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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찬스" 日자위대, 北로켓 고맙다?
日, 北로켓 빌미로 군비증강 나설듯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09/04/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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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찬스" 日자위대, 北로켓 고맙다?
 
 

日, 北로켓 빌미로 군비증강 나설듯 [연합]

스텔스 도입 재추진…집단자위권 해석 재검토 전망
우익 진영의 핵무장 필요성도 공공연해질듯

정치

논쟁중인 댓글 (4)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놓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외부의 도발에 대비, 전력 증강 등 군사적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 일본 국민 다수는 군비 증강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파괴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일본이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 상공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했다.

이번 로켓 발사 과정에서 일본의 md 시스템이 처음으로 해상과 지상에 동시에 배치해 실전 운용됐다.

일본은 2007년 3월부터 도입을 시작한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pac3를 내년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10여개 기지에 배치하며, 함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갖춘 이지스함도 3척을 보유하게 된다.

자위대는 이번에 sm3 대응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레이더 추적용 이지스함을 태평양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pac3도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현 등 로켓 통과 지역 등에 배치하는 등 만반의 요격 준비를 갖췄었다.

로켓의 추진체와 파편 등이 일본의 영해와 영토에 떨어지지 않아 요격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력은 증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국민도 그동안 정부가 1조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도입한 md시스템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대폭적인 군비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각 부처의 전반적인 경비절감 방침으로 인해 7년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약 4조8천억엔이 편성돼 1995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방위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해 실시된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국민이 북한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북한의 로켓이 발사된 5일 밤 후지tv가 로켓 발사 관련 토론 프로 도중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방위예산을 늘리는 데 찬성을 표시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6일자 사설에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파괴할 능력을 갖출 것인지를 포함해 국정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 등에 힘입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거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화된 핵무기가 탑재될 것에 대비,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려면 미사일방어 기술 개발에 한층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sm3 및 pac3의 도입을 늘릴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미국의 f22a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수출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차기 중기방위계획에서 다시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함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로켓 발사에서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에 발사 정보를 의존했으나 md시스템의 필수요소로 독자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위성이 지난 1월 발표한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도 연구개발 검토 과제의 하나로 예시돼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해석을 재검토하자는 논의도 본격화 할 가능성도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왔다.

아소 총리는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점차 공공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논의는 극히 일각에서 이따금씩 제기된 바 있으나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핵무기와 함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운반수단을 갖추게 된 만큼 기존의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공격력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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