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오늘 발효…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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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달 말 북한인권기록센터설치
북한 인권제재 명단 공개·제3국 탈북자 지원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국기 기자 = 지난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등장한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은 북한 최고지도부와 북한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대통령의 의중과 정부의 대북인식이 상당히 반영된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길게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고, 짧게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차원에서 당국에서 분리된 주민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며 "과거 북한 당국을 주로 상대하는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이번 주 여야의 이사진 추천을 받아 출범한다"며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직제개편을 거쳐 이달 말께 설치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북한인권재단 조직은 42명 규모에, 내년도 예산은 134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법증진자문위원회가 통일부에 설치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가 신설된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제3국 소재 탈북민 지원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서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NGO 지원과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혀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법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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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인권침해 국제법정에 넘기려면 '지시증거' 모아야"

송고시간 | 2016/09/02 16:22

권오곤 前ICTY 재판관, 강연서 '北내부자 자료' 수집 중요성 지적
"증거확보 위해 탈북자 조사에 법률전문가 관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 유린 행위를 국제법정에서 단죄하려면 그의 지시 및 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북한 내부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전직 국제형사재판관이 지적했다.

유엔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3)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은 2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예비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재판관은 "범죄가 일어난 현장과 그 윗선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 고리가 있을 것"이라며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시켰다는 서면 증거나 (김정은에까지) 어떻게 보고됐는지에 대한 고급 정보, 즉 내부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침해 사실이 벌어지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김정은의 구체적인 지시나 김정은으로의 보고 정황을 담은 증거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고위직 출신 탈북자들의 진술과 보유 자료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오는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축적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권 전 재판관은 또 "탈북자 진술을 (김정은의 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려면 국제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법률전문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권 탄압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북측에 주지시키는 것도 형사재판에서 귀중한 증거가 된다고 소개했다.
권 전 재판관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으로 임명돼 지난 3월 말까지 15년간 재직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ICTY 부소장을 역임했다.
ICTY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옛 유고연방의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을 자행한 1급 전범이자 정치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징역 40년 선고)를 단죄한 바 있다.

유엔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3)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예비 외교관'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 2016.9.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2 16: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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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 '北인권법' 시행에 강력 반발

기사등록 일시 [2016-09-02 00:28:04]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동족대결광들의 발악…단죄 규탄한다"
선전매체 "체제대결선언, 전쟁도발" 비난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은 1일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해 "체제대결 선언", "체제통일 망상" "가소로운 망동"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다.또한 북한에는 '인권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체제대결선언이자 전쟁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 "동족대결광들의 발악으로 낙인하면서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괴뢰패당이 '인권' 모략소동으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흠집을 내고 우리 제도를 흔들어 보려고 꾀하는 것은 닭알(달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담화는 "우리 공민들을 백주에 집단납치해 끌고가 가족들과 생이별시키고 아직까지 부당하게 감금해놓고 있는 역적패당은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반인륜 범죄자들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 역적패당이 감행하고 있는 반민족적이며 반인권적 죄악을 천백배의 복수심을 담아 철저히 계산해놓고 있으며 최종결산할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메아리는 '무엇을 노린 북인권법 시행인가'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 조작책동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선언, 전쟁도발행위로 간주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했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위협했다.

gginko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