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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심과 똑같이 정해진 궤도로 가고 있는, 박원순아들 사건 2심공판! (1)
박주신이 증인으로 출석해도 육안검증만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재판장의 공식발언을 아예 기사에서 빼버리고 보도하고 있는 뉴데일리!
 
김기백 특별칼럼 기사입력 :  2016/10/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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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이 증인으로 출석한다해도 ▶▶▶육안검증만으로 끝내버릴수 있다는,실로 중차대한  재판장의 공식발언을 아예 기사에서 빼버리고 보도하고 있는 뉴데일리!-




전국회의원 강용석이 자신의 의원직을 내걸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 병역기피를 위해 대리신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후부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 왔던 , 박원순 아들 대리신검의혹이 2012년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직후 부산에 거주하는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박사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도 교묘한 눈속임에 의한 또 한번의 '대리신검'이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서, 꺼진줄 알았던 불길이 또다시 재발화하게된 결정적 계기가  된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그직후부터 수많은 관계기관들이 개입하게 되어 극도의 혼돈과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이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하는 자체를 대단히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는데도,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보도해온  뉴데일리의 열정과 자세는 높이 평가할만한 했던것 또한 사실이다.

  
 사건의 쟁점과 촛점을 흐려주고  복잡하게 만들어 줄수록 ,박원순과 검찰이 좋아할까?싫어할까?조차 생각해볼줄 모르는 차기환을 대단히 유능한 변호인으로 띄워주고 있는 한심한 뉴데일리!


그러함에도,  핵심요지를 발췌해놓은 아래의 (10월11일자) 뉴데일리 기사가 참으로 허점투성이의  엉성하기짝이 없는 기사라고 혹평할수 밖에 없는이유는, 꼬박 1년수개월이나 소모되었던  1심재판이 열릴때마다 (차기환이 박주신사건의 변호인으로 등장한직후부터 뉴데일리에서는 마치 차기환의 충실한 대변지처럼 재판때마다 차기환의 발언 하나하나를 중계방송하듯이 인용해왔다) 차기환대변지 노릇을 그토록 열심히 해왔음에도, 차기환과 더불어 그토록 처참하게 박살을 당하는 크나큰 낭패와 피해를 당하고나서도, 여전히 차기환을 무슨 대단히 유능한 변호인이나 투사로 철석같이 신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내용중의 핵심이 얼마나 어설픈 허점투성이고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대단히  위험한 모순투성이 인지를 아직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소리인가?
 
 
뉴데일리기사의 가장 치명적 결함은"박주신이 증인으로 출석한다해도 촬영같은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육안검증만으로 끝내겠다"는, 실로 중차대한  재판장의 공식발언을 아예 기사에서 빼버리고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국군A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모습(좌측)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우측). ⓒ민족신문 제공




다시말해서  뉴데일리 측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대로▶▶▶이사건  피고인들이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는 사실과 설사 박주신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2심재판장이 이미"육안으로만 검증하겠다" 공식 천명한 사실자체만으로도 2심재판장의 의도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2심재판의 결과 또한 1심과 판박이로 이미 물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이 손금보듯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재판장이 직접"육안으로만 검증하겠다"고 공식천명한 발언은 아예 기사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은채, 단지 2심재판장과 재판부가 마지 못해  형식요건상 최소한의 균형과 공정성은 맞추어 주고 있다는 체면치례상의 구색용으로 채택해준▶▶▶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전문의들의 비교판독결과와 그 정당성 여부가, 재판의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식으로 2심재판부가 상당히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었고 따라서  2심재판에서 기대할만한 희망이 남아있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식으로 너무도 안이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데일리기사의 또하나의 치명적 결함은,  가장 결정적인 법률요건인###▶▶▶민사는 '변론주의' 형사는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이라면 “변론주의”(당사자주의)가 원칙이라 재판장이 원-피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판을 종결지을 수 없지만,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짓고 선고하겠다고 선언해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지적하지도 ,보도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배로 높이세요^^ “: 시장님 정신이
밖에나가 계신 사람들이 시장님 아들 병역 문제로 4억 내기하자네요.
래서 하자고 했읍니다. 세상에 새로운 타진요가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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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점에서 다시한번 분명한 또하나의 이치는 ,진실로 유능한 변호인은 애시당초 실타래같이 엉키고 설킨 사건도 최대한 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주는법이지,차기환 처럼 삼척동자가 보아도 간단명료한 사건의 쟁점을 전혀 불필요하게 말할수 없이 복잡하게 만들다못해  배는 하난데 배꼽은 수백개로 만드는가 하면 , 수십개 이상에 달하는 병역관련 모든 국가기관을 한꺼번에 적으로 만드는 따위의 맹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兵法의 기본도 모르는 아둔하고도 어리석은자들이 무턱대고 싸우는 시늉만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것은,실은 싸우고 있는것이 아니라 싸우면 싸울수록,에게  승리의 월계관과면죄부만 헌상하는 결과밖에 없는 백전백패의 利敵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더 한층기가 차는것은 ,실로 무지막지하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차기환 찬양일색의 맹목적 보도기사를 줄줄이 양산해온  뉴데일리의 맹활약에 의해, 별다른 법률지식이 없다보니 순진할수 밖에 없는 '엄마부대'회원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열성적 방청객들과 이른바 우파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심지어 TV조선과 채널a같은 종편들과 mbc같은데서도 차기환이 대단히 유능한 변호인이자 희대의 만물박사급 법률전문가쯤으로 착각하고 수시로 띄워주곤 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직후부터 그 당시만 해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변희재에게까지, 전문의사도 아닌  피고나 변호인들이 법률용어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의학용어를 함부로 아는척 하면 안된다고,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이하:뉴데일리 기사발췌-
 

1심 검찰 측 감정위원 2명, 항소심 증인 채택

박원순 아들 X선 감정한 검찰 추천 의사들, 法庭 선다

양승오 박사 “주신씨 영국 주소 부정확”, 재확인 요청

양원석 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6.10.11 01:35:01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1심 심리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검찰 측 감정위원(전문의) 2명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주신씨 명의의 MRI에 대한 비교판독 결과 “영상자료 속 피사체는 동일인물”이라며, 박원순 시장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감정의견을 보낸 대한영상의학회 소속 성명불상 전문의도, 위 검찰 측 감정위원들과 함께 법정 증인석에 앉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이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측은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통지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그 부친인 박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증거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소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박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신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병원기록, 문진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허가해 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대해서는, 주신씨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증인소환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의료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전문의들의 비교판독결과와 그 정당성 여부가, 재판의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략-
 
  
차기환 변호사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공문에 학회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 않고, 감정에 참여한 의사들의 실명도 기재돼 있지 않아, 공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낸 것은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비교판독을 위해 외부감정기관을 선정하기로 하고, 자료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냈다.
 
검찰은 외부감정을 맡을 곳으로 의사협회 산하의 대한영상의학회를 선호했으며, 변호인은 병역비리를 적발한 경험이 있는 개인 전문의나, 학계의 신망을 받고 있는 저명한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내 학회의 경우 감정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연이나 지연·혈연 기타 박원순 시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 측이 외부감정기관 선정에 합의하기도 전에,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를 영상의학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재판부에 ‘외부감정기관 선정 관련 의견서’를 보내, “감정을 의뢰한 자생(병원)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비자발급 엑스레이 피사체가 다를 경우, 세브란스병원은 그 신뢰도와 명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주신씨의 공개신검에 참여한 교수가 임원으로 있는 대한영상의학회에 감정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해외 유명학회에 감정을 촉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골격·영상의학 분야의 실력있고 인품을 인정받는 교수나 의사를 참여시켜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해 9월21일 열린 이 사건 1심 5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대한영상의학회를 기피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영상의학회 임원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있다. 그 분이 임원으로 있는 영상의학회는 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곳으로, 이승구 교수는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에 참여한 의료진 중 한명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공개신검에 참여했던 이 병원 의료진이 주요 임원으로 있는 학회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맡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양승오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 이 사건 1심 감정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결과 전격 공개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대한영상의학회 소견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인 이상, 이 문건을 작성한 의사를 불러서 (그 경위를)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위 소견서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자가 누군인지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테니,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승오 박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균형감을 상실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변호인이 추천한 오연상 박사(1심 재판 당시 외부 감정위원 대표)는 나와 대학동기라서 배척한다고 했는데, 검찰이 추천한 박OO는 나와 책을 같이 쓴 공저자(共著者)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박OO도 배척해야 하지 않나.”◀


### 양승오 박사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부정하는 강흥식 교수(前대한영상의학회장,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해 전화를 걸어와, “그만 두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양 박사는 검찰이 1심에서 추천한 외부 감정위원 3명 모두가 강흥식 교수의 영향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흥식 교수는 나보다 선배다. 그 선배가 작년 10월 나한테 전화해서 “그만 둘 수 없냐”고 하더라. (검찰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유OO 박OO 김OO이 모두 강 교수 영향권 밑에 있다. 나는 10년 전 이미 대한영상의학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강 선생이 나와 어떤 원한인지 몰라도, 자기 영향권에 있는 3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를 괴롭히는지 해명해야 한다. 의사로서 면허를 걸고 진실이 무엇인지 다퉈보고 싶다."###


                             -하략-
 

▲서울시장 박원순(왼쪽)과 세월호 침몰사건 원인제공자인 구원파 교주 유병언









 차기환을 박원순 프락치로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실로 치졸유치한 공명심에 사로잡혀 1심재판내내,법률용어보다 훨씬더 까다롭고 복잡-난해하기 이를데 없는 의학전문용어를 무수히 남발해온, 치기 가득찬 차기환의 원맨쇼가 빌미를 제공해온 1심재판의 최종판결 요지와 말도안되는 모순이, 바로 아래에 적시한 지극히 단순명료한 몇줄의 문장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데도 , 차기환은 2심준비기일이 시작되자 말자, 1심재판때와 단 한치도 다르지 않게 또다시 '극상돌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비맞은 중 염불하듯이 주절대는 봉숭아학당놀이 방식을 무슨 변론이랍시고 1심때와판박이 그대로, 또다시 전혀 비전문분야인 고도의 의학전문용어를 무수히 남발하면서 닥치는대로 증인신청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박주신의 엑스레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가지고 6명의 전문의가 감정을 했고,3명의 감정인은 동일인이 아니라며 양승오 피고인과 같은 결론을 내린반면, 나머지 3명의 감정인은 정 반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 감정인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해버린것이다.◀◀◀



 

둘째: 다시말해서 박주신 본인이 나타나서 과거 이회장과 이완구 아들들처럼 누가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투명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진짜 제대로된 공개신검을 하지 않는한, 제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똑같은 사진과 영상자료를 놓고 감정혹은검증 한다해도, 그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은 얼마든지 애매모호하거나 정반대 일수 있다는 사실이 (더구나 애초부터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와 萬惡의 근원인 정치권력상의 구도가 얼키고 설킨 이사건의 특성상)이미 충분히 예고된 천하 공지의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셋째:따라서 (비단 박주신 사건만이 아니라)특히 병역기피의혹을 싸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100%투명한 공개신검을 끝끝내 회피-기피하는한,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자료도 '코에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다양한 해석과변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추론(推論)◀에 불과할뿐, 결코 완전무결한 증거로 성립될수 없다는것이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는 사실을, 1심재판장 자신도 익히 알고 있었고 백번 인정했기때문에, 다른누구도 아닌  1심재판장자신이 여러번에 걸쳐, 당사자인 박주신의 법정증인소환장을 발부 했던 것이다.
 
 
 


 

넷째:그렇다면 삼척동자가 보아도  모든이치와 사리와 논리가 이토록 자명할수 밖에 없고, 문제의  박주신이 끝내 콧배기조차 보이지 않았음에도 ,얼마든지 정반대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한 사진자료에 대한 감정인들 의견중에서  (그나마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어진)유독 박주신에게 불리한 감정의견은 전적으로 배척해버리고, 박주신에게 유리한 감정의견만을 근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오히려 2-3배씩이나 가중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자체가  이미, 꼬박1년수개월이상이나 끌어오는동안 얼핏, 대단히 치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온것 같았던 1심재판의 판결이 결국, 얼마나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부당하기 이를데 없는, 실은 재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개판에 불과한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지도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다섯째:결국 어디까지나 ▶추론(推論)◀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정반대의 감정의견을 근거로 (다시한번 분명한 사실은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의견서일뿐, 결코 증거가 아니고 증거일수도 없다!-.-)피고인들을 유죄선고한 1심재판장과 ,그 역시 어디까지나 ▶추론(推論)◀불과한 잡다한 주장들을 무수히 반복하여 , 재판자체를 박원순과 검찰이 원하는대로 부화뇌동, 밑도끝도 없는 봉숭아학당놀이로 만들어준, 나이 이미 50대중반에 달하고 어디서 무슨 판사까지 역임했다는 (차기환은 경험이 미숙한 젊은 변호사가 아니다!-.-)자가 1심 재판초기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개선의 여지없이 혼자서 독판을 치다시피 하면서 치졸유치한 원맨쇼를 무한반복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볼때,검찰과재판장과 차기환은  사실상 한통속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도 안되는 1심재판 결과와 너무도 형식적으로  진행중인 2심재판 꼬라지가  이미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따라서 2심재판이 시작되기까지 1심재판에서의 패인과 과오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피고와 변호인들이 냉철히 반성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또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역시 1심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채 차기환의 전횡과 원맨쇼에 전적으로 일임해버리고 의존하는 예의, 차기환식 봉숭아학당놀이를 반복하는 한 , 2심재판의 결과 또한  이미 너무도 자명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고인들을 오히려 더,  헤어날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돌팔이 해결사는 반드시 퇴출-도태되어야
 
 


일곱째:  뿐만아니라, 그 어떤사건에서도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이자 조언자일분 결코 주체가 아니며, 너무 날뛰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차기환의 1심재판내내 거의 매번 혼자서 무려 6-7시간 이상을 터무니 없이소비하면서 각종 의학전문용어를 무수히 남발하면서 사건의 쟁점과논점자체를 무한확대(배는 하난데 배꼽을 수백개로 만든자가 바로 차기환과 이지혜 피고)하는 원맨쇼를 수없이 반복해온자체가 바로 박원순과 박원순의 호위무사에 불과한 검찰과 법원측이 내심으로 갈망해온 그대로, 사건의쟁점과 촛점을 최대한 흐리면서 ,( 실은 너무도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명쾌하게 해결할수 있었던 사건해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말할수 없이 복잡하게 만들어 결국 박원순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코스로 진행시켜온 주범이 바로 차기환이라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된것이다.
 
 

 ▶▶▶도저히 구제불능의 차기환식 봉숭아학당 놀이의 최종결과로 인한,  가장 참혹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 희생자는 바로  양승오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이대목에서 피고인 중에 1인이기도 한 이글의 필자가  다시한번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하는것은,  1심재판 초기부터 단지 양승오 피고의(이대목에서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해두거니와  권위있는 전문학자답게 애초부터 끝까지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순진한 양승오를 부추겨 잡동사니들과 동격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만든자가 바로 이지혜이며, 그뒤에도 양승오를 더 한층 충동질 해서 수많은 기관의 관계자들을 무고와 위증죄등으로 고발하는 대표자로 써먹은 자가 바로 차기환이다)
공식변호인이라는 명분하나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독판을 치고 보겠다는 의도를 만면에 드러내다못해  너무도 치졸-유치한 공명심에 사로잡혀 한국사법사상 전무후무한 만물박사 변호인 행세를 뽐내는데 전력투구해온  차기환은 , 박원순과 검찰은 사건의 쟁점과 촛점을 흐려주고  복잡하게 만들어 줄수록 좋아할까?싫어할까?...
 
조차 생각해볼줄 모르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先天性 鳥頭類 症候群중에서도 최악의 중증악성환자이거나 형편없는 돌팔이 정도가 아니라 얄팍하기짝이 없는 전형적 기회주의자로서, 1심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2심에서조차 최소한으로나마 전략-전술을 전혀 변경-개선하지 않고  1심과 한치도 다를바 없는 맹추짓을 반복-답습하고 있는것은 결국, 차기환 자신이 內心으로 판단해보아도 한국사회의 권력구도의 메카니즘으로 볼때, 2심역시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진작에알아챘기 때문에,

 
차라리 박원순쪽으로 전향-귀순하여, 1심과 똑같은  원맨쇼를 반복하여 2심까지 철저히 망쳐버리는 모습을 박원순에게 보여주는 충성심을 발휘하겠다고 작심한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태를 표출하고있다는 사실을 지난 10월10일 이글의 필자가 직접목격하고 나서 차기환의 정체성에 대해 내린 최종결론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만의 하나, 차기환이 진짜로  아직도, 1심과 똑같은 봉숭아학당놀이식으로 대응해도 1심판결을 2심에서 뒤집을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판단하고 있다면, 차기환이라는 자의 IQ는 아무리 높아도 30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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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변론주의' 형사는 '직권주의'


[박원순 아들사건 재판] 항소심(2심) 만큼은 박주신 소환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
 
민사재판이라면 “변론주의”(당사자주의)가 원칙이라 재판장이 원-피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판을 종결지을 수 없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짓고 선고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재판부가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셈. 재판부가 여권취소든지 본국강제소환 (피의자 아닌 증인을 대상으로 가능한지 의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야 기대해 보겠지만, 박주신의 신체검증을 법정에서 육안으로 실시해도 족하다는 정도라면 무엇을 더 바랄수가 있겠는가?
 
 
박원순 아들사건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은 박주신 포함 12명으로 박주신을 제외한 증인신문을 단기간 내(짧게 잡으면 2개월) 모두 끝내고 나면 박주신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해 보았자, 재판장은 박주신에게 수차례 소환장도 보냈지만 해외에 있어 불가항력이라 어쩔 수가 없다면서, 다른 요청사항들은 모두 들어주었지 않느냐며 증인신문만으로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니 변론을 종결짓고 선고하겠다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
 
따라서 핵심증인인 박주신 소환을 우선조건으로 걸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철회하는 방법으로 박주신 소환에 전력을 기울이며 올-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것이다
 
아무리 여러모로 분석을 해봐도 1심과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것이 분명하고 . 말 그대로 올바른 裁判이 아닌 그저 반복되는 再版이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박주신 야바위 공개신검의혹 사건이 피고들의 유죄와 패소로 최종결론이 나면,전혀 불필요하게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되어온 현재의 재판이 짜여진 구도상 그책임(역사적 책임까지)1차적 책임은 당연히 양승오박사에게 귀책될수 밖에 없고, 재판진행내내 양승오피고의 변호인자격으로 독판을 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봉숭아학당 놀이 원맨쇼를 반복해온 차기환 역시, 최소한 양승오 피고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게 될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것이다.
 
 
특히 차기환은 ,양승오피고의 공식변호이자 명색이 판사까지 역임한 법률전문가로서 ,박주신에 대한 신체검증및 촬영없이는 안심할수도 없고, 그것없이는 결심
(結審公判)이 불가! 하다고 공언해놓고, 2심재판의 직권과적극비호아래 (박주신이 2심재판에서의 증인출석도 끝내기피-거부하거나,  설사 박주신이 어느날 갑자기 깜짝등장 한다해도,2심재판장이 이미 공식한바 발언한 그대로, 재판장의 적극비호하에 또다시 번개치기로 일체의 과학적-의학적촬영을 회피-거부해버리고)소위 육안검증만으로 , 재판장이 공식적으로 지난 2012년2월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결과와 동일한것으로 판단된다는 선언을 해버리고 ,
 
이어서 결심공판(結審公判) 날짜를 통고하고 글자그대로 형식적인 결심공판(結審公判) 을 거쳐 선고(宣告=決)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경우, 그같은 명명백백한 부당행위에 어떻게 대응할것인지를 이시점에서 미리 명쾌하게 공개해야 한다는것이며, 만약 아무런 대안도 대응책도, 자구책도 제시하지 않고 ,  또다시 1심재판장 심규홍에게 당했던 그대로 2심재판장에게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경우, 이시점에서 분명히 공언해두거니와 차기환은 당연히, 1심에 이어 2심재판까지 원맨쇼로 독판치면서  말아먹고  완전히  망쳐버린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김기백피고 등으로부터 엄중한 민-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는것은 물론,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당하게 될것이다.
 
 

  차기환과양승오는 역사와 국민앞에 가장 아둔하고 어리석은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또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글의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예고-경고해온 그대로 , 막다른 골목밖에 보이지 않는 2심재판이 1심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결말지워 지고 나서도 차기환은 여전히, 대법원에 기대할수 밖에 없고 대법원에서는 1-2심판결이 뒤집어질수도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면서, 피고들을 기망하고 달래기 급급할것이 틀림없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그야말로 나무숲에서 생선을 찾기보다 더 어려울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한국사회의 권력구도 메카니즘에 의한 사법정의의 수준이 아직 이정도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차기환이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댓가와 죗값은 그나마 그정도로 끝날수 있지만 ,양승오피고가 각오해야 할 책임과 그로인한 엄청난 파멸의 최종적  결과는 과연 어느정도일까?
 
 
2심에서까지 면죄부를 헌상받은 박원순이 과연  양승오를 살려두려 할까? 차제에 숨통을  완전히 끊어 후환을 원천제거하려 할까?를 잠시만 생각해보면 그결과 또한 불을 보듯 명약관화해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고, (다른무엇보다 이사건 재판에서 양승오를 비롯한 피고들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 그로부터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박원순측으로부터 막대한액수의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는것은 물론, 차기환의 충동질로 수많은 관계자들을 위증과 무고혐의등의  죄목으로 닥치는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해놓은 양승오는 감방에 가게될것까지 각오해야 될것이다)그러한 대단히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나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사자인 양박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반복 전달되어 왔고, 지난 10월10일에 있었던 3차 준비기일이 끝난직후에도 양승오피고 본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사람들에게 다시한번 명확히 전달되었다.
 
 
 
그요지는 간단히 말해서, 양승오박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명예가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차기환의 충동질로 양승오가 들러리가 되어 여러기관의 수많은 관계자들을 위증-무고로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2심재판 판결직후부터 줄줄이 양승오의 패배로 결론나게 될것은 불문가지이고, 사안에 따라 양승오는 단순히 감당키 어려운 물질적 배상책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핵심내용을 발췌해놓은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결국 자살로 내몰리지 않을수 없었던 '서희석 교사 '처럼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극히 위태로운 가설이 현실화되고 말 개연성마저,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비정한 사학 이사장과 이상한 판사가 합작한 사법폭력!
현직교사를 도망갈 우려 있다.법정구속 시킨 판사, 정상 아니다
 
HKBC환경방송l승인2015.08.05l수정2015.08.06 10:28

 
 
지난 5월 28일 오전수업 후 서희식 교사가 재단이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법 2013고단3765) 법정 구속되어 70여일 째 수감 중이라고 한다.
 
                  -하략-
 
                             - 최종 결론-
 
 
 
결국 현재와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피고들과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대응할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이제 두세가지 밖에 남아있지 않은 막다른 골목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피고들과 변호인들이 하루빨리 취해야 하고, 취할수 있는 최후의 대응수단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째: 박주신을 제외한 잡다한 군상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신청해놓은것은 전부 자진철회하고 박주신 하나만을 법정에 세우고 말겠다고  명확히 공동선언하면서 , 만약박주신이 2심재판에서도 끝끝내 증인송환에 불응할경우 2심재판의 어떤판결에도 결코 승복할수 없다고 7인의 피고들과 변호인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미리 대못을 단단히 박아두는 방법!
 
 
 
 
 
둘째: 설사 박주신이 어느날 갑자기 깜짝등장하는 경우(박주신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육안검증'만으로 끝내겠다고, 지난 10월10일자 3차준비기일에서 이미 공식천명한바 있는 2심재판장의 태도등으로 볼때, 재판장의 적극비호하에  피고들의 의표를 찌르는 또한번의 虛虛實實 전술로,박주신이 조만간 깜짝등장하여,  벼락치기식의 육안검증만으로 최종결론을 내려버릴 가능성마저 충분히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장이 이미 공언한대로 도대체  박주신의 신체중에서도 어느부위를, 누구들의 육안으로 얼마나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그방법과 수단과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명확히 밝힐것을 요구해야 한다는것!
 
 
 
 
셋째: 피고와변호인들의 지극히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명확한 공식답변을 하지 않고 묵살한채, 끝내 말도 안되는 '육안검증'만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다시한번  고집해줄경우 ,  7명의 피고들과 변호인들은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2심재판자체를 전면 보이콧 하는것은 물론, 일제히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공동선언하는 방법!
 
 
 
 
 
넷째: 그와 더불어 7명의 피고들과 변호인들은 일제히, 박주신이 제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 과거 이회창과 이완구 전총리의 아들들처럼 누구나 추호의 의심의 여지없이 신뢰할수 있는 , 지극히 간단명료한 100%투명한 방식으로 공개신검을 하지 않는한 ,7명의 피고들과 변호인들은 결코 인정할수 없다고 미리 단단히 대못을 박아두고 공동선언 해두는 방법!
 
 
 
[노컷뉴스] 마커 붙이는 이완구 후보자 아들

                  2015-01-29 18:39     사진공동취재단 메일보내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 관련 공개검증을 진행한 가운데 MRI촬영 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본인 확인용 마커를 부착하고 있다. 다리에는 수술 흔적이 남아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이날 1차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인대가 파열됐다는 검증을 받았으나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취재진들의 요청으로 2차 검사인 MRI촬영을 했다. (민족신문 폅집자주:위의 노컷뉴스 관련기사 사진에서 흰가운을 입은 의사와함께  검은 양복차림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의 다리에 본인확인 마커를 부착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건 7인의 피고인중 한명인 서강피고인이다)
 
 

 
다섯째: 평소부터 피고인7명과 변호인들이 敵前에서 사분오열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이 잘되어 와서 일치 단결해오기만 했더라면, 피고인들을 고발한 당사자이자 제자식놈의 주소도 잘 모른다고 발뺌해온 박원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마디로 기각해버린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2심재판부에 대한 전면보이콧 선언과 '재판부 기피신청'까지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데도 ...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초기부터(그때는 차기환따위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핵심관련당사자가 7명도 채 되지 않은 서너명뿐이었다) 모래알처럼 낱낱이 흩어져 온 피고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명색이 변호인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더... 
 
1심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말아먹고도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아서 인지, 1심때와 털끝만치도 달라진것이 없이 실로  가소롭고도 가증스럽다 못해 치졸-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예의 장님코끼리 더듬기식의  밑도 끝도 없는 봉숭아 학당놀이를 즐기고만 있으니 이따위 재판에서 도대체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단기:4349년 (서기 2016년) 10월16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위 사건 피고인중 1인: 김 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강용석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편집자주: 기사형식의 이 특별칼럼은 사건의 발단과전혀불필요하게 복잡해진 현재까지의 사실관계(fact)와자초지종을 요약해서 설명-입증하고 있는 하나의 기록물로 법원에 제출되어 영구보존되도록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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