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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초강경 징계'…'2차시국선언'파장예고
전교조 합법화 후 최대징계 '초강수'
 
SBS 기사입력 :  2009/06/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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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강경 징계'…'2차 시국선언' 파장 예고


sbs | 입력 2009.06.27 07:54

 

  •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진보단체 강력 반발 파문 확산 뉴시스
  • 전교조 합법화 후 최대징계 '초강수' 경향신문
  • 정부 '전교조 미운털 뽑기' 나섰다 한국일보
  • 시국선언 전교조 88명 해임·정직 한국일보
  • 전교조, 합법화 10년만에 ‘최대위기’ 세계일보
  •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 연합뉴스
    < 앵커 >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 7천여 명을 대부분 징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은 해임, 시도 지부장 등 78명은 정직 조치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88명 외에 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 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교사들의 시국 선언 참여는 국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과 복종,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이며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입니다.

    [이성희/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관 : 교원의 집단적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교조는 무더기 징계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0만 교사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징계권을 남용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 정권 차원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22일에는 서명에 참여한 1만 7천여 교사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성원 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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