괌으로 철수한것이며 유럽서도 주둔미군이 행패부리면 우익청년이나 주민들이 미군을잡아 즉결처분하며 타민족이 돈벌러온걸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테러하는 단체가 극우단체인데 한국선 미군이 한국인 죽이거나 성폭행해도 오히려 미군범죄자를 보호해주는 여론조작하는게 가짜우익들로 미국이 당시 쥐고있던 군대이동권과 총기사용학살권 허가해줘 광주와 전국서 불법쿠테타반대 애국국민 학살하여전두환 노태우가 미군도움으로 불법으로 정권잡았다고 중국견제 미국이익 서해안주둔인데도 미군에게 기지임대료 미군월급과 식대 주둔비용포함 매년 2조원 바치며 서해안기지 이전비로 30조원 바치기로한걸 BBK미국재판 약점잡힌 이명박이 50조로 더 늘려 퍼주기로하고 잠복기후 위험해 미국인도 않먹는 광우병위험소 수입반대집회도헌법의 행복추구권인 언론집회의 자유를 무시하며 국민두들겨패며 강제수입하듯이요즘 독도를 침략하려는 일본의 야욕에 실효지배강화로 독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데 제주도민들 반대하는 해군기지도 도민투표로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사를 물어투표결과에 따르지않고 반대국민들 강경진압 2014년까지 공사완공하려는 속셈도 2015년 주일미군 완전철수협정으로 주일미군을 내보내려는 일본과 아시아에서 갈곳없는 미국위해 미해군도 사용키위한 수작같은며 미핵잠수함과 항공모함등 빈번한 왕래로 엄청난 주둔비용도 또 퍼주기할것같고지금도 폐유마구버리고 고엽제 파묻듯이 핵과 기름 유출될수있어 제주도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한데 미군이 식민지처럼 행세하는 군지휘권인 전시작전권도 돌려준다해도 도로 가지시고 미군이 한국군을 계속 식민지처럼 지휘하라며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도까지 망치려는 더러운 가짜우파 사대매국파들로 일본서 공작금받은 간첩같은 매국단체 뉴라이트를 청와대와 내각과 교과부에 기용 한국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군 레이더기지 표기하고석유나올 7광구도 우리대륙붕과 연결된 정식보고서 유엔에 못올리게 협박한 일본간첩정권으로 일본침략미화와 독립군 나쁘게몰며 김구선생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왜곡역사책만들며전범국가라 핵무기보유 못함에도 국제법위반인 불법 플류토늄 추출과 핵무기 숨기다지금 방사능 오염된 일본국민들 죽기시작하듯이 핵방사능 피해 더키우고 불법바다방류로 바로옆 한국에 피해가 커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오사카정권이 한국국민속이며 일본에 핵피해 대비책과 배상도 요구않하며 강제성금 퍼주고 일본의 불법핵무기 보유도 모른척하며 외국들 일본식품 수입않해도 한국인 건강무시 수입하는 오사카인과 친일파 후예 매국세력들이 좌우파 이념조작과 역사왜곡으로 외국이익위해 한반도 영구분단정책인 조국을 팔아먹는행위인것으로 우파성향이시고 우리 국부이신 김구선생께서 미군정을 찾아가 전범도 아닌데 왜우릴 가르냐고미쏘군 철수요구와 조국분단 반대하자 미군정 대표 하지중장놈이 권총으로 위협해도 굴하지않던 김구선생님을 미군정과 이승만 지시로 친일파 서북청년단 총무 안두희를 신분 감추려고 군복입혀 장교로 위장 안심시킨후선생님 사무실로 출근시켜 암살시킨 독립군대장이시며 임시정부 대표인 김구선생님도 타국의 조국분단정책을 물리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 선진유럽같은 좌우합작 자유민주국가로 독립국을 만들어야한다하시고 친일파는 외국위해 조국을 배반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죽이던 기생충같은것들로 절대 용서하지말라 하셨듯이 현재도 오사카인과 친일파 후예 뉴라이트가 나라분단 도운 이승만과 친일파동상 세우며 외국위해 나라망치는데 평화통일되면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과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직행철로 수출로 금방 부유강대국이되어 일본에 침략배상도 받아낼수있고 독도와 7광구침략도 막아낼수있으며북한이 인구가적고 공산당도 쇄퇴해가며 공산당 싫어하는 북한국민도많아 공산당이 집권하기 힘들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전화 :010-6432-7771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baek43333@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