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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 南상주인력 880명만 허용"
北 '금지물반입' 방북자 6명 돌려보내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08/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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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 南상주인력 880명만 허용"(종합2보)
12.1 조치 첫날 방북 예정자 56명 불허
정부 "北12.1조치, 10.4선언 위반" 성명

北, 개성공단 인력감축…어떤 영향있나
北 '금지물반입' 방북자 6명 돌려보내
(서울.파주=연합뉴스) 조준형 김도윤 김정은 기자 = 북한이 `12.1 조치'와 관련, 1일 이후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1월30일 밤 11시5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해온 구두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시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880명은 평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 1천500~1천700명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명(시설관리자 제외),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개성공단 남측 협력 병원 관계자 2명, 생산업체(입주기업) 및 건설업체 800명 이상 등이 이날 이후 상시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 상주인원 27명과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인원 4명의 경우 현재 상주 체류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완전히 남으로 복귀한 경우에만 새로운 인력이 교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생산.건설 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주인원 외의 직원을 개성공단에 보내야 할 경우 각 업체별로 허용된 상주인원 한도 내에서 파견하되, 최장 7일(연장불가)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북측은 밝혔다.

   북측이 상주인원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 중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향후 72시간 이내에 철수할 예정이다.

   북측은 또 출입 계획변경은 본인의 질병과 위급 상황, 부모.형제.가족 사망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신문.잡지 등 승인되지 않은 출판물을 비롯한 금지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고 통보해다.

   김 대변인은 "상주인력 감축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상의 차질 및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통행과 물류의 제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12.1 조치 시행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12.1 조치 첫날인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른 채 방북 신청을 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발길을 돌려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초 오늘 하루 3개 시간대에 걸쳐 735명이 출경(방북)할 예정이었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이 중 56명에 대해 `부동의(방북 불허)'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방북 예정자들에게 알렸다"고 소개했다.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또 육로 통행 횟수(시간대)와 관련, 경의선 도로의 경우 하루 출경(방북) 12회, 입경(복귀) 7회를 허용하던 것을 입.출경 각각 3회로 축소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jhcho@yna.co.kr
kyoon@yna.co.kr
kj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01 11:43 송고




 
 

경협단체 "개성공단 폐쇄시 남북 경제손실 막대"


"南 5천억원 이상 손실..北 외자유치 어려워"

24일 중구 정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가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24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남한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입고, 북한은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향후 어떤 외자 유치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비잔레스토랑에서 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경제적 실리를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기여해 온 대표적 사업이므로 중단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은 5천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는 외에 "공단 입주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북한의 예상조치와 관련, 출입경 통제 강화 → 상근자 추방 → 입주기업 압박 → 설비 철수의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 지도총국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개성공단 남측 지원기관의 업무분담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청해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는 향후 철수 및 추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현재 87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지 임가공 생산액은 2천500억원(약 2억5천만 달러)에 이르며, 이를 남측에서 상품화할 경우 1조6천700억원(약 16억7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협력.거래업체 수는 3천100여개,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1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그는 추산했다.

건축 중인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130개 기업에서 임가공생산액 3천700억원(약 3억7천만 달러), 남측 상품화시 2조4천900억원(약 24억9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생기며, 협력업체와 고용인원은 4천600여개, 24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최근 41개 입주기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1개 기업당 평균 협력.거래업체 수는 36개, 평균 고용인원은 1천873명인 것으로 산출된 것을 토대로 개성공단의 경제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대남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북측의 '중대발표설'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대북사업으로 인식돼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 현대아산, 4일까지 금강산 인력 철수 완료

▶ 금강산 운행 남측 차량 일부 철수

▶ 北신문 "南이 먼저 남북합의 위반"

▶ 北 "개성 南상주인력 880여명만 허용"

▶ 개성공단 인력철수 늦어질듯


입력: 2008-11-24 12:04 / 수정: 2008-1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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