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 '오지마'…지역 이기주의에 두번 우는 軍공항:인터넷 민족신문

KF-16, F-4E 등 공군 전투기들이 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군 공항 이전, 지자체 숙원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것이다. 광주·대구·수원의 군 공항이 들어설 당시 해당 부지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였다. 모두 1970년 이전에 만들어진 비행장이다.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공항 8개를 포함해 전국에 48개의 비행장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외곽지역 개발로 군 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소음피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뿐 아니라 건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 문제도 겹쳤다.

현재 광주 송정 공군기지 인근은 신시가지로 변모했으며 대구 공항 근처는 아파트 단지다. 수원 비행장은 1호선 세류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체에 무리를 줄 수 있음에도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활주로를 다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서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고 있다.

지난 6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약 31만5000여 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잇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대구 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15년 말까지 39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참여인원만 69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총 4500억 원을 넘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님비 현상의 핵심은 주민재산권 문제인데 국가가 있어야 재산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로 안보가 흔들린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XML

'나가라' '오지마'…지역 이기주의에 두번 우는 軍공항

도시 팽창으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시작기존 지자체와 이전 예비 후보지들간 갈등 심화타당성 검토 끝낸 광주 및 대구 공항 후보지들도 반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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