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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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년 그 누구도 못말릴 박근혜의 무한질주를 막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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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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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4/11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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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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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훼드라 |
날짜 : 08.04.11 |
조회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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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18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153석을 획득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겼으며, 민주당은 대선 직후의 상황만으로 볼때는 호남당 전락이 거의 확실해 보였으나 의외로 선전 81석을 얻었다. 특히 충북과 강원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3석을 모두 획득했으며, 부산과 경남에서도 한석의 교두보를 마련. 어찌되었거나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도 선전 각기 18석과 14석을 얻었다.
제18대 총선은 확실히 박근혜 선거였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근혜계 의원과 낙천자들이 무더기로 탈당 ' 친박연대 '나 ' 친박 무소속 연대 '를 결성하기도 했고, 덕분에 과연 ' 친박연대 '란 이름이 당명으로서 적절한가의 논란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소위 친박...연대란 당명 자체가 결국 예비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임을 상징하는 당명임에도 정작 그 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한나라당에 남아있으니. 당사자는 한나라당에 있는데 지지세력은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린 해괴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당선자들은 선거 다음날부터 당장 복당여부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기껏 투표한 유권자들마저 머쓱해질 지경이다. 어찌되었거나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로서는 이번 총선이 자신을 차기 대선후보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선거가 되었고, 자신의 지지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확인시켜준 선거가 되었다. 친박연대가 14명, 그리고 친박 무소속 당선자가 약 10여명, 게다가 한나라당에 잔류한 박근혜계 의원까지 포함하면 50여명에 달하는 자기세력을 확보한 가장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가 된 것이다.
친박연대 혹은 친박 무소속연대의 복당여부가 당장 논란에 휩싸이는 것부터 시작 올 7월에 있을 전당대회등, 아니 어쩌면 향후 5년은 유력 차기 대권후보 박근혜가 정국구도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상황에선 한나라당에선 정몽준 의원 정도를 제외하곤 박근혜 의원에 대적할만한 중량급의 차기 대선후보가 없고, 민주당은 아예 유력 대선후보급들이 모두 낙선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5년 과연 박근혜의 무한독주, 무한질주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과연 바람직한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도 ' 박근혜 대통령 '이 이 시점에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5년후인 2012년의 시대상황에서 대통령감으로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박근혜 의원이 정계에 입문한지 어언 10년. 허나 그녀가 유력 대선후보로 늘상 거론되며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던 것은 확실히 ' 박정희 대통령의 딸 '이란 이유 하나 때문이다.
1997년 imf 위기로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이 난망한 상황에서 이회창을 구원하기 위한 지지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이듬해 보궐선거에 대구 달성에서 출마 당선이 되었고, 그후 내리 4선을 했다. 무엇보다 200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부터 박근혜는 차츰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2년의 한나라당이야 이미 97년에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이 확실한 대선주자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 일시적으로 탈당 ' 한국 미래연합 '을 창당했으나 별 성과를 보이지 못한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싱겁게 복당해버렸다.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두 번째 쓴 잔을 마신뒤 박근혜는 확실히 유력 대선후보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04년 탄핵정국에서 한나라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당대표로 나서 한나라당이 121석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단지 박근혜 의원이 정면에 나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나라당의 선전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박근혜의 뒤에 ' 박정희 대통령 '이란 큰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2004년 한나라당을 구한 것은 확실히 박근혜 표라기 보담은 박정희 표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역대 대통령중 가장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심지어 현재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대왕세종 티저 홈페이지에서 역대 대통령중 세종대왕과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누구냐는 설문조사에서도 박정희는 1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2위와 3위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
허나 그렇기에 박근혜를 표방한 ' 친박연대 '니 ' 친박 무소속 연대 '니 하는 세력들이 2008년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정치현상이 더더욱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건 박근혜표가 아니라 분명 박정희 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지(認知)해 두어야 할 사실은 박근혜가 박정희는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박근혜가 박정희 대통령과 동일시 되어 평가받는다면 이는 분명 착시현상이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서거후 97년 이회창 후보 찬조연설을 위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을때까지 18년동안은 잊혀진 존재고 잊혀진 공주였다. 그 18년 세월동안 박근혜는 수필집 두어편을 낸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뚜렷한 행적이 알려진 것이 없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는 나름대로 '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푼다 ' 같은 방식의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이는 가령 뉴라이트라던가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거의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책으로 딱히 박근혜만의 독특한 트랜드라고 볼수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경부고속도로를 놓던 개발독재 시대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에서 박근혜가 단지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력 대선후보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현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감일 따름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그녀가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갖고 있거나 정치적 산술이라도 할줄 아는 인물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박근혜와 친박연대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만평이 압권이다. 박풍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명박이 자기 아이(친박연대)를 보며 흐뭇해하는 박근혜 옆에서 ' 밖에서 낳은애 호적에 올리란 소리냐 ? '며 투덜거린다.
최소한 과거 3김의 경우라면 아예 자기가 직접 당을 깨고 나가 새 살림을 차리면 차렸지 박근혜처럼 하지는 않았다. 2002년의 경우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탈당했으나 정작 나홀로 탈당이었을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채 열달만에 복귀하는 허무한 탈당이었던 반면 2008년은 본인은 당에 남아있는데 친박연대니 친박 무소속 연대니 하는 세력들이 선전한 해괴한 선거가 된 것이다. 2002년의 경우엔 너무 정치적 산술을 못 한 행보였고, 2008년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행보를 보인 박근혜다. 정말이지 박근혜의 속셈이 뭔지가 다 궁금할 따름이다. 탈당을 안한 이유가 나름대로 정치도의를 지키기 위함이라 한다면 이는 2002년의 탈당 전력을 생각해 보왔을 때 납득할만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섣불리 또 탈당했다가 실패하면 정치생명을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망설인것이라 말하는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 박근혜를 위해 참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야말로 범 친박계열은 이번에 선전했다.
허나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 박사모 '의 행보 또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령 경남 사천에서 친이 최측근인 이방호를 떨어뜨리겠다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지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강기갑 의원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한미 fta 협정과 농산물 개방을 누구보다도 극렬히 반대해온 농민출신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무역개방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뉴라이트나 신 자유주의 진영과 정책적으로 가장 극 대립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덧붙이자면 올 연초에 노회찬,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 주사파 세력들이 종북 주사파와 결별하겠다며 민노당을 탈당 진보신당을 창당했는데, 강기갑 의원의 당선은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에 한석을 보태주는 결과가 되어 민노당에 정치적 힘과 명분만 실어준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쯤되면 박사모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선 물불 안가리고 무슨 짓이든지 벌이겠다는 광적인 지지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이런식이라면 박사모는 박근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조직이다. 가령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수로 이런 박사모의 막무가내 무한질주를 저지할수 있겠는가. 박사모는 박근혜에게 독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조직인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가 차기 대선후보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박사모로 인한 박근혜의 불행은 자칫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를 대적하고 견제할만한 대안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를 마땅히 견제할만한 세력이 없다. 가령 통합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군이 모두 전멸하지 않았는가. 정동영,김근태,손학규등 유력 대선후보가 모두 낙선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두관과 유시민도 낙선했다. 열우당 당의장을 지낸 3선의 신기남 의원, 전북 전주의 4선의 장영달 의원, 게다가 한명숙 전 총리까지 낙선했으니, 그야말로 통합민주당은 대선후보감 모두 전멸해버린 18대 총선인 것이다. 이제 통합민주당에 남은 것은 경기 안산에서 생환한 천정배 의원과 서울 광진을 에서 출마 3선이 된 추미애 당선자 정도. 하지만 천정배나 추미애로 박근혜에게 대적이 가능할까.
박근혜 신드롬을 견제하기 위해선 우선 박근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일시 되는 이 착시현상부터 사라지게 해야한다.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 특히 5년후인 2012년의 시대정신은 결코 박정희식 개발독재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2002년엔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 미래연합을 창당한지 열달도 채 못되어서 복당한 정치적 실수를 저지른 바 있고, 2008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을 탈당한것도 아니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박연대가 선전한 해괴한 정치현상을 보여준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우선 1차적으로 친박연대의 복당여부가 현실적으로 정치논란이 될 시점이란 점에서 ' 지역구 당선자의 당적 변경시 의원직 상실 ' 법안의 입법화가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로 비례대표의 당적 이탈시 의원직 변경 법안은 93년에 제정된 바 있다. 정주영의 국민당 붕괴사태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계속되면서 ' 전국구 무소속 의원 '이 발생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자 제정된 법안이다. 상식적으로 비례대표란 각 정당에서 순번대로 후보를 공천한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므로 ' 무소속 전국구 ' 의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수에 못미치는 선거결과가 나오면서 무소속이나 민주당,자민련 의원들 영입을 시도하자 전국구에 이어 지역구 의원도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케 하자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입법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등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면 153석으로 과반수에 턱걸이한 한나라당은 바로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여당이 된다. 이는 선거로 만들어준 정국구도를 집권당이 인위적으로 깨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5년 그 누구도 못말릴 박근혜의 무한질주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법안은 더더욱 절실하다.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의 한나라당 복귀는 바로 거대여당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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