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부는 외풍]미 대북정책 리셋 … 김정은 정권교체 등 백지상태서 검토:인터넷 민족신문

미 대북정책 리셋 … 김정은 정권교체 등 백지상태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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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

한반도에 부는 외풍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정권 교체, 핵보유국 인정 등 을 망라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협상·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미사일 도발, 김정남 암살 뒤
NSC 논의, 조만간 최종 결정
핵보유국 인정 옵션도 거론
매케인 “북 ICBM 타격 고려”

최근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까지 고려한 대북한 대응방안을 최종 정리했고, 금명간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2주 전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맥팔랜드 부보좌관이 각 행정부처의 안보 담당 관리들을 소집해 북한 관련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으며 ‘본류에서 벗어난(outside the mainstream)’ 아이디어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북방안을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며 “여기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옵션부터 평양(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는 옵션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WSJ는 또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미 행정부(국무부·국방부 등)의 안보 담당자들은 지난달 28일 맥팔랜드 부보좌관에게 대북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NSC는 트럼프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 NSC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회의를 연 시점은 대략 지난달 15일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난달 12일), 김정남 암살사건(13일)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지난달 10~12일 트럼프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당시 미 고위 관리들은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새로 짜고 있는 대북전략에 군사적 영역 포함 가능성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WSJ는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소식통을 인용, “이에 일본 측은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테스트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면 미군이 북한에 대해 타격에 나서는 옵션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시나리오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동맹국(한국·일본)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고 최근 수년간 미국과 공조해 왔지만 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일 밤 CNN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능력을 달성했거나 달성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북한의 현 정권과 통치자를 볼 때 (미국은)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즉각적 위험이며 재앙적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예방타격이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거나 작은 상태에서 위협요소를 미리 타격해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임박했거나 큰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F-35B 전투기, 한반도서 첫 타격 훈련

함께 출연한 상원 외교위 소속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그(김정은)는 이복형을 죽이고 자기 삼촌(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인 미치광이(nuts)”라며 “난 이런 미치광이가 우리나라(미국)에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 미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돌 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늦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레이엄의 발언 역시 예방타격의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권 출범을 전후해 미 의회에서 대북 선제타격 혹은 예방타격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상원 군사·외교위원회의 대표격 중진 의원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1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첫 공대지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2일 전했다. 이 전투기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미국이 북한 도발에 맞서 태평양 전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일본에 배치됐다. 유사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이철재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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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관광 전면통제···한국경제 타격 노린 사드보복

이길성 손잡은 왕이, 사드도 논의···"성주 정밀타격"
'사드 부지 계약' 롯데, 한국 면세점 홈피도 해킹당했다

이길성 손잡은 왕이 “북·중 소통 강화, 건강한 발전 원해”

[중앙일보] 입력 2017.03.03 02:02 | 종합 1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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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 기자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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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압박 수위 높이는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이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면담하고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일 베이징에서 이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 부상과의 회담에서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상은 “북·중 우호관계는 양국 모두의 자산으로 북한은 중국과 함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세한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드·김정남 피살로 국제정세 급변
양국 이해 맞아떨어져 전격 회동
유엔 보고서 “중, 북 불법무역 묵인”

이번 북·중 간 고위급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정남 피살(지난달 13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회담에서 사드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한·미 간 군사 협력에 북·중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중국 측은 2일에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역 소장이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뤄위안(羅援·67) 중국 군사과학원 특별초빙위원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2일자에 ‘사드 반격 10가지 대책’이란 칼럼을 냈다. 여기서 그는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하드 킬(hard-kill)’을 제안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이미 국부적으로 실질적인 군사 대치 상황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뤄 소장은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soft-kill)’ 공격도 주장했다.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전자기탄(EMP탄)으로 X밴드 레이더의 전자회로를 고장내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중국 현역 장성 “성주 정밀타격” 주장도

이 외에도 뤄 소장이 제시한 대책에는 ▶중국 전략 미사일 부대의 은폐 능력 향상과 기동력 강화 ▶러시아와 미사일 요격 등 군사 협력 강화 ▶한·미·일과 안보 현안에 대한 비협력 등이 포함됐다. 군사적 조치 외에도 사드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롯데 제품 불매 및 중국 내 프로젝트 취소, 중국 관광객 방한 제한 등도 있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생한 롯데 사이트 해킹사건에 대해 “어떤 방식이건 해킹에 반대한다”면서도 “롯데의 추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법을 따라야 한다”고만 말했다.

DA 300

한편 유엔은 북한이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 무역·금융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북한제재위 소속의 미·중·러·영 전문가 8명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기업과 은행들은 중국에 설립한 위장회사를 통한 영업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며 “북한은 중국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앙골라·말레이시아와 카리브해 연안국 등 세계 각지로 확장했으며 이를 활용해 북한 외교관, 기업인, 밀수업자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불법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은 포린폴리시에 “중국이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몰랐을 리가 없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불법 거래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서울=이기준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