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가인 김병로를 말하다] “경제민주화는 조부의 토지개혁 구상에서 비롯된 것”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조부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꼽았다. 인격적인 흠모와는 별도로 조부에게 배운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3월 13일 이뤄진 4월호 <월간중앙> 인터뷰를 통해 조부 가인의 인생 행로와 자신의 정치철학을 피력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소신과 가인의 해방 직후 토지개혁 구상이 계보적인 것이며 동일한 테마라고 말했다. 해방 공간에서나 지금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철학이다. 가인이 일제시대부터 소작인의 열악한 생존조건에 주목하며 간직했던 토지개혁 사상이 자신의 경제민주화 철학의 뿌리가 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만 4세가 되던 해(1944년)에 부친 김재열이 지병으로 작고했다. 직후부터 가인의 손에 양육되었다. 김 대표의 부친 김재열의 요절은 가인 김병로에게는 ‘참척(慘慽) 의 슬픔’이었다. 둘째 아들 재열의 재능은 뛰어났다. 보성전문학교와 큐슈(九州)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호사 시보까지 마친 상태였다. 변호사 개업을 하기 직전, 그것도 해방을 불과 1년 앞두고 병마로 그만 작고했다.

지금도 가인의 집안 내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김재열 변호사가 살았다면 가인의 대를 잇는 큰 법조인으로 성장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36년 이필기 여사와 결혼하여 종은(鍾恩), 종현(鍾賢) 자매와 아들 종인(鍾仁) 3남매를 낳았다. 23세 때인 1963년, 청년 김종인은 당시 통합 야당의 대표 김병로의 비서로 처음 정치를 배웠다. 그는 조부 가인을 “결단력이 강하고 약자를 배려했다”고 회상했다.
 일제시대 변호사로서 가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로 변호했다. 첫째가 시국사범, 즉 독립운동가 그룹이다. 두 번째는 농민과 노동자들이다. 일제 강점기 많은 농민과 노동자가 소작쟁의, 노동쟁의로 재판을 받았다. 가인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법정에 섰다. 가인은 종종 쟁의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했는데 오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명한 함경북도 갑산 화전민 방화사건 때도 현장을 방문했다. 일제의 만행이었음을 밝혀냈다. 사선을 넘을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철학도 사실은 조부로부터 비롯됐다. 조부는 해방 직후 한민당 창당의 주역을 맡았지만 토지개혁 문제로 당과 결별했다. 한민당 주류는 유상몰수 유상배분을 주장했고, 조부는 유상몰수·무상분배를 주장했다. 당시 소작인이 땅을 살 돈이 어디 있었겠나? 조부는 당시 자본주의 세계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적 약자를 부양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도 일본 경제의 재편 원칙이 천명돼 있었다. 이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할 때 재벌해체와 독점금지,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 중심의 농업경영을 관철하려 했다. 패전 독일에서도 콘체른 해체가 이뤄지는데, 콘체른을 해체하지 않으면 시장경제의 효율에도 정치의 민주화에도 장애가 된다는 걸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스탈린이 베를린을 봉쇄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패전국 내부의 개혁보다 집단 방위체제 구축에 쏠렸다. 어쨌거나 조부는 토지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산화될 위험이 크다고 본 선구자였다. 그때 동유럽 농업국가 거의 전부가 토지 문제를 매개로 급격하게 공산화된 거 아닌가? 경제민주화란 것도 결국 제대로 경제개혁을 못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험해진다는 거니까, 조부와 나의 생각은 그 근본이 같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가인의 인식은 철저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각종 소작쟁의의 변호사인으로서 그는 소작제도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소작제도야말로 소작인에 대한 수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토지의 취득 과정 또한 대부분 수탈의 축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남북을 통틀어 490만여 정보 농지 중 60%에 해당하는 295만 정보는 3%도 못 되는 지주가 독점했다. 더구나 이들은 연 30% 이상의 가혹한 소작료를 받고 있었다. 가인은 그 당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의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침투 방지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가인은 1963년 박정희와 김종필이 만든 공화당에 대항하는 야당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민정당(民政黨)을 창당했다. 군정종식을 그는 부르짖었다. 그때 나이가 77세. 가인은 허정의 신정당, 이범석의 민우당 등과 무조건 합당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며 야권통합을 추진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세 당이 통합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려 가인이 대표 최고위원, 이범석과 허정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김종인은 가인의 비서로 당시 야당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17대 국회 때부터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대통령 감을 찾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 중 박근혜를 더 적임자로 생각했다. 이제는 그런 짓 안 한다. 정치인들은 후보 되기 전과 후보 된 후 다르고,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지더라. 내가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조부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꿰뚫었다. 윤보선 같은 이는 63년 야당 후보 단일화 때 각서까지 썼다. ‘자신은 건전한 야당 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만 하지 대통령 후보나 당직을 갖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로 파기하더라. 조부에게 물으니 ‘정치인의 각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한국 정치의 서글픈 역사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결국 63년 대선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야당 통합에 실패한 김 대표의 실루엣이 가인의 모습과 겹친다.

“63년 대선은 야당 인사들이 당시 공화당의 다양한 정치공작에 무력하게 넘어갔다. 소위 말해서 ‘사쿠라’가 만발했던 시기였다. 조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순 없었을 것이다. 재밌는 것은 조부 역시 윤보선과 허정의 후보 단일화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과 여론의 압력이 워낙 거셌다. 또 성격 상 명분 있는 일을 시작했으니 끝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부는 자신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것이 조부의 스타일이다. 단일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정계를 떠나고자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

야당이 분열된 상태로 총선에 임하는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1963년 9월 당시 야 3당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나눠 갖는 협상을 끝내고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다. 대통령 후보지명대회 전날인 9월 4일 가인과 윤보선, 허정, 이범석 등이 모여 단판을 짓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23세 청년 김종인도 참석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윤보선, 허정 두 사람 중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때 이범석 장군이 두 사람에게 일갈했다. “도대체 당신들은 날 때부터 대통령 후보였소?” 김 대표는 “당시 윤보선, 허정 두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한다. 한 당에 대권후보가 둘이면 당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의 경험으로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가인은 사법부의 기초를 닦으며 반민특위 재판을 이끌던 1949년 10월 왼쪽 다리의 신경통이 발병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나 골수염으로 판명됐고, 1950년 2월 왼쪽 다리의 무릎 이하를 끊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 김 대표는 조부가 투병했던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조부의 다리 절단 수술을 보며 느낀 게 있다. 무엇이든 과단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조부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조부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다. 조부의 용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의사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발가락 몇 개를 절단하는 선에서 치료가 끝났을 것이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미루다가 큰일을 낸 것이다.

그때 상황이 너무 크게 뇌리에 박혔다. 어떤 일에 직면해서 두려움에 조치를 미루면 언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진다는 교훈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부작용이 두려워 결단을 못 내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인의 묘소는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순례길 안에 있다. 김 대표는“가인(街人)이라는 호 때문인지 당신의 묘소만 등산로 옆 길가에 있다. 등산객들이 돌아가는 게 싫으니 산소를 밟고 지나가 훼손이 되곤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이라서 그대로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인이 쌓은 음덕이 김 대표의 총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한기홍 기자 glutto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