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은 결코, 북핵문제=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입력시간 : 2005. 02.11. 00:00
남북한과 미국, 3자간의 세기적 빅딜만이 근본해결책이며
그것은 곧 중국에 의한 북한의 티베트화를 막는 유일한 방책이기도 하다.
-북한경제의 對南의존도를 대폭높여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글의 필자인 인터넷 민족신문발행인은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은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결코 성공할수 없으며, 따라서 6자회담은 결코 북핵문제즉 한반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이른바 북핵문제를 가장 합리적,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은 남.북한과 미국 3자간의 세기적 빅딜만이 최선의 방안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오늘의 이글에서는 필자의 그러한 일관된 주장의 객관적,논리적 근거의 타당성을 보다 현실성있게 보완해서 왜 남북한과미국이라는 3자간의 직접담판에 의한 세기적 빅딜만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김정일의 시간벌기와 부시의 명분쌓기의 동상이몽 게임에 불과한 6자회담의 허구성- 이른바 6자회담은(애초에는 남한을 제외한 북.미.중 3자회담이었다)출범당시부터 본질상 그 장래가 매우불투명한 상태였을뿐아니라, 이미 아슬아슬한 파탄위기를 몇번이나 거친 그동안의 우여곡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장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자체에는 對北강.온파를 막론한 국내외의 모든 논자들이 별다른 이견없이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해도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같은 구도하에서는 북핵문제의 한국주도는 불가능하다-
남한을 형식상의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을뿐, 실질적-본질적으로는 배제하고 있는 한, 3자회담이든 형식상 남한까지 참여한 6자회담이든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회담이 애초부터 결코 성공할수 없는 까닭은 따지고 보면 매우 간단명료할수 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특정국가나 민족문제에 간여하는 외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키고 설키어 해결이 어려운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이며 고금동서의 세계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둘째:이른바 북핵문제에서 북한과미국만이 직접당사자이며 한국은 중재자에 불과하다는 발상과인식을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근본해결책이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다.
셋째:남한을 될수록 배제하면서도 북한인구의 두배이상에 달하는, 5천만에 육박하고 있는 남한동포들마저 사실상 인질로 삼고있는 상황을 무한정 지속하면서, 미국만을 상대로 이른바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세습독재폭압정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것만을 지상최대의 목표로 삼고있는 김정일 정권의 발상이야말로, 반민족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상 최악의 얼치기 집단에 불과한 한국정부의 수뇌부를 비롯한 일부 얼간이들은 마치 한국이 북핵문제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할수 있는것처럼 엄청난 착각에 사로잡힌채 전체 국민을 속이려들 고 있는것이야 말로 가장 큰문제인것이다.
-김정일의 시간벌기와 부시의 명분쌓기 게임에 불과한 6자회담-
이른바 6자회담의 장래를 그나마 더한층 어둡게 하는것은 소위 '납치자 유골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일본이 피차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은 결코 북.일양자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정세를 축으로 하는 이른바 6자회담에도 두고두고 풀기어려운 또하나의 난제를 안겨주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현재같은 구도에서의 6자회담은 설사 수십,수백번이 더 개최된다해도 결코 성공할래야 성공할수가 없으며 6자회담은 결국 김정일의 시간벌기와 부시의 명분쌓기 게임에 나머지 4자들이 들러리를 서는 형국이 당분간은 반복될것이나 결코 무한정 지속될수는 없는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개발에 성공했다해도 핵무기가 김정일의 수명을 연장시키지는 못한다-
최근의 잇따른 보도에 의하면,북한의 고위 외교관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미,최소한 몇기의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으며,따라서 김정일정권은 이미 미국의 대북선제침공에 대한 억지력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으나,그정확한 실체는 여전히 짙은 안개속에 가리워져 있으며 설사,김정일정권이 이미 실전에 쓸수 있을만한 몇개의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해도,그핵무기가 결코,자연인 김정일의 생물학적 수명을 연장시켜주거나 시대착오적인 세습폭압정권자체의 영속성을 더이상 무한정 보장해주는 아무런 효과적 수단이나 담보가 될수 없으며, 그러한 이치를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수 없다는것은, 미국에 필적할만한 엄청난 숫자의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세습체제는 아니었던 구 소련의 붕괴과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것이다.
- 중,장기적 국제정세는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 -
매우 공교롭게도 이글을 채 마무리하기 전에 북한이 외무성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 선언과함께 이른바 6자회담을 사실상 보이콧 하겠다는 중대돌발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한.미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의 그같은 폭탄선언을 또한번의 북한 특유의 벼랑끝 협상전술로 보고 여전히 6자회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형식상 북한의 6자회담복귀를 촉구하고는 있다.
어제의 북한외무성 공식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무장의 명확한 실체는 아직도 여전히 짙은안개속에 가리워져 있으나 분명한것은 외무성 공식성명에서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북한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과조건이형성되지 않는한 이른바 6자회담에 북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반면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들이 북한에 일방적으로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으며, 따라서 6자회담은 이로써 완전히 용도폐기 되었다고 보는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일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공식핵보유 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그 의미를 짐짓 축소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장 실체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또한 조만간에 6자회담은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다는 공식 결론을 내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총체적 국제정세는 이라크문제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있는데다가 한국과중국은 물론 일본과러시아까지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對北무력사용을 부시가 일방적으로 감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간파하고 있는 김정일의 지연전술이 외형상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전체적판세와 중,장기적 정세는 北의 김정일 정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강경파들은 아직도 對北선제 침공카드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을뿐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비교적 온건한 전략가들조차 이제는 북한을 제외시켜버리고 김정일정권이후의 북한의 장래에 대비하는 5자회담의 필요성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것이다.
분명한것은 그야말로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설사 천행으로 어찌어찌해서 이른바 6자회담이 가까스로 부활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해도 그것은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은 남북한의 동반몰락의 본격적 서막에 불과할것이라는 사실이다.
-김정일 정권의 목줄은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내부 모순또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미국에 의한 對北무력침공의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해소된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잠재적돌발변수가 곳곳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이 對北무력사용은 사실상 포기했다 하더라도 미국은 對北제재수단을 그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사할수 있을뿐아니라, 중국이야말로 마음만먹으면 김정일정권을 하시라도 붕괴시켜버릴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또한 잘알고 있는것이다.
문제는 김정일체제 붕괴시나리오에 대해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국과미국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일뿐인것이다.
무슨소리인가?
대만문제에 발목이 잡혀있기도한 현재의 중국으로서는 김정일정권으로 인해 자칫 중국까지 원치않는 미국과의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는한,굳이 미국과합세해서까지 김정일정권을 제거해버리지 않아도 그리머지않아 반드시 스스로 붕괴되고야 말 북한지역을, 티베트에 준하는 사실상의 식민국화할수도 있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뿐,결코 김정일정권이 탐탁해서 옹호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이 날로 노골화하고 있는 소위 '동북공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것이다.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면 아무리 잘되봐야 북한은 미국과중국주도하의 신탁통치체제로 귀속된다.-
분명한것은, 현재처럼 얽키고 설킨채 시시각각으로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하에서 구체적 통일이전에라도 남북한이 적어도 대외적 문제에 관한한 民族史的 大義라는 기치아래 民族的 大同團結을 끝내 이루어내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과반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하는가운데 어느날 갑자기 김정일정권이 붕괴되어버릴경우 (핵무장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북한의 세습폭압 체제는 아무리 길어도 김정일 死後까지 세습체제가 계속 연장될수 없다) 북한지역전체는 아무리 잘되봐야 중국과미국주도하의 기약없는 신탁통치하에 종속될것이 명약관화한것이며, 그와중에서 남한지역 또한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또한번 전락하는 치욕을 자초하는 결과가 초래되고야 말것이다.
-북한경제의 對南의존도를 대폭높여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소위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실은 언제라도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되버릴수 있는 매우 허약한 체제이며 그 결정적 원인은 무려 반세기를 넘도록 사상유례없을만큼 폐쇄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세습폭압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황폐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일 자신을 비롯한 온세계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오늘날 북한의 경제가 그나마 중국에 가장 밀접하고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 또한 온세계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한 상황은 남북한전체의 민족적 공동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뿐아니라 대단히 치명적일만큼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남한사회 내부의 이른바 보수와진보 진영으로 통칭되고 있는 對北강,온파를 막론하고 별다른 異論이 있을수 없을것이다.
요컨대 한국(남한)의 입장에서 볼때, 그 체제의 본질이 비록 아무리 사악한것이라해도 지금같은 국제적 고립하에서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급속히 붕괴되어버리는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뿐아니라 그렇다고 현재처럼 사상유례없는 폭압독재세습통치가 지속되는것을 마냥 방관,방치할수도 없다는것이 근본적 딜레마인것이다.
문제가 더한층 심각한것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무작정 북한에 대규모적 경제지원을 할수도 없고그것이 가능하다해도 한국의 경제력과국력만으로는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부흥시키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도 없는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참조:2004년 5월5일자 필자의 글-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판 마샬 플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이른바 퍼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때가 왔다)
-적정수준으로의 남북한의 실질적 군축을 전제로한 남북한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과 핵문제를 동시 타결해야-
돌파구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것인가
바로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재래식 군사력을 쌍방이 대폭감축하는 남북한의 실질적 군비축소를 전제로 하는< 남북한 평화협정체제> 를 남북한 정부가 능동적,자주적으로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전격적으로 공동선언 하는것과 동시에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협상도 일괄타결하는 남북한및 미국 3자간의 세기적 빅딜을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는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필자의 이런주장에 대해 사이비 진보내지 사이비민족주의자들까지 포함한 대다수의 논자들은 예의 한국이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둥, 미국이 허용치 않을것이라는둥 따위의 異論을 제기하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남북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래식 군사력의 적정수준으로의(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오히려 대폭 증강,현대화 되어야 한다) 감축문제에 관한한 문제는 남북한 정부의 수뇌부들의 단호하고도 명확한 실천 의지의 문제 일뿐, 그외는 어떠한 장해요인도 없을뿐아니라, 그들 나라의 內心이 어떠하든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한 전세계로 부터 공식적으로 열렬한 환영과 최대의 기립박수를 받게될 민족사적,세계사적 일대 쾌거가 될것이며, 그것이야 말로 7.4공동성명및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인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하여 남북한이 한목소리로 떳떳하게 북한경제의 근본적 부흥을 위한 북한판 마샬플랜을 요구할수 있는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가장 명쾌한 명분이며, 우리 민족전체의 공동권익을 가장 명확히 담보하는 최선책이기도 한것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남북한의 그러한 상호 군축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 관문이자 관건이며, 따라서 남북한의 상호군축과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마저 미국이나 외세가 주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한의 동반 몰락, 약체화로 가는 결정적,치명적 자해행위가 될것이며 또다시 천년을 두고도 돌이킬수 없는 치욕과 통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것임을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한다.
-남북한의 수뇌부가 민족적 위기의식을 공유하는것이 가장 급선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남북한을 가릴것 없이 우리민족전체에게 매우 절박하리만큼 대단히 위험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남북한 수뇌부가 피부로 공유하는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필수 조건인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다시말해서 남북한 수뇌부의 역사의식과 상황인식에 대한 발상법자체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대단히 치욕스럽고 절망적인 미래가 우리민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데서 부터 비로소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수 있는것이다.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것은 현재의 상황은 그들 4강에게 있어 한반도의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위치로 인한 전략적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높고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전세계에 확인 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남북한수뇌부는 물론 우리민족 모두가 명확히 재인식 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민족이 슬기롭게 대처하기만하면 지금과 같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을 일거에 얼마든지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킬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분단상황이 치명적 약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이시점에서 또하나, 남북한의 수뇌부는 물론 우리민족구성원 전체가 일대 발상전환을 해야할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되어온 우리민족의 분단상황자체가 최대의 치명적 약점이자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수반해온 민족적 비애로 작용해온것이 사실이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민족이 심기일전, 마음만 먹으면 분단상황 그 자체를 오히려 현실적 ,전략적 최대 장점으로 얼마든지 전환,역전시킴으로서 그동안의 막심한 피해를 능히 스스로 보상받을수 있다는 역사적,민족적 자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 구한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주도 할수 있다!-
무슨소리인가? 백년전의 구한말 당시에는 비록 분단상황은 아니었으나 조선이라는 나라자체의 전체국력과 특히 군사력이 너무도 보잘것 없었고 국민대중의 의식수준도 대단히 낙후되어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남북한 양측이 각자 취약점은 있으나 결코 만만찮은 국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국민대중의 의식수준이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비록 이념과 체제는 전혀다르더라도 통일이전에라도 ,굳이 연방제 통일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이, 적어도 국제문제,대외문제에 관한한 당장 내일부터라도 얼마든지 굳건한 동맹체제를 수립하고 정책연합을 해나갈수있다는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함으로서 비로서, 남북한 양측이 겨레의 존엄과 민족적 공동권익을 확보해 나갈수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비록 대단히 불리한 민족적 위기상황이기는 하나 남북한이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 일거에 백년전의 구한말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역전시킬수 있을만큼,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한 저력과 잠재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어리석게도 남북한이 지금까지처럼 밑도끝도 없는 첨예한 갈등과대립의 민족분열로 점철되어온 적대적 관계를 반복,지속해나간다면 아무리 길어야 앞으로 10년 안팎에 남북한은 각자 힘도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철저히 동반몰락,도저히 재기불능일만큼 형편없이 약체화되고, 한반도전체는 이리떼와도 같은 주변열강의 군화발에 의해 백년전의 그때보다 훨씬더 처참하게 다시한번 철저히 짓밟히고 갈가리 찟기우는 치욕스러운 능욕을 당하고야 말것이 너무도 명약관화 하다는 것이다.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분단상황을 최대의 장점으로 활용할줄 아는 민족적 지혜를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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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한가지 관점은 이른바 진보,좌파진영에의해 널리유포되고 있는 가능한한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을 열망하는 <급진 통일론>은 정서적으로는 누구나 공감해 마지 않는 바이나, 북한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할뿐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민족적 공동이익에 결코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왜인가?
첫째: 다른 무엇보다 남북한 양측이 모두 특히 북한과남한의 이른바 진보세력이 정치적 구호로서만이 '통일'의 목소리만 높을뿐 실제로는 남북한 어느쪽도 통일을 감당할만한 준비태세도 전혀되어 있지않으며 국력또한 턱없이 부족한것이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할줄 알아야 하는것이다.
둘째: 주변정세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한의 주변 열강에 의해 남북한의 분열책동이 공공연히 획책되고 있다할만큼 전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셋째:매우유감스럽게도 남북한의 민족적 화해와 상호 신뢰구축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을뿐,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넷째:따라서 지금처럼 안팎의 여건이 대단히 미비한 상황에서 어느한쪽의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드라도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민족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고말것이 자명할만큼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그리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이다.
다섯째:여러가지 객관적 상황이 그러할바에는 차라리, 현재의 분리체제를 남북한의 묵시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구축해나가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수천,수만배 유리하고 현명한 방책인것이다.
단기 4338(서기2005)년 2월11일 오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http://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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