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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제기’ 항소심서도 박원순 아들 증인 채택
박원순 아들 증인 출석 여부 주목
 
뉴시스 ㅣ 기사입력 :  2016/09/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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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제기’ 항소심서도 박원순 아들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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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력 2016-09-05 17:23:00 수정 2016-09-05 17:23:56
박원순 아들 증인 출석 여부 주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신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바 있어 항소심에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 만큼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지만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양 과장 측 변호인 등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신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과 더불어 신체검증까지도 채택은 하겠다"면서 "치아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소환 날짜, 신체검증 날짜 등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재판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인 요청에 따라 주신씨의 영국과 한국 주소 두 곳에 증인 출석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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