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피격사건,그렇게도 해법을 못찾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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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體制, 自由國家式현장검증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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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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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8/07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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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수십만 이상의 남쪽민간인들이 다녀온 금강산을 관광하러간 남쪽의 50대주부 박왕자씨가 불행하게도 북한인민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른바 '금강산 피격사건'(7월11일)이 발생한지도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어제 한국을 떠난 미국의 부시대통령까지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나 , 북한측의 적반하장식의 완강한 반대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금강산 피격사건'이 이제라도 가능한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 해법을 찾기위해서는 우선 왜 남북양측모두에게 대단히 껄끄럽고 불행한 그런일이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일이 과연 북한 군부전체 혹은 김정일을 축으로하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뜻에 따른 고의적인 과잉대응이었는지를 분석을 해보는것이 먼저일것이다.
사건발생 직후부터 각종 매체에서 봇물처럼 쏟아낸 각종 보도에 의하면 다음 몇가지 문제점과 방증들을 확인, 지적해낼수 있을것이다.
첫째,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비무장상태임이 분명한 50대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북한측의 명백한 잘못이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의 현장조사가 이루어 지는것이 대원칙이다.
둘째, 그럼에도 무려 지난 10년동안이나 그토록 엉성하고 허술한 <군사지역 경계표시>만으로 무수한 국민(관광객)을 금강산으로 들여보내온 한국(남한)정부와 정부를 대행해온 현대아산측의 큰 안전불감증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셋째,다시 말해서 사건 발생직후 속속 밝혀지고 있는 관광객보호를 위한 지난 10년동안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안전시스템으로 볼때, 그동안 사고가 나지않은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고 ,이번사건은 언젠가는 한번 터지고야 말 사건이 터진것이며, 그 희생자가 하필 운나쁘게도 박왕자씨였다.
넷째,설사 남북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검증을 한다해도 남측에서 완전히 납득하거나 만족할만한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보장도 없고,더구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나는것도 아니다.
다섯째, 사건발생이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한동안 침묵하던 북측이 한국의 강한 요구가 있고 나서야 미약하나마 유감표명을 하다가 남측의 압박강도가 차츰 더 해지자, 비공식 민간소식통들을 동원"쪼고만 병사가 엉겁결에 쏘았다"느니 "17살짜리 여군이 쏘았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다가 결국에는 인민군 전체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금강산 주변 단위 부대 이름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책임을 오히려 남측과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 왜 경계선을 넘어왔는지 알고 싶은것이 너무도 많다"느니 "어두워서 남잔지 여잔지도 구별하기 어려웠다"느니 " 도망가지만 않았으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되레 원망(?)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해버릴것"이라는 등으로 예의 적반하장식 어거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북측의 그러한 대응태도의 앞뒤를 세밀히 분석해보면 결국 그날 새벽 박왕자씨에 대한 총격사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아무리 넓힌다해도, 금강산 주변 단위부대 책임자급의 오판 혹은 지휘 잘못에 있을망정, 비록 지난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정권보다는 北에 대해 훨씬 비우호적인 이명박 정권을 상대하게 되었다 해도, 비무장 민간인들인 남측의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에 대해 인민군 전체수뇌부나정권수뇌부자체의방침 변경이나 무조건발포 혹은사살 명령에 의한것은 결코 아니며, 북측도 인민군 전체내지정권수뇌부 차원에서 이번 <금강산 피격사건>이 매우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돌발상황이라는것을 남측에서 좀 알아주기 바란다는 메세지를 그들 北 특유의 고유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적확하다 할것이다.
일곱째, 北의 그러한 원망섞인 뒤틀린 심사는 북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측의 이명박대통령과 북측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의 자연스러운 조우의 기회마저"남쪽 대통령과 나란히 앉기 싫다"는 것은 물론, "남조선 바로 뒤에 북한선수들이 입장하는 것은 용인될수 없다"는 北의 항의로 남북 정상급만남은 물론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마저 거부해버리고 있을만큼 北의 수뇌부들은 <금강산 피격사건>을 국제문제화로 몰고가는 남측의 융통성없는 자세에 강한 거부감을 넘어서 심사가 꼬일대로 꼬여있는 상황이다.
여덟째, 이번 <금강산 피격사건>이 비록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정도의 돌발 사건하나를 남과북의 순리적 대화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습,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까지 호소하거나 외세를 개입시킨다는 자체가 결국 남측 이명박정권의 역량부족과 옹졸,편협한 북한체제의 경직성만을 국제사회에 광고해버리는 남과북 공동의 국제적 망신일뿐이다.
北이 남쪽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어거지를 남쪽말로 통역(?)하자면 요컨대 " 한푼의 달라도 아쉬운 우리가 왜 민간인을 그것도 중년 여성을 고의적으로 총을 쐈겠냐? 현지부대에서 과잉대응한것 같기도 해서 우리도 대단히 난처하지만 관리를 잘못한 니들 남쪽도 책임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만 몰아세우냐? 자꾸 그럴수록 우리는 절대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걸 니들도 잘 알면서...그것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꾸 우리만 몰아세워서 뭘 어쩌자는 거야??라고 항변하고 있는것이 틀림없다고 봐도 될것이다.
아홉째, <금강산 피격사건>은 그특성상, 우리가 가령 독도문제에 대한 맞불전략으로일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선언>을 하거나 6자회담에서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일본에게 심대하고도 치명적인 외교적,국제정치적 타격을 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지만,<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현장 공동조사>를 절대적 선결조건으로 고집해봤자 北이 끝내거부해버리면 달리 아무런 묘책도 없고, 그렇다고 그 한가지 사안만으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릴수도 없고, 악화일변도로 몰아부칠수도 없다.
열째, 설사 우여곡절끝에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남북공동조사가 이루어진다해도 남측에서 이미 다각적인 가상조사를 해본결과 이상의 명쾌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북측에서 아무리 인원제한을 한다해도,최소 수십명이상의 내외보도진과 남과북의 고위급관계자및 전문가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날 새벽 실제로 총을 쏜 북측병사와 부대 책임자가 현장에 나와서 마치 남쪽의 살인범이 현장검증에 응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다각적 재연을 반복하는 모습을 온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으며, 게다가 그러한 현장검증에서 남측이 어느정도라도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자면 한두번으로 끝날수 있을것인지 그리고 그인민군 병사와 현지 지휘책임자의 처벌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것인지를 상상해보라~)
열한번째, 가령 명성황후시해사건이나 백범시해사건 혹은 케네디 암살사건같은 역사를 바꾼 세기적인 의혹사건들도(그외 남북한간의 수많은 의혹사건들도) 그 진상이 아직도 낱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터에 , 무려 10년동안이나 엉성하기짝이 없는 관광객 신변보호 시스템으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개연성을 방임해온 남측 정부및 정부를 대행해온 현대아산측의 (그날도그렇고 평소부터 남측 관광객 누구도 그근방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은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책임도 있는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뒤늦게 한국(남한)식의 현장조사만을 절대적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열두번째, 한국(남한)정부당국과 국민은 얼마전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하고 있듯이 北이 금강산지역을 남측에 개방하면서 남쪽의 자유주의적 풍조가 북쪽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금강산 일대를 북녘주민들의 접근자체를 철저히 차단 ,봉쇄하는 바람에 " 천하 명산 금강산을 남조선에 빼앗겼다"고 불평하는 북녘의 일반 주민(동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즉 이번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인해 북한정권이 안팎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할수 밖에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를 고집하는것 보다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합의에 집중하는것이 백번 낫다!-
위에서 상세히 나열,적시한바와 같이 어느모로보나 막무가내식으로 현장조사를 끝까지 고집하는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남북모두에게 다람쥐쳇바퀴 돌기식의 지극히 비생산적인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쯤부터는 남북양측이 현장조사와 적반하장식의 책임전가를 밑도끝도 없이 반복하는막무가내식의 대립구도에서 한발짝씩 물러나서 북측은 정식으로 "깊은 유감"과 함께 책임있는 고위 관계자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것과 더불어 남측당국및 현대아산과 3자간에 <금강산 관광지 일대 군사시설에 대한 경계선>을 보다 세밀하고 확실하게 보강하는 실질적 후속조치와 함께 관계약정서 내지 합의서를 보다 합리적,체계적으로 보강하는 작업에 상호합의하는것이 남북양측의 공동이익을 위해 피차 현명한 방안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남측의 발달된 과학수준으로 다각도로 정밀하게 간접조사한 이번 <금강산 피격사건>의 진상은 이미 사실상 밝혀진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차제에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뭐고 남북한간의 경제및 교류협력을 일체 중단해버릴거라면 몰라도 ,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금강산 피격사건 현장조사>는 남측에서 크게 한번 양보하는대신 북측의 진지한 사과와재발방지책을 도출하고 유도해내는데 집중하는것이 백번 현명하고 현실적인 해법인것이다.
-내친김에 일본의 독도도발을 결정적 지렛대로 남북한이 보다 큰틀에서 뭉칠수 있어야!-
이미 수없이 반복 강조해왔거니와, 금강산 사건과 일본의 독도도발이 때마침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때 남쪽실권자나 핵심측근중에 누군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시시각각으로 격동하고있는 국제정세의 脈을 제대로 짚을줄 알고, 민족의식이 투철한 누군가가 한,둘만 있어도 , 이번참에 금강산 사건정도는 가볍게 뛰어넘고 , 나날이 노골화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회귀책동의 일환인 독도문제에 대해 이제부터야 말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 일거에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굳건히 공동대응하는 온겨레의 민족적 기개와 슬기를 四海萬邦에 떨치는 민족사적 쾌거를 도모 할수도 있으련만....
단기:4341(서기2008)년 8월7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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