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병역국민회 최대집 대표가, 전희경 논문표절 관련 자유총연맹 거짓음모론을 유포하는 이지혜, 김상진 등 박원순 병역 사건 피고들에 공개 경고했다.

최대표는 "그런데 피고인 중 이지혜 씨와 김상진 씨의 경우 전희경 논문표절을 비호,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전희경 논문표절 사건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공정병역국민회의 주요 집행부인 신혜식 대표, 최대집 대표, 변희재 대표 등에게 한국자유총연맹과 연관설을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8번 김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등 또 호남 대통령 국가접수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음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당사자 모두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표는 "지금 일부 피고들의 이런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은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의 항소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리 공정병역국민회는 판단한다"며, "피고인 중 이지혜 씨와 김상진 씨의 경우, 1심 판결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벌금을 내고 이 재판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박주신 병역 의혹을 제기하여, 1심에서 재검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지혜 등은 최근 전희경 논문표절 제기의 배후로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와,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 김철수를 지목하며, 연일 허위사실을 배포했다. 근거는 김철수씨가 2014년 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철수씨는 2014년 바로 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부총재직을 사임했고 김경재 총재는 2016년 3월에 취임하면서 둘 간에는 아무런 연도 없다.

이에 자유총연맹 등 피해자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당하는 사태가 오면, 박주신 병역 관련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 공정병역국민회 성명서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의혹 사건 재판의 일부 피고들에 대한 단호한 내부적 정리를 요청한다

최근 2016.4.11. 4.13총선을 앞두고 한겨레신문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9번 전희경씨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결과 전희경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일부 자유민주공화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전희경 당선자의 논문표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희경 당선자의 석사논문에 대해 그 표절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 분석하고 표절관련 전문성을 지닌 원로교수에자문하여 최종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째 복사 표절로 판단하고, 이는 표절의 범주보다는 저작권 침해나 학위 사기 사건같은 형사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전희경 석사학위 논문표절 문제가 편의상 보수우파라는 사람들 내에서 다소간 격렬하게 전개되어 가는 와중에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의혹을 제기하여 지난 2016.2.18. 2014고합1359 판결에서 매우 부당한 판결문에 의해 1심에 패소한 피고인 중 일부가 이 전희경 논쟁에 가세하였다. 이 병역의혹 사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학적 진실 검증 문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학적 진실 검증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여 이 재판을 여기까지 끌어온 양승오 박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 중 이지혜 씨와 김상진 씨의 경우, 자신들이 피고인으로 임해 있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의학적 진실 검증의 문제임도 불구하고 지식의 도둑질이자 공적 사기행위에 다름없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이지혜 씨는 전희경 당선자를 옹호하고, 김상진 씨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진 씨는 애국단체총협의회(의장 이상훈) 산하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을 제기하고 이 문제의 피고가 되어 있는 인사들, 그리고 변호인들 대부분은 당연하게도 전희경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문제를 국민들을 조직화하여 범국민 진실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병역국민회의 주요 집행부 역시 전희경 논문표절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희경 당선자가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학위반납, 대국민 사과,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중 이지혜 씨와 김상진 씨의 경우 전희경 논문표절을 비호,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전희경 논문표절 사건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공정병역국민회의 주요 집행부인 신혜식 대표, 최대집 대표, 변희재 대표 등에게 한국자유총연맹과 연관설을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8번 김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등 또 호남 대통령 국가접수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음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당사자 모두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지금 일부 피고들의 이런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은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의 항소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리 공정병역국민회는 판단한다. 그래서 이 재판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첫째, 피고인 중 이지혜 씨와 김상진 씨의 경우, 1심 판결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벌금을 내고 이 재판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둘째, 만약 첫째 항이 어렵다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지혜 씨와 김상진 씨를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이 두 피고인의 행태로 인해 항소심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셋째, 사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은 전희경 표절논란 사건과 관련하여 이지혜 씨 등은 소위 호남대통령 국가접수프로그램 주장, 자유총연맹 연루설, 김철수 후보 연루설 등을 주장하고 전희경 논문표절 사건을 옹호할 정도이고, 또 김상진 씨는 이에 동조할 정도라면 본인들이 이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에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 큰 폐를 끼치고 있는 셈이므로 스스로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과 결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두 피고인들에게 이 점을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 공정병역국민회(병국총)는 이와 같은 온갖 혼란과 음해에도 전혀 흔들림없이 진실과 사실, 그리고 공정성과 정당함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의 의학적 진실을 파헤쳐서 반드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과 국가 앞에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향후 열리게 될 항소심의 일정과 연계하면서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투쟁들을 중단없이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바이다.

2016년 5월 16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
(공정병역국민회 또는 병국총)
상임대표 최 대집
공동대표 신 혜식 변 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