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2014고합1359 공직선거법위반... 최후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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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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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6/01/17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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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고합135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김 기 백 최후 진술서...
2014 고합 1359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중 한사람으로써 최후진술을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 1년여동안 애시당초부터 말도 안되는 이사건을 맡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심규홍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내내 사상 최악의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문자그대로 난리가 났던 폭염의 한여름 날씨에도 재판장님을 비롯한 좌우에 배석한 아주 젊은 법관들까지 때로 밤늦도록 단 한순간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자세로 이 재판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피고인모두는 똑 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최후진술서에서 본피고인은 이사건피고들만이 아니라 박원순부자의 충성스러운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대한민국 검찰과 이사건을 띄엄 띄엄이나마 지켜 보아온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이제부터 라도 명확히 깨우쳐야 할일이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소리인가?이사건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의 심규홍 재판장과 재판부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책무는 바로 박원순이 지난 연말무렵부터 말끝마다 내세우고 있는 소위 '여섯번(6번)검증론자체를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제야 비로소, 그리고 철저히 검증해보겠다는 최초의 재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영악한 명색이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여섯번 아니라 육십번을 검증했다해도 단 한번도 제대로 검증한적이 없기때문에 지난 1년여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판 법정에 등장하게 된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그러함에도 박원순은 실로 가증스럽고도 가소롭기 짝이 없는 예의 여섯번(6번)검증론으로 감히,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농락해보겠다고 갖은 술수와 위선과 잔꾀를 총동원하여 손바닥 하나로 기어코 하늘을 가려보고자 최후의 발악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자리에서의 본 피고인의 발언중에 만의 하나라도 단 한마디-단 한글자라도 법적으로나 도의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책임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고 흔쾌히 본 피고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질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공판과정에서 여건이 허락하는한 수시로 공개 진술하기도 했지만 본피고인이 오늘의 이 최후진술에서 이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형사 27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 그동안의 소회를 종합적으로 토로하는 마지막 발언을 공식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겠다고 작심하게 된것은, 지난 1년여동안 재판부의 남다른 노력과 놀라운 인내심과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은 본질적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뿐만아니라, 최소한 20세기 이후 문명시대의 지구촌 어느나라 사법역사상으로도 실로 유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치졸하고도 해괴한 사건으로 애시당초 재판자체가 전혀 필요치 않는 ,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자손만대와 온 국제사회에 전해 질 사상 최악의 실로 웃지 못할,말도 안되는 봉숭아학당 놀이로 변질되어 버린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이사건 재판부에서 조만간 피고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아무리 유리한 선고를 하드라도, 이시각 현재에도 여전히'기소독점권'을 틀어쥐고 있을뿐 아니라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인 검찰의 기소없이도! 재판부에서 박원순 아들 박주신에을 강제소환해올 수단과방법이 없는한!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이사건의 진위 의혹과 논란이 명쾌하게 해결되거나 그 누구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말끔히 해소-종식되기를 기대할수 없는것이 너무도 분명한것입니다.
본피고인이 이사건 재판 첫준비기일 출석했던 당시부터 시종일관 이사건 재판을 실로 우스꽝스러운 봉숭아학당놀이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박원순을 고려말 신돈이래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요물로 규정한 이유는 지난해 말무렵부터 박원순이 짐짓 큰소리 치면서 즐겨내세우는 여섯번(6번) 검증론이란 기실 박원순 자신이 막강한 파워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이미 여섯번이나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이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다음 몇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피고인이 오늘 이자리에서 대한민국 검찰당국에 다시한번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박주신이라는 애가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이 아니라, 하루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일반시민이나 시장판의 장삼이사 같은 밑바닥 서민의 아들이었다면, 박주신이 엄연히 국내에 있을때도!
당사자를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고! 거의 커피자동판매기처럼 고발 당하는 족~족 증거불충분-무혐의-불기소 처분을 하는것이 꿈 속에서라도 상상이나 할수 있는지를 이 재판과정의 절차와는 별개로 온국민앞에 분명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건이 시작된 몇년전초기 단계에서부터 박원순과 그 아들 박주신의 충성스러운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 해온 검찰이야 말로! 결국은 박원순으로 하여금 알량한 여섯번 (6번)검증론으로 감히 대한민국 사법부의 증인 소환결정까지도 철저히 묵살 할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 지극히 간단명료한 이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온갖 노력을 해온 재판부의 모든 노력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무산시켜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토록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결심공판이라 할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박원순 부자의 충성스러운 '호위무사'노릇을 자처 해왔기 때문에!
첫째: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박원순과 그 아들 박주신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합법적 증인 출석 요구를 끝끝내 묵살하고 있는,대한민국 사법사상 단한번도 없었고 애시당초 있을수도 없는 현재상황이 가능해진것이며, 검찰이 이제라도 박주신을 강제소환하거나 박원순과 박주신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이사건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명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글자그대로 사실상 제로(0)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또하나 분명한 것은 본피고인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역신검의 대상자가 과연 합법적으로 현역입영면제에 해당하는 환자였다는 사실이 맞는가?여부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초점이 된적은 수두룩 했지만 신검 대상 당사자가 과연 의심의 여지 없는 본인이었던것이 맞는가?혹시라도 대리인을 동원한 야바위 신검이 아니었나?라는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의혹과논란이...그것도 전시도 아닌 평시에 젊은 애하나의 (6.25 한국전쟁당시 중국공산당 모택동의 아들도 한국땅에서 전사했고 유엔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 역시 한국에서 전사했음) 용모와 신체구조자체가 이토록 크게오랫동안 문제가 된것은 대한민국뿐만아니라, 적어도 20세기이후 문명시대 지구촌 어느나라 어느지역에서도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보거나 접해본 사실이 없다늨 것입니다!
셋째: 뿐만아니라 문제의 2012년 2월22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당시 새파랗게 젊은 애하나가 소위 신검받으러 가는데 무슨 변호사가 왜 따라가는 것도 부족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하 10명( 대부분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등에서 박원순의 충복 노릇하던자들)이상이나 수행해서 문제의 세브란스 병원 신검촬영장 곳곳을 엄격히 통제했을뿐 아니라,
당시 가장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였던 강용석조차도 입회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현장에서 박주신의 신분증 제시도 없었고 더구나 그날 새벽에 엉뚱하게도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명지병원에서 극비리에 똑같은 신검촬영을 예행연습삼아?? 미리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등등
넷째: 뿐만 아니라 설사 대영제국의 황태자라 할지라도 더구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닌 평시에, 젊은애 신검하러 한번 가는데 웬 변호사도 부족해 서울시 공무원이 무려 10명이상이나(그것도 출장비까지급하면서) 박원순이나 박주신 개인 몸종처럼 수행케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직권남용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고! ( 요즘 세상에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와 무관하게 관용차 한번만 잘못사용해도 난리가 나게 마련) 본피고인등이 박원순을 명백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지 이미 오래이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 또한 "뉘집 강아지가 짖고 있었냐?" 는 식으로 깔아 뭉개버렸다는 사실!
다섯째: 좀전에 본피고인의 국선 변호인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 본피고인이 현직서울시장 박원순아들 박주신의 야바위 공개신검 의혹에 대하여, 100% 확신을 갖게된 결정적 계기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본피고인이 양승오피고의 세미나에 처음 참석한 직후에도 , 아무려면 설마 그럴리가 ??... 하면서 반신반의 하는 상태에서 2013년 4월3일자로 서울시장 박원순에게..."귀하의 자제 박주신의 대리신검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한달여 가량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그 이전 2012년 9.28 서울수복기념식을 통째로 빼먹어버린 박원순에게 그 책임을 엄중 추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그때는 보름가량후에 구구히 변명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정중한 해명서를 보내온바 있음) 그해 5월28일자로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서울시장 아들 병역관련 박시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것도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는 서울시 작성 보도자료가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뷰스앤뉴스 등에 전파된 그날부터 박원순을 고려말 신돈이래 가장 사악하고 교활한 요물로 단정하게 된것입니다.
여섯째: 더구나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야바위 공개신검으로 서울시민 전부와 온국민을 몇번씩이나기망 -농락한것이 분명하다고 끈질지게 주장해온것은 ,6.4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일관되게 제기해온것으로 ,애시당초 선거시기와는 전혀 무관한 대한민국국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알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해당된다는 사실못잖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본피고인을 비롯한 이사건 피고인들이 박원순 아들 박주신 야바위 공개신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배후에는 국정원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작성문건(그당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이 연합뉴스 기자에 의해 각종 매체에 의해 전파되자 말자 그당시 서울시측에서는 "만들다가 폐기한 문건인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우리는 그런문건을 만든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째:그같은 상습적 오리발 작전은 대한민국땅에서 야당과 소위 진보좌파진영에 손톱만큼이라도 불리한 의혹과 논란이 발생할때마다 그 배후에 '국정원'의 공작이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매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물타기를 하고 빠져나갈수 있다는 임진강 이남의 소위 진보좌파진영전체의 경험과 학습효과를 신봉하는 그들 사이비 진보좌파 진영 상층부 전체의 거대한 묵계에 의한 ,전형적 치고 빠지기 수법이자 치졸-비열하고도 악랄한 마타도어 수법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판단한 본 피고인이...
진작에 저명한 원로법조인 박찬종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상대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박원순과 정효성을 형사고발하였으나 대한민국검찰은 그 역시 대단히 간단명료한 사안을 담당 검사를 몇번이나 바꾸면서 무려 2년가까이나 끌더니 결국 그 또한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여서...
또다시 '뉘집 똥 강아지가 짖고 있냐?"는 식으로 불기소 해버린데 대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속성을 손금 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와 본피고인은 분통이 터지고 치가 떨리는 가운데서도 중도포기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덟째:이처럼 대단히 중대하고 결정적인 반증이 되고도 남을만한 국정원 배후설을 비롯한 이사건의 진짜 본질과 핵심이 이시각 현재까지 전혀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이사건의 일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뿐만아니라 각종sns에서까지) 불철주야-주구장창 도대체 뉘집 닭장에서 밑도끝도 없는 꼬꼬댁 놀이를 하자는 것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살짜리 젖먹이 같은 엉뚱한 옹알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타도 해야할 상대와 전선을 무한대로 확대, 배는 하난데 배꼽은 수백-수천개로 만들어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왔을뿐아니라....
애시당초 썩어 문드러진지가 이미 너무도 오래인 대한민국의 권력 메카니즘과 세상물정을 전혀 고려할줄 모르고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을 경쟁적으로 마구잡이 -중구난방으로 고발한 당시만 해도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엄연히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으나!
서울지방 병무청과 검찰은 고발이 접수되는 족~족 당사자인 박주신을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은채 마치 커피자판기 처럼 자동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박원순 부자에게 면죄부만 자꾸 엥겨주고 헌상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전략전술상의 치명적 오판을 법정에서도 끝없이 반복함으로써 !
아홉째:이사건재판은 어디까지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엄청난 에너지 낭비와 전혀 불필요한 혼란의 늪에 빠트리고 무한대로 복잡하게 만들어 온 결과, 마침내는 박원순이 입만 벌리면 여섯번 검증론을 내세워 ,먹고살기에도 급급한 서울시민들과 대다수 국민대중들 그리고 각종언론까지 헷갈리게 만들고,박원순으로 하여금 ! 서울지방 병무청과 수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마음껏 우롱하게 만들어준 책임이 박원순 부자 호위무사로 전락한지 오래인 검찰측에다가, 사건의 본질과 핵심과는 무관한 지극히 사소한 지엽말단에 불과한 수많은 핑개꺼리와 꼬투리를 제공해온자들에게도 검찰의 절반만큼의 책임은 있는 것이 분명한 자업자득이라 할것입니다.
열번째:이시점에서 다시한번 분명한 사실은!비록 이사건 재판이 필요이상으로 무한히 복잡하게 만들어온 책임의 일부가 일부 피고인측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사건의 재판이유와 과정자체가 애시당초 말도안되는 웃지못할 닭장놀이내지 장님 코끼리더듬기식의 봉숭아 학당놀이가 밑도 끝도 없이 무한 반복되어야 할 이유가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왜냐? 이사건은 결코 무슨 세월호 침몰사건도 아니고 유병언이나 조희팔 시체찾기 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얽히고 설킨 거액의 비자금 찾기 재판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간단 명료한 사안으로서 불과 1시간 안팎이면 그 진위와 사실여부가 대명천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박원순과 그 자식 박주신이 과연 그토록 떳떳 하다면! 이번에야 말로 추호도 의심의 여지 없이 공개신검을 하면 , 그날로 모든 의혹과 논란은 깨끗이 해결 종식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명한데도 오랜세월동안 소통과 대화의 아이콘으로 행세해온 박원순이 감히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까지 철저히 외면-묵살하고 있는 실로 말도 안되는 황당하고도 가증스럽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 무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한번째:그런가 하면검찰과 언론곳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 이사건 의혹 제기 당사자들이 100% 확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라면서 피고인들을 공박하고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떠들어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단 이사건 뿐만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정권치하에서 대단히 민감하고 중대한 수많은 사건들에서 언제부터 의혹제기자들이 100%확증을 확보하고 나서야 고발할수 있게 되었으며, 100%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의혹제기를 할수 있고 고발도 할수 있는것이라면!
검찰과 법원이 왜 필요하며,검찰과 법원은 도대체 무슨 용도로 어디에다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붓고 있으며!!! 수많은 언론매체의 역할과 책무는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열두번째:또하나 본피고인이 오늘의 이 최후진술에서 이사건의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처럼이런기회를 목마르게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쟁점을 머리털로 홈을 파듯이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자면, 체력과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혼자서 오늘 하루종일 정도가 아니라, 3박4일5박6일에 걸쳐 수백장 수천장이상이라도 세월아~ 네월아 ~식으로 최후진술서를 낭독할수도 있지만, 본 피고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피고인은 본디 그런행태를 가장 혐오하고 경멸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의 이 역사적 재판에서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하고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얘기는 , 요컨대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 어떤 측면으로는 대통령을 능가하는 실질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현직 서울시장 박원순이 마침내는,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장의 증인 출석요구까지 철저히 깔아뭉개버리겠다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 발악을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바로!!!
만약 자신의 아들 박주신이 ,과거 박원순자신이 주도 했던 이회창 아들처럼 온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진짜 제대로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만 하면!!!
그동안 무려 최하 만3년 이상이나 온국민과 수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박원순 자신이 마음껏 농락해왔다는 사실이 불과 1시간 안팎이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것이 너무도 자명하고, 그리되면 박원순과 그아들 박주신은 단순히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거나 감방에 가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박원순 일가족은... 그날로 그즉시 자유당때 '이기붕 일가'처럼 처참한 말로를 온국민에게 보여주게 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거나 최소한 더이상은 도저히 대한민국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임진강 이남의 소위 진보좌파 진영전체가 사상 미증유의 엄청난 쓰나미에 휩쓸려 최소한 10년이상 도저히 재기불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밖 에 없다는 사실을!!!다른 누구보다 박원순 자신이 가장 정확히 잘알고 있기때문!!!이라고 확신하거니와 그어떤 경우가 발생하거나 들이닥친다 해도 ! 피고인들이 이사건을 중도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공표하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삼아,오늘의 이 최후진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위사건 피고인: 김기백
2014고합1359 사건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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