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기존 정당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표현 (1) 대통령과 여권에 실망하여 보수세력이 분열하고 있음.
mb 국정지지도가 작년 대선 경선과정에서의 지지도와 유사한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일부 보수세력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
작년 대선에서의 mb 지지층 가운데 중간층은 ‘강부자’ ‘고소영’ 인사와 쇠고기 파동 등에 실망하여 일찌감치 이탈함. 뒤이어 일부 자산가, tk지역 등의 보수세력 마저 mb의 ‘경박한’ 언행, 금융위기 대처 실패, 기독교 편향 등으로 인해 등을 돌림.
‘강남 보수’ 등 충성도 높은 보수세력만 mb를 지지하며 20%대의 지지도를 떠받치고 있음.
정당지지도의 경우 한나라당은 29.1%로서 동 기관의 9월조사에 비해 무려 10%p나 떨어짐.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에 대한 민심전달기능을 상실한 채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평임. 또한 현 정부의 실정을 과거 ‘좌파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큼.
그럼에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mb의 국정지지도에 비해 10% 정도 높은 30%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한 차기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보수세력의 기대 때문으로 해석됨.
(2)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체할 새로운 야당을 바라고 있음.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대안정당으로 인정받기는커녕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음. 따라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무당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 특히 전통적으로 강한 야성을 보여온 30대에서 야당 지지도가 높지 않고 무당층 비율이 56.8%로서 가장 높은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됨.
민주당은 지지도가 12.8%로서 10%대에 고착화됨.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인물이 부족하고, 작년 이후 지속되어온 분열과 침체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국민 10명 중 7명은 민주당을 대체할 새로운 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주간지 <시사in>이 10월 6일 ksoi 등에 의뢰한 여론조사).
무기력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두 당을 합한 지지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함.
(3) 새로운 생활정치시대에 여야 정당의 무능에 실망함.
mb 집권 이후 쇠고기‧멜라민‧종부세‧쌀직불금 파동 등 일상생활의 문제들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는 생활정치시대가 도래함.
하지만 어느 정당도 생활정치가 요구하는 현안해결능력이나 국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기존 정당들의 무능은 경제위기 악화와 더불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는 분석.
더욱이 농사를 짓지 않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이 농민에게 돌아갈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 전반에 신뢰의 붕괴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음.
정치권 재편 가능성 커져이처럼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라인 업(line-up) 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정당)이 드문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분석임.
지금과 같은 정치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정치불신이 극심하던 1995년에는 여권에서 jp가 ys와의 반목 끝에 집권여당인 민자당을 탈당하여 자민련을 창당하였고, 민자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신한국당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음.
야권에서는 2선에 물러나 있던 dj가 재야의 새로운 인물들을 끌여들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였음.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 보다는 기존 정당들간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는 전망임.
1995년에는 3김의 리더십이 건재하고 정치권 바깥의 정치예비세력도 풍부하여 새로운 정당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당 창당의 동력이 거의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여권의 진로는 mb와 박근혜 의원 간의 신뢰 회복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 앞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보다 간극이 더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분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향후 mb측이 새로운 대권주자를 내세울 경우 보수세력 및 여권의 분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이 경우 박근혜 의원 세력과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결합한 보수신당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 정치평론가는 이를 두고 강남의 성공신화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도권 중심 신보수세력과 유교적 전통과 정신적 가치의 영향이 강한 tk 중심 구보수세력의 분열 가능성으로 해석함.
야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체할 새로운 야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야권 재편이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소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음.
<시사in>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의 대체정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6명 이상이 민주당 중심으로 야권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함.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대신할 만한 야권의 정치세력을 찾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임.
내년도 예산안 논란 커질 듯쌀직불금 파문을 정국 최대의 이슈로 남겨놓은 채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됨. ‘쌀직불금 불법수령 사건’ 국정조사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전‧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다음 주 국회는 27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
정부는 5% 성장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고 각종 감세법안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 성장률이 2〜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
내년 경제운용계획과 예산안의 수정 제출에 대해 정부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문제가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슈조명○ 오바마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
미국 대선은 11월 4일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12월 15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제44대 대통령을 결정하게 됨.
선거인단 선출과 같은 날 상‧하원(상원은 100석중 35석, 하원은 435석 전 의석 재선출)과 11개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는데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음.
따라서 오바마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mb노믹스, 오바마 등장으로 큰 부담 느낄 듯100년만에 닥쳐온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식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오바마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의 퇴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오바마는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를 강조함. 또한 증세와 임금인상,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음.
대선 슬로건인 '하위계층에서부터의 변화(bottom-up change)'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등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관련 공공서비스 투자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이러한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감세, 규제완화,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전망.
국내 수출기업,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책 필요할 듯오바마는 강성 보호무역주의자로서, 노동이나 환경 관련 왜곡이 없는 좀 더 공정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 결과가 미국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자세한 사항은 폴리브리핑 10.2일자 참조).
오바마는 무역장벽을 낮춘 결과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시설을 옮기면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실추됐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에 초점을 맞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함.
오바마의 대북유화정책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될 듯오바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사를 공언하고 상호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임.
따라서 오바마의 대북유화정책은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국내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또한 남북간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어서 경제협력이 촉진되며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가 레이더○ 강만수, 경제부총리 꿈꾸나?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강만수 장관 진퇴 문제.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강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경제팀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음.
이런 가운데 20일 <서울경제> 인터넷 판에 “재정부 ‘강만수 부총리’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갔다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 다음 날 민주당이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되었던 ‘장관님 pi관리를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함.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 비서실이 10월 5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부총리제에 걸맞는 조직모습과 장관님의 역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하여 pi관리에 따른 세부계획을 10〜11월 중에 집중 시행”할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음.
강 장관은 문건에 적힌 대로 은행장 간담회, 구로 디지털단지 중소기업‧벤처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문건은 “선임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장관님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고 향후 부총리제 부활 논의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 강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킴.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비서실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문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해명함.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강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짐.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경제부총리 부활은 강 장관을 경질하고 다른 적임자를 경제수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의도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격이 아니냐는 것임.
한나라당의 모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장관도 정치인이니까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스텝들을 이용하는 건 도덕적 문제 있다. 앞으로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
○ 민주당, 소나무 심볼에 담긴 고민정당의 심볼은 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한 것으로서 당시 처해 있는 시대상과 당의 상황을 반영함.
민주당이 지난 8월말 심볼로 확정한 소나무에 대해 당 안팎에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요즘 민주당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
소나무는 장수, 기개, 지조, 생명 등을 상징한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 정세균 대표는 “소나무처럼 쭉쭉 뻗어가고 꿋꿋하고 든든하게 국민의 옆에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음.
당 관계자는 소나무가 우리 민족에게 친근감이 있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한 국내 주요 정당들이 사람을 형상화한 것과 달리 사물을 심볼로 해서 차별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임.
하지만 소나무는 다소 낡고 고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의 감각이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얼마든지 친근감 있으면서 민주당을 상징할 사물은 많이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소나무를 심볼로 채택한 당 지도부의 현실인식이 다소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
지금 민주당은 10%대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을 넘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라도 연출해도 모자를 판에 고답적이고 평온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나무를 심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아니냐는 것.
○ 이번주 민심동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0.20일 여론조사>* 조사 개요
- 응답자수 : 1,000명
- 조사방법 : 자동 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3.1%
• mb 지지도는 24%로 정체가 계속
•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8.9%, 민주당 16.1%, 민주노동당 7.5%, 자유선진당 4.5%, 친박연대 5.4%, 창조한국당 1.55, 진보신당 1.6%, 기타/없음 24.5%
• 쌀직불금 사태 이후 이미지 나빠진 세력에 대해 현 정부 27.7%, 참여정부 25.9%, 한나라당 19.5%, 민주당 6.1%로 답변.
현 정부와 한나라당 응답을 합치면 50%에 육박해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부 여당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음.
<내일신문-한길리서치 10.18〜19일 여론조사>* 조사 개요
- 응답자수 : 800명
- 자료수집방법 :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5%
• mb 금융위기 대처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 14.2%, 잘못 대처 27.7%, 그저 그렇다 50.8%
• 강만수 경제팀 경질 여부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 42.0%, 경질하면 안된다 20.9%, 기타/잘모름 37.1%
• 대통령 신뢰가 깨진 이유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부재 31.5%, 인사편향과 불공정 27.5%, 경제회생 능력 20.9%, 이념적 편향성 10.5%, 기타/잘모름 9.6%으로 답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11〜13일 여론조사>* 조사 개요
- 표본수 : 1,000명
- 조사방법 : 컴퓨터(cati system)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3.1%
- 조사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에 대해 높다 23.4%, 중간 49.1%, 낮다 23.7%
•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확장되어야 74.9%, 확장 필요 없음 7.1%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사회양극화 해소 30.9%, 사회투명성 제고 26.6%, 민주적 기본권 보장 17.9%, 검‧경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17.5%
• 정치적 성향에 대해 진보 30.1%, 중도 34.1%, 보수 29.5%
•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 65.0%, 부정적 영향 16.7%,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 11.4%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