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는 몰락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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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 결함을 갖고 탄생한 뉴라이트의 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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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4/19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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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는 몰락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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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단검 |
날짜 : 08.04.19 |
조회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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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을 갖고 탄생한 뉴라이트의 비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갑자기 나타나더니 민족국가를 부정하면서 신보수주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뉴라이트다. 길게 잡아도 노무현 탄핵 전후이거나 그에 못지않은 2002년 17대 대선을 전후해서 등장했다. 그들은 어느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여 좌파타도 좌파척결을 외치면서 민족주의 진영까지 모두 좌파로 몰고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과격한 발언까지 해서 세인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되자 뉴라이트는 안병직, 이영훈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내세웠다.
뉴라이트라고 하면서도 전혀 뉴라이트적이지 못하며 기존의 남한 사회에 존재하던 관변적 민족주의 담론까지 비하,비판한다. 진보진영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적대적이면서도 우파적 민족주의에도 적대적이다. 국사학계의 전통적인 사관은 민족과 애국심을 강조한 민족주의적 우파 관점인데 뉴라이트는 이것을 전면 부정한다. 예를 들면 민족사학파가 연구하던 환단고기, 단기고사에 대하여 심하게 극우판파적, 파시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새로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화랑세기에 대한 연구에조차도 회의를 보인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민족주의를 비판 폄훼하면서도 민족주의를 대체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대체할 논리라고 기존의 역사, 애국애족, 민족정신 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 뉴라이트가 근거로 대는 것은 일본군국주의적 논리를 차용한 것이다.
탈민족주의를 외치면서도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단어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남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세력, 한민족으로부터 남한만을 독립(혹은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시키려는 자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식민지 근대화 이론의 모순
뉴라이트는 일제가 식민지를 하면서 도로와 철도를 놓으면서 교통시설의 발달로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 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1940년대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으로의 벼, 보리 등 군량미 등의 식량 공출과 자본유출이 근대화인가? 순수한 목적의 조선 백성들의 복리후생에 관계되었고, 순수 조선 백성들의 편의증진적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라고 한다면 일제침략기의 도로, 교량건설은 근대화일 것이다. 그러나 전쟁 군수품 조달이 목적인 식량 공출과 자본유출의 수단, 목적으로 구축, 건설된 도로와 철도는 근대화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한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뉴라이트의 시각대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경제부양정책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안병직, 이영훈 류의 주장대로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가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다라고 한다면, 일제의 수탈과 6.25내전으로 피폐화된 남한 경제를 되살리고 미,일의 침략과 수탈로 황폐화된 민족경제를 일으켜서 민족사 9천년 가난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 박정희가 행한 경제개발책, 국토개발 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독창적이지 못한 뉴라이트의 경제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들은 시장경제의 만능논리를 외친다.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긴다라고 하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최소화 하자는 19세기적 야경국가론과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강대국 중심의 경제패권논리, 시장개방을 무기로 한 강대국 자본, 외국 자본의 국내경제 침투논리를 정당화시키는 변명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할 것이다.
뉴라이트 경제관의 근거로 대는 이론 또한 일본인 학자의 견해를 차용한 것이다. 84,85년경 정부의 시장경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한 일본 동경대 나까무라 삿토루(中村 哲)교수의 견해를 차용하고 있다. 나까무라의 주된 견해로는 강대국에 의한 반강제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전파로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하여 후발주자로 쉬운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체제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한 중진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 안병직의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배출된 제자들 중에 이영훈, 주익종 등은 일본을 방문해 나까무라를 직접 만나 공동연구까지 했다.
뉴라이트는 독특한 경제관을 부르짖고 있다. 뉴라이트의 견해와 같이 강대국과 침략 제국주의자들의 약소민족 침략행위 후 자본과 재원의 수탈, 혹은 피압박 민족의 민족성 말살 등을 목적이 과연 근대화의 원인이었을까? 대부분의 상식적인 학자들은 1945년 2차대전 종전이후 독립한 피지배국가는 2세대 혹 3세대 정치지도자 중 민족주체적 자력갱생을 주장한 민족지도자, 정치가, 독재자 등에 의해 경제가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태생적 한계
뉴라이트를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17대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반성하여 우파 내부에서 변혁을 일으켰다라고 한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인적 구성원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pd파나 nl파, ic파 출신들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크게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수용한 pd에 불과하다. pd파의 국제적 연대주의, 세계화 주의, 박애주의 등 이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은 방해가 되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경제논리를 버렸다. 국제적 사회주의,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계급연대를 말하던 국제공산주의 연대를 말하던 ic는 87년체제(nlpdr논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세계화 논리에 편승하여 자본주의 논리를 선택하는 길로 갔다. 그리고 민족해방 파 중 변절자들을 수용하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내에서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이들을 탄압해온 일은 없다. 노무현 정권에서 심한 탄압을 받았던 것은 민중민주적 운동가들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귀족노조, 노동귀족, 사양산업 등으로 몰려 심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들이 왜 뉴라이트인가? 과거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들과 다른 점은 뉴라이트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기성 보수파들은 자신들이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것과 민족이념을 내세웠지만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들은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전혀 부정한다. 그들은 노무현을 친북좌파라고 비난하면서도 노무현 정권과 같은 신자유주의, 외국자본 맹신에, 신숭미사대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전혀 개성적이지도 독창적이지도 못하다.
뉴라이트라는 깃발을 들고 나섰으나 그들에게는 개성이나 독창성이 없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집단이 독자적인 어떤 이념적, 가치기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정치적 진출과 집권 등 이해관계에 편승하여 급조된 탓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념적 사회관적 독창성 없이 이곳저곳에서 따다가 적당히 조합해놓은 조잡한 이론으로 무장하였다. 탈민족주의적 이념도 독창적인 이념이 아니다. 단지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일제의 식민지, 침략지배를 찬양하고, 19세기적 야경국가론을 다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독창적 이념적 가치기준이 없는 뉴라이트는 얼마못가 몰락할 것이다. 뉴라이트가 몰락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우파적 관점의 민족주의자들까지 함께 몰락시킬 우려가 높다라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어설픈 친일 합리화 이론으로 뉴라이트에 대한 혐오감에 우파적 관점의 민족주의까지 싸잡혀서 매도당할 우려가 높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녀재판감으로 몰아가는 뉴라이트는 벌써 비정치적인 일반 시민들에게조차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노무현 정권과 다르지 않다. 친일파 옹호 논리도 노무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독자적인 개성이 없는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권의 유지기간, 혹은 이명박 정권 후 한나라당계나 친한나라당 정권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길어봐야 10년, 다른 정당으로의 정권탈환이 된다면 이명박정권 끝나고 5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구 보수가 형식적으로라도 민족주의적 경제논리를 주장한 반면에 이들은 외세의 침략과 외국 자본의 침투를 정당화하는 괴상한 자학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뉴라이트는 이름만 신 우파일 뿐 전혀 독창적이지 못하다. 우파적 관점의 민족주의까지 비방폄훼하는 일은 자제하였어야 했다. 이념적 정신적 지주될 가치기준 없이 맹목적인 시장경제 맹신,맹종과 민족정신에 대한 심한 폄훼 등은 뉴라이트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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