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과 트럼프 정상회담, 골백번 해봐야 북핵문제 해결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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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가 북핵문제와 한미 동맹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자체가 커다란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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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특별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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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7/06/28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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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난해 8월하순경에 이른바 북핵문제는 이미 여러번 그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명확히 "이미 여러번 놓쳐버린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지적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이명박 정권 임기말까지만 해도 , 굳이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책에 골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주도하에 동북아의 역학구도 자체를 뿌리로 부터 흔들어버리는 몇가지 초특단의 외교적 조치만으로도 북핵문제를 능히 해결할수 있었다고 주창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비군사적-외교적 초특단 조치가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 단초가 될수 있는 실질적 시효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 아무래도 김일성 사망 직전이었던 1994년의 이른바 1차북핵위기나 그 직후의 김대중-노무현정권 당시는 말할것도 없고 , 북의 김정일이 생존하고 있었던 7-8년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은, 필자가 오래전부터 실로 사막한가운데서 홀로 주창해온 비군사적 -외교적 초특단의 조치만으로도 이른바 북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장담할만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버린, 실로 일촉즉발의 최악의 절박한 상황인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권의 3대 치명적 외교적 실책은 바로 한일위안부 문제합의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과경솔한 사드 배치-
참으로 황당하고도 허망하게도 지금은 이미 쇠고랑차고 감방에 들어앉아 있는 박근혜 정권의 내정에서의 과오와 실책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장래에 두고두고 막심한 악영향을 끼칠것이 분명한 박근혜 정권의 3대 치명적 외교적 과오와 실책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반입을 경솔하게 허락-동의 해버린것이다.
왜냐? 간단히 말해서 사드는 북핵 대응수단으로서의 실질적 군사적 실효성이 너무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자체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마치 북의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질적 군사적 대응책은 사드 뿐이거나 미국이 원하는 숫자의 사드 포대만 한국에 반입하면 더 이상 북핵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호도 되고 있는 자체가 이미,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것이다.
-문재인과트럼프 정상회담에서의 주의제는 사드 보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어야!-
나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실질적-영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시나리오는 이제부터야 말로 정말 몇가지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100% 공감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문재인과 트럼프의 첫 정상회담이 성공할수 있을것이다.
무슨소리인가? 다른무엇보다 첫째는 북의 김정은 정권은 무슨 협상따위로 핵을 포기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실효성 있는 군사적 대응책은 이제 정말로 2-3가지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것.
그 첫째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 가능한 모든수단을 총동원해서<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외과수술식 선제북폭에 동의하든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송유관을 중국이 완전차단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일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
그 둘째는 한미 양국 특수부대가 글자그대로 극비리에 북의 김정은을 참수해버리는 방법.
그 셋째는 바로 대한민국 지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반입 -재배치 하는것.
(이 전술핵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반하는 것이라며 ,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비하면 여러모로 훨씬 간편한 대응책인것이 분명할뿐아니라이른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즉시 한반도에서 영구히 철수 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반입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넷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또다시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정권당시 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이른바'햇볕정책'펼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서두르거나 구걸할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한.미 양국정부 수뇌부가 완전 동의하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될 정반대의 두가지 최악의 시나리오
현시점에서 만약,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개최되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최초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엇박자로 끝나거나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이견충돌없이 원론적 합의와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단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마무리 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또다시 예의 '햇볕정책'이니 '개성공단 재개'니 하는 식으로 김정은 정권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거나 중국의 눈치나 보는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어느날 새벽에 선제 북폭을 감행해버리거나 그와는 정반대로 2-3년쯤뒤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사실상 배제해버리고, 김정은 정권이 그토록 소망해온대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버리고, 주한미군도 완전 철수 해버리는 경우도 생겨날수 있다는 사실을 촌각도 있지 않고 유념하고 있어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며, 비록 이미 여러번에 걸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그나마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북핵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해도, 이시점에서도 변함없이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북핵문제를 남쪽의 한.미.일과 북쪽의 북.중.러의 노골적 대립구도로 몰아가는것은 결국, 민족통일은 고사하고 남북한의 비참한 동반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기 이를데 없는 치명적 자해 행위로 기록될것이라는 사실이다.
단기:4350년 (서기 2017년) 6월28일 오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 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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