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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 볼모 정치·군사 게임
李정부 대북강경책 명분 제공
 
경향신문 기사입력 :  2009/03/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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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北, 차단-통행 왜 반복하나
 이용욱기자
 

 

ㆍ北 ‘개성’ 볼모 정치·군사 게임
ㆍ李정부 대북강경책 명분 제공

북한이 20일 다시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전면 차단함에 따라 이날 물자를 싣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차량들이 되돌아 통일대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박재찬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치고빠지기식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북측은 20일에도 개성공단 통행의 문을 걸어잠갔다. 지난 17일 통행을 재개한 지 3일 만이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오나, 민간인과 기업을 담보로 정치·군사적 게임을 벌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측의 이런 행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남북의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지난 9일 개성공단 통행을 중단한 뒤 ‘재개(10일)→중단(13일)→부분 허용(16일)→재개(17일)→중단(20일)’ 등 오락가락 행보를 해왔다. 통행 중단이나 재개에 대한 사전예고도 없었고,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 다만 북측의 행태를 놓고 ‘미국을 향한 대화 촉구’ ‘대남 압박’ 등 정치·군사적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만 무성한 실정이다.

의도야 어떻든 문제는 그 피해가 민간영역인 개성공단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북한이 차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당장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대외적 신인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입주기업들 사이에선 “50~60%의 바이어가 날아간 것 같다”(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는 하소연이 나온다.

북측의 이런 조치는 명분도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에서 “(개성공단) 생산에 대해선 특례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경협 관련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북한이 민간인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남측의 대북여론도 악화일로다. 통일부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고 답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민사회에서도 북한의 대남 행태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축소시키면서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명분을 제공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존폐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고, 공단을 정상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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