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침묵하던 민변이 이제와서 탈북자에 관심있다 ? :인터넷 민족신문

탈북 종업원 12명 문제와 관련한 민변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관련한 법원 심리가 재판의 공개 유무와 탈북 종업원 당사자들의 직접 출석 여부 문제로 공방 끝에 무산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엔 국정원장을 고발하기에 나섰고, 한편 민변의 이러한 행태에 반발한 탈북자와 보수단체등이 민변을 고발하는등 사태는 갈수록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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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애초에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기론 아마 민변이 조만간 자충수임을 깨닫고 적당한 시점에 정치적 명분을 내걸고 발을 빼지 않을까 내다봤다. 헌데 민변의 행태를 보면 이번 탈북 종업원 12명의 문제와 관련 아주 사활을 건 듯한 느낌마저 들어 어떤 의미에선 안타깝기 그지없기까지 하다.

민변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것이 아니라면 저희들 딴에는 이것이 저 탈북 종업원 12명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나선것일수도 있다. 근래들어 민변은 특히 간첩의혹을 받은 탈북자라던가 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 변호에 적극 나서는등 적어도 이전에 비해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에 벌써 20년째 관심을 갖고 지켜본 필자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민변의 이와같은 행태는 참 가증스럽고 가소로와 보이기 그지없다.

한번 따져보자. 탈북자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히 동아시아권(중국,일본 포함)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게 벌써 언제부터인가. 가만히 탈북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냉전시대에는 그저 1년에 한 몇차례 휴전선을 통한 북한군의 귀순이나 전향한 간첩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다 89-90년 동구 공산권 붕괴 과정에서 동유럽에 유학중인 북한 유학생들이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11명이 한국으로 귀순했다.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는 주로 북한 공작원 출신이라던가 외교관,교수 등등 소위 북한 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이 잇달아서 북한체제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휴전선을 통한 인민군의 귀순이나 고위층의 망명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대량 탈북 난민 사태는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생겨났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불리우는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 사태가 김일성 사망 직후인 90년대 중반에 발생했고, 한편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북한 상황이 무척 심각한가보다’ 막연하게 생각했을뿐 탈북난민의 심각한 사태를 그때까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96년 공영방송 KBS가 ‘지금 북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를 특집으로 제작 실제 연변과 북한 접경지역을 취재 충격적인 북한 식량난과 경제붕괴 그리고 이미 대량으로 일어난 탈북난민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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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국내 언론이 북한 식량난과 대랑 탈북난민 사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게 90년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접어드는 무렵부터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대량 탈북난민 사태를 방치하거나 대체로 수수방관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정보가치가 있는 고위층의 귀순 또는 재미교포 친척의 도움을 받은 가족단위 탈북 사건이 90년대 중,후반에도 잇달아 발생하였다.

그리고 탈북난민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내 민간단체들(대개는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보통 10-20명 정도씩 무리를 지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도와주곤 했고, 탈북자의 한국행을 돕는 브로커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북송위기에 내몰린 탈북자와 관련한 보도가 국내에도 지난 20년간 아마 서너달에 한번꼴 평균 1년에 서너번꼴로 지금껏 백번 가까이는 기사가 났을것이다. 그때 민변은 뭐하고 있었나 ? 북송위기에 내몰린 탈북자들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될 때 민변이 언제한번 나선적이나 있냐는 말이다. 또 국내의 그 수두룩한 진보와 인권을 말하는 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북한인권이나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마다 진보성향 사람들이나 단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①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햇볕정책(혹은 남북교류)에 도움 안된다 또는 ② 북한인권을 말한다고 북한정권이 달라지기나 하는가 하는식이다. 예전에는 저 둘 외에도 ③ 북한인권은 증거가 없어 모른다고 하거나 ④ 북한보다 우리사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근래들어선 ③ 이나 ④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줄어든듯 하고 보통 진보진영에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①이나 ②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데 ①이나 ②의 의견을 가졌을진대는 적어도 북한이 ‘문제많은 체제’라는 인식 정도는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닌가. 헌데 그 ‘문제많은 체제’로 애써 그곳을 탈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게 말이나 되나. 또는 그 ‘문제많은 체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납치주장이나 송환요구는 또 어떻게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단 말인가.

탈북자 문제가 적어도 국내 언론이나 사회의 관심이슈가 된때부터만 쳐도 어느덧 20년 세월이다. 그동안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을 탈출 연변 길거리를 헤매는 탈북자들에 관한 보도도 무수히 났었고, 그러한 탈북자들의 수기를 통해 접하는 북한인권 실상 역시 참혹하기 그지없다. 헌데 민변은 하다못해 ‘북송위기에 몰린 탈북자’들에 관한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릴때 하다못해 상투적이고 형식적으로나마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성명서라도 내거나 시위나 퍼포먼스 한번 가져본적이 있기나 한가 ?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중,후반 까지만 해도 민변이다 뭐다 하는 단체들은 아마 탈북자나 북한인권문제 혹은 북송위기에 몰린 탈북자에 관한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인 성명서 한두번 정도는 발표해줄거라 기대했었다. 더 협소하게는 하다못해 ‘*갱이’ 소리를 듣고싶지 않아서라도 그 정도 립서비스는 할거라 생각했다. 그만큼 그때는 순진하게도 세상 물정을 몰랐었다고나 할까.

헌데 20년동안 탈북자 문제에 침묵하던 민변이 이제와서 관심 갖는답시고 하는일들이 보통 간첩 의혹을 받은 탈북자를 옹호하거나,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탈북자에 주목하거나 또는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 유인,납치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북측의 주장에 동조하듯 탈북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온것인지를 확인하겠다며 ‘인신보호 구제청구’ 신청까지 하기에 이른것이다.

2002년이었던가 미군 장갑차 사고로 죽은 두 여학생 사건이 있었을때 진보,좌파 진영은 총 집결하여 광화문 앞을 온통 붉은 촛불시위로 물들이며 석달열흘 날밤을 지샜다. 그야말로 미군을 이대로 한반도에서 영원히 몰아낼 기세였다. 그때 북한인권단체들은 탈북자 단체들을 포함 기껏 십여개 단체 관계자와 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몇십명 정도가 모여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며 탈북자 문제에 침묵하거나 북에 동조하고 있는 중국당국에 대한 항의,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정말이지 수십만은 시청앞광장에 몰려든것만 같은 반미촛불시위의 규모에 비하자면 초라하기 이를데 없는 규모였다. 하지만 초라할지언정 그 목소리만은 처절했다. 중국땅을 떠돌며 인신매매 당하는 수많은 젊은 탈북여성들을 위해서, 몽골사막에서 가슴아프게 죽어간 제2,제3의 철민이 같은 불쌍한 꽃제비 소년이 더 나오지 않게하기 위해서 규모는 반미촛불시위에 비교할 수준도 못되게 초라했을지언정 그 목소리만은 ‘미선이,효순이 살려내라’는 목소리의 그 수천억만배 이상으로 처절하고 피눈물나는 절규의 함성이었다.

흔히 북한인권단체하면 그저그런 보수단체 정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 나온김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다시한번만 하자면, 사실 근래들어서는 보수단체가 북한인권운동에 적극 개입하면서 그 초창기 순수성이 많이 변질된면이 있지만 북한인권단체 태동기였던 90년대 후반에는 그 목적은 무척이나 순수했다. 가령 ‘북한인권 시민연합’만 해도 북한문제 전문가나 7,80년대 인권운동을 하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고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솔직히 처음엔 북한선교,중국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교활동 단체’였으나 그 과정에서 직접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직접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탈북자 구출운동’에 나섰던것이다. 그나마 정치색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다. 하지만 그 북민넷의 입장도 초기에는 ‘국내정치에는 관여하지 말고 순수하게 북한인권운동만 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식량난과 대량탈북 사태가 벌어졌던 90년대 중반 이래 지난 20년 하다못해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형식적인 성명서 한 번 낸적없는 단체가 이제와서 탈북자를 위해 일한답시고 하는일이 간첩혐의를 받은 탈북자를 변호하거나,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탈북자를 옹호하거나 또는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관련 국정원의 유인,납치 의혹을 제기하며 ‘인신보호 구제청구’ 신청을 내는등 대략 이런것들이다. 이럴진대 이런 단체를 과연 합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 볼수 있을까 ?

국내입국 탈북자 숫자는 2천년대 들어 연평균 천명 이상으로 급증했다가 이명박 정권들어 한때(2009년)에는 3천명 가까이도 육박했다가 근래들어서는 그 숫자가 다소 줄어든 추세다. 현재는 연간 탈북자 입국 숫자가 1,200-1,300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근래들어 탈북자 수가 감소한데는 김정은 정권들어 주민들의 탈북을 보다 적극적으로 막으며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볼수 있겠지만 탈북자수의 감소가 혹시 ‘북한체제가 어느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방증 아닐까 ?’ 하는 분석도 북한전문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해 평균 천수백명의 탈북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보통 흔히 탈북자 숫자를 2만명,3만명 이런식으로 부르지만 사실 여기엔 허수가 있다. 이 숫자는 휴전이후 귀순,탈북한 사람 숫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라서 사망자나 미국등 제3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하튼 휴전이후 귀순자 숫자 통계가 천명을 넘어선게 90년대 후반(1999년)에나 이르러서다. 90년대 초,중반경 동구권 유학생 귀순자나 고위층에 망명이 잇달아서 느낌에는 이때 탈북자 숫자가 꽤 많았던것 같지만 실제로는 90년대 초반이래봤자 귀순자 숫자는 한해 평균 10명을 넘는일이 거의 없었다.

다시말해 한해 평균 천수백명선의 탈북자 입국도 휴전이후 98년까지 45년동안의 귀순자 숫자를 전부 합산(99년에 귀순자 수 천명 돌파)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는 이야기다. 여전히 98년 이전까지 45년치 귀순자 숫자보다 더 많은 탈북자들이 매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어쩌면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여전히 생사를 걸고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귀순자 숫자는 한해 평균 열명을 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휴전선 인근의 북한병사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망명을 택하는 고위층 인사가 아닌 다음에야 이때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 남한으로 오는 북한 일반 민간인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 있었다면 1987년 김만철 일가 집단 탈북 사건 정도 - 하지만 지금은 휴전이후 45년치 귀순자 숫자 통계보다도 많은 탈북자들이 여전히 매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해 평균 천 수백명)

이럴진대 저런 나라를 정상적인 체제와 시스템을 갖춘 국가라고 할수 있을까. 민변은 과연 왜 아직도 한해 천수백명 혹은 그 이상도 되는 북한주민들이 여전히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고 심지어 한국까지 오게 되는지 그 근본원인을 한번 제대로 고민이나 해봤냐는 이야기다. 20년동안 하다못해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사소한 성명서 한번도 내본적이 없던 단체. 그 긴 침묵을 깨고 이제와서 기껏 국정원의 유인,납치 의혹이나 제기하고 있는 단체.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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