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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ㆍ미사일 완성 다가오는데… 美 “본토에 위협 안된다면…”
美 대북정책 ‘압박과 관여’ 효과 의문...北 “핵포기 못한다. 시간은 우리편”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7/05/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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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ㆍ미사일 완성 다가오는데…美 “본토에 위협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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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놓쳐버린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한반도 문제, 남한은 종속변수로 만족해도 되는가?

최익재 기자 사진 최익재 기자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진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아직 미 당국이 레드라인(Red Line)으로 여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엔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핵탄두를 탑재한 ICBM 완성을 목표로 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국, ‘美 본토 중심 안보관’ 분석 필요
향후 북ㆍ미 핵협상 할 경우 반영될 듯
문재인 정부, 北 이슈 적극 개입해야

美 대북정책 ‘압박과 관여’ 효과 의문
中 대북압박 기조도 이전과 온도차
北 “핵포기 못한다. 시간은 우리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이 고도 2111㎞까지 올라가 787㎞ 비행 후 공해상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각발사한 미사일을 정상발사할 경우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거의 ICBM 개발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연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설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2017.5.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7-05-15 17:28:48/<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북한,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2017.5.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7-05-15 17:28:48/<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가 이젠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는 아직 효과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국을 통한 ‘북한 컨트롤’이 여전히 먹히지 않고 있고,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호응도 지난달 초 미ㆍ중 정상회담 때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학생들처럼 막판 시간싸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북핵 리스크가 더욱 증폭될 것은 뻔하다. 북ㆍ미 모두 목전의 이익에 더욱 집착해 팽팽히 맞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화성-12'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2017.5.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7-05-15 17:26:22/<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정은, '화성-12'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2017.5.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7-05-15 17:26:22/<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입장에선 “이제 막판 이 고비만 넘기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ICBM을 확보할 수 있는데 좀 더 견디자”라며 핵미사일 완성을 고집할 것이다. 나중에 미국과 핵 협상을 하더라도 실전 배치된 핵미사일과 실험용 핵미사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측은 “이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젠 중국을 동원하든 미국이 직접 나서든 해결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꺼내 든 군사적 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에 대한 체감 강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의 ‘마이 웨이’와 트럼프의 대북 압박의 대결로 한반도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오를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뿐이다. 협상 또는 군사적 행동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협상이 그나마 나은 선택으로 비춰지겠지만 이 또한 불행히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이 핵포기가 아닌 핵동결을 위한 논의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 미 본토 타격 수단만을 허용하지 않은 채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된 미 정부의 시그널은 최근 종종 감지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 하지만 비행궤도가 ICBM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과 다른 탄도 미사일을 분명히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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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류는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트럼프의 지난달 29일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9일 북 미사일 발사는) 작은 미사일이었고, 핵실험도 아니었다”고 미 본토 중심의 안보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핵심 내용인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이 완성도를 더할수록 한국이 감당해야할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충돌의 위험 뿐만이 아니다. 향후 북ㆍ미 간 핵ㆍ미사일 동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은 진전된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지말고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지난 9일자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도 재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신문은 “우리는 핵 억제력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썼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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