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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다 북한민주화가 더 시급하다
[논객 발언대]"교류와 협력은 계속하되 할 말은 하면서 하자"
 
훼드라 기사입력 :  2008/03/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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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 " 어릴때부터 참 많이도 부른 노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노래다. '통일'. 참 이 단어만큼 사람 마음을 애틋하고 안타깝게 만드는것도 없다.
 
대체 단일민족이라는 우리나라가 어쩌다 근세에 들어 남북이 분단되어 60년 넘는 세월을 갈라져 살아온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한일이다.
 
백발이 성성한 남북의 부모형제가 몇십년만에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서울발 평양행 첫 열차 기적소리 힘차게 울리고, 백두산으로 한라산으로 관광을 가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통일에 관한 가상 소설이나 드라마같은데서 자주 묘사하곤 했던 장면이다.
 
하지만 이제 분단이 된지도 60년이 넘었다. 남과북의 이질감도 매우 크고, 무엇보다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다. 설사 남북이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60년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격차 때문에 그로인한 혼란상이 한동안 지속될것이라 예견하는 사람도 많다.
 
과연 통일은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한 지상과제인가. 그리고 통일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을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  김일성 동상과 헌화   © 편집부


교류와 협력은 계속...그러나 할말은 해야

'교류와 협력은 계속 그러나 할말은 해야'. 이것은 필자가 인터넷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한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하는 한 선교단체에 올린 글이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한지 어언 7년째가 되는데 사실상 인터넷을 하면서 처음 올린 글이기도 하다.
 
2000년 12월의 일이었고,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교류에 대해 평가하는 한 tv 토론을 지켜보고 나서 그 소감을 적은 글의 제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의 요지는 남북간의 경제교류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등은 지속 되어야 하며 문화교류도 계속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할말은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신은 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정권마다 그리고 대권을 꿈꾸던 정치지도자 들마다 이런저런 통일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명칭이나 과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줄거리는 대체로 동일하다. 결국 신뢰회복과 경제, 문화교류로 인한 이질감 해소 그리고 정치통합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많은 통일방안들의 기본 줄거리다.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나 할말은 하면서 하자. 그리고 그 '할말'은 역시 북한인권문제와 북한체제의 민주화다. 북한인권운동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구세력이나 하는 주장쯤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글에서도 두어번 언급한바 있으나 이는 분명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다.
 
가령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나 탈북난민 un 청원운동본부 또는 두리하나 선교회등은 인권운동가 출신이나 기독교 선교사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단체다. 그리고 피납탈북 인권연대 역시 운동권 출신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북한민주화 운동을 해야하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동포를 위해 하는 것이다. 북한동포를 사랑하기에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북한민주화 운동과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등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90년대 중반의 식량난으로 수백만이 죽고 수십만이 중국땅을 떠돌며 유리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일성을 위해 그의 무덤에 금칠을 하고, 수도 없는 우상화 선전물을 만드는데 돈을 쓰는 비이성적인 체제가 북한정권이다. 무엇보다 왕조시절에나 볼 수 있는 부자 세습을 했다는것 만으로도 북한체제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체제인지 알 수 있다.
 
북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흔히 이런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첫째로 우리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같은때가 있었다. 헌데 그런 우리가 북한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점이다.
 
허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한인권단체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인권운동가거나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란 점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남한민중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지금와서 북한인권 어쩌구 한다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거나 악의에 찬 비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같은곳은 그들의 선언문에 '80년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정신으로'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 역시 "우리는 지난 40년간 남한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4대 자유를 실현코자 노력했으며, 이제 그 시선을 북한으로 돌릴 차례"라고 창립취지문 에서 밝히고 있다.

▲   북한의 포스터  © 편집부

 
동포애와 민족애에 대해 말해보자

둘째로는 북한 외에도 인권이나 민주주의 상황이 열악한 곳은 수두룩하다. 헌데 왜 하필이면 북한인가 하는 질문이다. 흔히 중국이나 미얀마 혹은 아프리카의 이런저런 나라들을 꼽는데, 그들 나라와 북한중 어느나라 인권상황이 더 심각한지 하는 문제까진 논외로 하자.
 
일단 진보진영에서 흔히 말하는 '동포애', '민족애'를 말하고 싶다.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가서 그곳의 극빈자나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숭고하고 거룩한 헌신을 하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머나먼 아프리카나 미얀마의 인권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동포인 북한동포의 참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 왜? 그 하고 많은 나라중 하필 북한이냐면 그것은 동포애 때문이다. 나와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들이 그 참혹한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는 그 참상을 도저히 더 이상 두고볼수 없기에 북한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아직 우리나라에도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도 많고 장애인, 불우이웃도 많다. 근데 왜 하필 북한이냐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이나 노숙자 혹은 소년소녀 가장에 관한 문제를 북한의 실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체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일수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나 농민이 호소를 할 수 있는 언론이나 방송 출판매체도 없다.
 
군사정권때도 우리는 설령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붙잡혀 갔을지언정 데모도 마음껏 했고 정부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무슨 정성사업이라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과 초상화까지도 신주단지 모시듯 다뤄야 하는곳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일,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혹은 결식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북한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고 비전이 있기에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

▲   제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2007.12.12~12.14  장소는 판문점  © 편집부

 
교류와 협력은 계속하되 할 말은 하면서 하자
 
넷째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것도 결과적으로 북한동포를 돕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는 "교류와 협력은 계속하되 할 말은 하면서 하자"는 것이 나의 소신임을 이미 밝힌바 있다.
 
북한민주화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민족애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6.25때 월남한 실향민 어르신들의 대다수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고령이 되셨다.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화상상봉이나 서신왕래도 있었으나 한 차례에 불과 100명씩. 한때 천만이산가족이란 통계도 있었고 지금까지 생존해있는 1세대 이산가족도 대략 수십만으로 파악된다.
 
한 차례에 불과 백가족씩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걸핏하면 중단되어 왔고, 이런식으로 가다간 몇년 정도만 지나면 1세대 이산가족의 대다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최소한 그분들의 한이라도 풀어드려야 할 것 아닌가. 금강산 관광단지나 개성공단 같은 것 만들 시간에 차라리 그곳에 상설면회소라도 만들어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정도라도 가능하게 했더라면, 최소한 1년안에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은 모두 마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탈북자를 왜 도와야하며 또 그들을 왜 구출해야 하는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민족애와 동포애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들을 사지에서 구해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북한민주화 운동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싶다. 이산가족 문제든 혹은 탈북자나 납북자 또는 국군포로 문제든 만약 북한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체제와 정권이 들어서있더라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햇볕정책 그리고 특히 6.15 남북 정상회담이후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보면 항상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였다. 북한은 늘상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갑자기 회담을 중단하거나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는등 생떼를 써왔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식량이나 물자지원을 요구하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의 대남외교는 강도외교였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직접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건 전략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일이고. 그러나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져야한다.
 
국제인권단체와 un등의 협력도 얻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북한의 체제변환을 이루어 내야한다. 통일보다 북한민주화가 더 시급하다. 왜 ? 첫째로는 북한의 인권참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북한에 합리적인 체제나 정권이 들어서기전엔 남북간의 순조로운 통일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제13차 이산가족 상봉당시 상봉행사 마지막날 아쉬운 이산가족의 이별장면 2006년 3월 25일 이었다.    ©편집부
 
선민주화 이후 통일이 이루어져야

 
'선 북한민주화, 후 통일론'. 워낙 '통일'이란 개념 자체가 지난 반세기 이상 너무나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통일보다 더 시급한 그 무엇이 있다는 주장은 웬지 불경스럽게 들린다.
 
하지만 어차피 남북의 정치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설사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지난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과북이기 때문에 그 생활격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 때문에 과연 온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렇다면 이제 남과북의 체제의 차이 그리고 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줄이면서 차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그래서 내놓는 안이 '先 북한민주화 後 통일'론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혹은 탈북자 문제도 통일문제를 일단 맨 뒤로 젖혀두고 논의할 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수 있다. 가령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1세대 이산가족분들은 그동안 쌓인 한을 풀어 드려야 하는 역사적 사명감과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과북의 자유왕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 가령 1차적으로는 가족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한 자유왕래 허용, 2차적으론 경제,문화교류등을 목적으로 한 방문 및 왕래허용 같은 순서를 밟을 수 있다 -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북한체제가 변해야한다. 여전히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통일이라고 할진대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북한이 민주화된 체제로 변해야한다. 그래야만 남북이 보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민주화는 무엇보다도 북한동포를 위한 일이다. 북한주민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살게하는 것. 그것이 북한 민주화운동의 취지다. 그리고 북한이 민주화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사회를 위해서도 다행인 일이다.
 
퍼주기 논란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북에 제공하는 물자나 현금지원이 결국 독재정권만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될 것 아닌가.
 
이제 통일보다는 북한민주화가 더 시급하다는 당위성을 깨달아야 한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한에 민주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이 끌려가는 남북교류와 퍼주기 논란은 지속될것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무엇보다 북한민주화는 결국 북한동포를 위해 하는 일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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