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자유게시판  
편집  2019.12.16 [01:02]
사회/사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가짜’로 만나서 ‘진짜’로 사랑했네
 
세계일보 기사입력 :  2008/09/10 [03:4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가짜’로 만나서 ‘진짜’로 사랑했네
[세계일보] 2008년 09월 09일(화) 오후 07:09
 
위장결혼 브로커의 주선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3년간 부부로 지낸 40대 재중동포 여성이 위장결혼 혐의로 적발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재중동포 쩌우(4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지린성에 거주했던 쩌우씨가 남편 이모(42·경기)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2월 중순쯤. 당시 이씨는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과 무료 중국여행을 약속받고 다른 위장결혼 일행과 함께 중국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쩌우씨를 처음 소개받은 이씨는 사랑에 빠졌고 브로커에게 “쩌우씨와 실제 부부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으며,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받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만난 지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6월 말쯤 혼인신고를 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 데 이어 쩌우씨는 10월쯤 한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줄곧 이씨와 부부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위장결혼 브로커를 적발한 수사기관이 “위장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며 쩌우씨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실제 부부로 혼인할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도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로 미뤄 볼 때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에코피아-가평마라톤대회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전화 :010-6432-7771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baek43333@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