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중국의 대북공조,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디까지 약속을 받아야할까요?
[전가림 / 호서대학교 교수 :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약속을 받기보단 우리의 의사, 지금껏 해왔던 대북 공조, UN 제재결의안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외교적 관계를 넘어선 수위 내의 질문은 유도하기 힘들죠.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한 베이징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데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위안화 지폐를 복제해서 위폐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 사실 1990년대부터 슈퍼노트, 100달러짜리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미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위안화 지폐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전가림 / 호서대학교 교수 : 위폐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거론된 적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중국 간 관계 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공식화하기 힘들 것이란거죠. 이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역시 반증되는 것입니다. 또 불량국가로의 모습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나 내용면에서 중국 입장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국가 소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진핑 정권이 북한에 직접 경고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경우 위안화에 대한 집착이 꽤 강하잖아요. 기축통화로써 자신의 임기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형제의 나라 북한이 위안화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킨다는 것은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승찬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부글부글 끓죠. 중국의 현 5세대 지도부는 앞선 4세대 지도부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모두 인문 관료죠. 생각의 폭이 꽤나 유연합니다. 대북제재 관련해, 특히 경제 금융 부문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죠.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하는 행위를 어떻게 풀어야할 지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北 슈퍼노트 막히자 최후 몸부림 中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찬물 核실험·미사일 이어 또 뒤통수 中당국 강력 대응 나서나 촉각
세계 최고 위폐 제작국인 북한이 조폐공장에서 중국 위안화 위폐를 대량으로 찍어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국 당국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경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슈퍼노트(미화 100달러권 초정밀 위폐) 제작으로 이미 입증된 기술력을 우방국인 중국의 위안화에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위안화 위폐를 대량 제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안화의 국제통화 격상을 원하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 북·중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조폐공장을 통해 위안화 위조지폐를 찍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K지식인연대는 “위안화 위폐를 제3국에서 불법 유통시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중국 환추왕(環球網)과 펑황왕(鳳凰網) 등은 이미 지난 4월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 위폐가 북한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의 3대 킬러(killer) 무기는 핵·마약·위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시중에 유통된 새 100위안권 화폐가 위조 대상이 되면서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작된 위폐는 감별기로도 구분할 수 없는 초정밀 위폐다. 무역대금 거래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이 어려워 은행에서 수작업으로 감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은 그동안 외교관과 상사원을 통한 해외 환전, 무역대금지급 과정에서 진폐와 혼용, 외국 범죄조직을 통한 유출 등의 방식으로 위폐를 반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NK지식인연대는 “평성 위폐 공장은 중앙당 재정경리부의 ‘자금 별동대’가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슈퍼노트 제조국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북한이 위안화까지 넘보는 것은 미국과 인터폴의 감시가 삼엄해진 데다가 국제무대에서 위안화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위안화 위폐의 경우 △북한 내 시장에 유통해 위폐의 정교성을 검토하고 △제3국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중국 내 시장에 대량 유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3단계 전략’에 따라 나돌고 있다고 NK지식인연대는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위폐의 대량 제조·유통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위폐는 중국 위안화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중국 언론의 북한 위안화 위폐 제조 의혹 보도는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정황 증거가 아닌 분명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공개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문제로 얼굴을 붉힌 중국이 북한의 위폐 제조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초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