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시민단체와 원로들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37명을 양심수로 분류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축이 된 양심수 석방 추진 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당장 양심수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양심수 석방을 통해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는 총 37명으로 노동자 12명, 국가보안법 위반 25명 등이다. 이 명단에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형을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등 집회 13건을 통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옥쇄 파업’ 투쟁을 했던 쌍용자동차의 금속노조 지부장 출신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석기·한상균 외에도 최순실 게이트 당시 대검찰청 정문에 포클레인을 타고 와서 돌진해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정모씨, 김정은 찬양 게시글을 작성했던 코리아연대 관계자 5명 등도 양심수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위에는 진보진영의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권영길 전 의원 등 98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잇따라 ‘청구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민변은 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검찰, 공정 거래, 노동 등 핵심 분야 행정 개혁 과제’라는 90페이지 분량의 정책 의견서를 전달했다.
총 60개 ‘개혁 과제’가 담긴 민변 의견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정수석 등에는 (앞으로도 계속) 비검찰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며 “(탈검찰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을 행정 관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간첩 사건 전담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민변은 금융 당국 행정 권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라”고 했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노조 통보 취소,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복합 쇼핑몰 진출 규제 등도 주문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이날 별도로 국정기획위 앞에서 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전교
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 과제’ 제안서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배치 철회,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특별사면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