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명박 대통령의 식언(食言)을 두고만 볼 것인가? ② 국회의원들이 등록금 천만 원에 고통 받는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1.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대학의 등록금 50퍼센트 인하를 분명히 공약했다. 지켜져야 한다. 이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요한 이슈에 말 바꾸기를 해왔다. 더 이상 국가원수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결단을 촉구한다.
2. 국회의원 4년 유지비 2조7천억 원 지방의원 4년 유지비 1조7천억 원, 4조4천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00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2008년의 260조 국가예산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방망이 쳐 넘겼다. 왜 그랬을까? 이듬해 4월(2008년4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공천을 노려 국회의원들이 유력한 대통령후보, 당의실세 기득권자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260조 예산중 제대로 심의했다면 최소 10퍼센트인 26조를 아껴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대책, 대학생 등록금인하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6조는 260만 명에게 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헌법46조의 ‘국가이익우선, 양심직무를 행하라’는 자율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썩고 병든 정당이 밀실, 야합, 돈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대학의 젊은이들이여 제군들이 고통 받는 고액등록금 인하를 쟁취하려면 썩고 병든 여의도를 그냥 둘 순 없지 않는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대학이 황폐화 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데도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썩고 병든 정치를 깨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의 근본을 생각할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