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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현역군인 80% 석방… 예비역 · 민간인은 석방률 0%
군사법원 ‘제식구 감싸기’
 
문화일보 기사입력 :  2015/03/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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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5년 03월 09일(月)
방산비리 현역군인 80% 석방… 예비역 · 민간인은 석방률 0%
군사법원 ‘제식구 감싸기’ 지적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풀려난 것으로 확인돼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현직 해군참모총장 업체에 직접 돈 요구 7억 받고“납품 비리는 빙산의 일각… 로비 등 핵심 손 못 대” 지적

9일 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차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현역 군인은 5명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12명의 예비역 군인이나 민간인 신분 피의자 가운데 석방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 신분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이 같은 군사법원의 ‘선처’로 인해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합수단의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합수단 측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석방 관련 법조항만 적시해 통지했다.

합수단 측은 주요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밝힌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이번 군사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수사의 경우 석방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진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고, 군 검찰에서 충분히 증거를 다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군사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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