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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오지마'…지역 이기주의에 두번 우는 軍공항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마다 반발 ‘안보는 좋지만 우리 지역은 안된다’ ◇군 공항 이전, 지자체 숙원사업으로
 
이데일리 기사입력 :  2016/09/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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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오지마'…지역 이기주의에 두번 우는 軍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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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6.09.02 06:30 | 김관용 기자 kky1441@



도시 팽창으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시작
기존 지자체와 이전 예비 후보지들간 갈등 심화
타당성 검토 끝낸 광주 및 대구 공항 후보지들도 반발 조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주·대구·수원의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소음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군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안보는 좋지만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논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님비’(NIMBY)라는 지적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말까지 광주·대구·수원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 앞서 국방부는 8월 초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해 적정 평가를 내렸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도 승인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부 장관이 이전 예정 지역을 선정한 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후 이전 대상지 주민투표를 거쳐 군 공항 이전이 이뤄진다. 해당 지자체는 새 군 공항을 지어 군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가 폐지된 기존 공항을 지자체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나가라` `오지마`…지역 이기주의에 두번 우는 軍공항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 F-15K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활주로 주변에 각종 빌딩 및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공군 제공]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마다 반발  

지난 해 5월 이전 승인을 받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는 9월 초부터 화성·평택·이천·안산·양평·여주 등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군 공항 이전 반대 대응논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주민 피해를 감내하면서 수원시를 위한 사업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천·평택·여주 등도 이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 예비 후보지들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이전 대상 지자체와의 협상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대구 군 공항(K2)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과 통합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현재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영천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는 통합 공항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에는 주민들 중심의 유치반대위원회가 결성됐다.  

군위 출신의 홍진규 경북도의원은 “전투기 소음은 경상북도로 내보내고 대구공항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이익은 대구시가 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천시의 경우에는 민관 단체 대표들이 모여 전투기 소음 피해 등 공항 이전의 득실을 따지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와는 다르게 민간 공항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고 군 공항만 제3의 부지에 건립하는 방식이다. 강진·신안·영암·완도·장흥 등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장들은 공항 이전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다.





`나가라` `오지마`…지역 이기주의에 두번 우는 軍공항
KF-16, F-4E 등 공군 전투기들이 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군 공항 이전, 지자체 숙원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것이다. 광주·대구·수원의 군 공항이 들어설 당시 해당 부지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였다. 모두 1970년 이전에 만들어진 비행장이다.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공항 8개를 포함해 전국에 48개의 비행장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외곽지역 개발로 군 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소음피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뿐 아니라 건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 문제도 겹쳤다.

현재 광주 송정 공군기지 인근은 신시가지로 변모했으며 대구 공항 근처는 아파트 단지다. 수원 비행장은 1호선 세류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체에 무리를 줄 수 있음에도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활주로를 다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서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고 있다.



지난 6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약 31만5000여 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잇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대구 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15년 말까지 39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참여인원만 69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총 4500억 원을 넘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님비 현상의 핵심은 주민재산권 문제인데 국가가 있어야 재산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로 안보가 흔들린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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