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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대처 필요성에는 이견 없어야
북핵 보도의 문제점과 지향점
 
김태우 기사입력 :  2009/07/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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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의지, 핵의 위험성, 대처의 필요성 등은 이제는 이설 없는 ‘절대적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들이다. 북핵은 오랫동안 보혁갈등의 쟁점이었지만,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이제 “북한은 핵보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무효화되었으며, “북핵은 남한을 향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논리도 당치 않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대처 필요성에는 이견 없어야
전문가 진단 -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ktwktw@gmail.com



1990년대 초반 북핵문제가 국제무대에 막 등장했을 무렵, 지도자들의 핵관련 발언에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들이 많았고, 북핵 보도 또한 오보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j 총리는 국회발언에서 “북한이 우라늄을 재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전문가들의 웃음을 산적이 있으며, 모 유력 일간지는 일본이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은 나라로 보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핵문제라는 것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공자들의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던 낯선 주제였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이 범하는 사소한 실수들은 오히려 애교스러웠다. 북핵문제가 20여년의 경륜(?)을 쌓으면서 굴러가고 있는 요즘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은 정치학자 치고 핵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고, 핵문제에 일가견을 가지지 않은 기자는 없다.

평화적 핵주권론과 군사적 핵주권론

그 무렵 핵보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보도 자세였다. 당시 필자는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선언과 남북한비핵화공동선언(1991)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려는 것을 알고 크게 상심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십 편의 글과 발표를 통해 항변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농축과 재처리는 사찰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위배가 아니다. 이들이 향후 한국 원자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선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잠재력은 워낙 막대하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평화적 핵주권론‘이었다. 내용은 일본처럼 하자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깨끗이 포기하는 대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첨단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일부 언론인들의 왜곡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필자가 겪은 불편은 어차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한국이 농축 재처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주장을 마치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이 외치는 과격한 주장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또는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떼버리고는 마치 한국에 핵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과장한 것이 한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일본은 핵무기만 빼고 별것을 다하면서도 아무런 시비도 당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걸핏하면 시비의 대상이 되는가. 일본은 보란 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농축공장과 재처리 시설을 건설했는데, 한국은 왜 2004년 과학자들이 실험차원에서 mg 단위의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본 것을 가지고 그토록 호되게 당해야 했던가. 이런 사실들을 회상한다면, 우리 언론이 반성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


불행히도 이후의 핵문제는 당시 필자가 예고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무시함에 따라 한국은 상대가 폐기한 문건을 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준수하는 어색한 모습으로 전락했고, 재처리 시설이 없는 원자력 산업은 1만 톤에 육박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다.

 

그 말고도 필자에게 씁쓸함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은 많다. 1990년대 당시 침묵했던 과학자들이 이제 와서 한국의 평화적 핵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달하는 모습에서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모 언론인이 마치 자신이 ‘평화적 핵주권론’을 주창한 사람인양 과거에 대한 인용도 없이 책을 출판하는 모습도 예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20년전 ‘평화적 핵주권론’ 주장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인생길을 걸어야 했던 필자 같은 사람은 상념에 잠길 수밖에 없다. 돌이켜 생각하면, 필자 또한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처음부터 ‘원자력 주권’ 정도의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과장될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었다.

‘시류’보도에 가려진 ‘추세’ 분석

노무현 정부로 들어오면서 방송들의 북핵 보도는 심하게 ‘시류’를 타는 경향을 보였다. 2002년도에 농축 프로그램의 유무를 둘러싸고 미북간 대결이 첨예화되었지만, 2003년부터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5년의 ‘9.19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및 ‘10.4 합의’, 2008년의 핵불능화 착수, 북한의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생산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사건들은 방송들에 의해 확대 보도되었고, 당시 상당수 국민은 곧바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햇볕정책을 펼치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핵에 대한 낙관무드 조성이 필요했겠지만, 언론방송은 이와는 별개로 중심을 잡고 있었어야 마땅했다.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들 그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그림은 달랐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플루토늄 생산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와 씨름을 했고, 2000년 전후에는 이미 핵무기 개발이 확연해진 상태에서 미국은 더 이상의 핵개발을 막는데 진력했다. 그런 와중에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그리고는 최근 두 번째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결국 2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보면 북핵문제는 꾸준히 악화되어온 것이다. 그 과정의 합의들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열심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방송들은 추세분석을 외면한 채 합의 도출 그 자체를 지나치게 떠들썩하게 소개했고, 그 결과 북핵문제의 전체적인 구도를 볼 능력이 없는 일반국민은 북핵문제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치 매일 매일 등락을 거듭하는 증시에 일희일비할 뿐 과거에 비해 주식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하는 무지한 투자가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데에는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않는’ 또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지 않고 시류만 타는’ 방송의 보도 자세가 책임져야 할 측면이 적지 않았다.

핵불능화는 과장된 표현

북핵문제의 구조나 속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외피’를 중시하는 자세도 문제였다. 2007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불능화(nuclear disablement)'에 합의했지만, 표현과는 달리 핵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속품들을 분리 보관하는 정도의 가벼운 조치였고, 그나마 세 곳 핵시설에 국한된 조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불능화‘라는 용어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상태에서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던 크리스토퍼 힐 대표가 고안해낸 과장된 용어였지만, 한국 언론은 여과 없이 ‘불능화’ 합의를 부각시켰다. 국민의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느낀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방송이 중심을 잡고 북핵을 보도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보혁 성향으로 구분된 신문시장의 구조도 핵 진실을 가리는데 일조를 했다. 보수성향의 신문은 당연히 경계론적인 입장에서 북핵을 다루었고, 진보적 성향의 신문들은 그 반대였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각 신문이나 방송이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띄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사실(facts)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없다. 공정한 소개와 보도라고 해서 모든 언론사가 동일한 소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보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취재자의 전문성, 중요도 인식, 가정, 배경, 성의 등에 따라 보도의 깊이도 다르고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 그 이후 전망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언론사들이 서로 다른 논조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신문 또는 방송의 권리이며, 그것이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에는 논설난이 있고 방송도 해설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언론이 사실을 추구하고 보도하는 단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가에 있다. 언론사들 간의 이념성향의 차이가 이 단계에서부터 왜곡이나 고의적인 축소 또는 과장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런 언론시장 구조 하에서는 소비자 국민이 정확하게 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kbs-1 라디오는 2009년 5월 30일 12시 20분부터 l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정보센터’는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psi 가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맨 먼저 psi가입을 찬성하는 k 박사의 발언이 십여분 동안 방송되었고, 이어서 모 시민단체 대표인 j씨의 반대의견이 비슷한 길이로 방송되었다. 이어서 사회자는 세 번째 발언자인 d대학의 k 교수에게 결론을 요청했고, k 교수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 “지금 psi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우지만, 이런 식의 구성은 애초부터 공정성을 중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청자들의 판단을 프로그램 책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활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번은 tv방송사가 북한관련 시사토론을 진행하면서 한쪽 이념성향을 대변하는 측에 학식이 풍부한 달변가 교수를 그리고 반대편에는 은퇴한지가 오래인 80대 노인을 초빙하여 토론을 진행시킨 적이 있었다. 방송 후 “젊은 저격수를 시켜 힘빠진 노인을 혼내준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렸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유의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지적되었다.

 

책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의 pd가 진보성향이어서 보수성향의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을 배제했다는 이야기, 모 신문의 모 기자가 북한이나 핵문제 관련 기사를 쓰면 항상 자신과 친한 모 전문가를 인용한다는 소문 등 시시콜콜한 말들이 많았다. 어차피 이념, 학연, 지연, 기타 개인적 친소관계 등으로 얽혀있는 것이 한국사회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사안들일 수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무슨 소재를 다루든 이념적 성향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보도단계나 소개단계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함에도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성숙도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핵의 위험성은 절대적 영역

그렇다면,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이념이나 이해관계나 떠나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할 ‘절대적’ 영역이며, 어디서부터가 각 언론의 이념이나 소신에 따라 방향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개방된’ 영역인가. 바꾸어 말해, 어디까지가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야 하는 영역이며, 어디서부터가 소신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선도하는 영역인가. 소재에 따라서는 구분이 힘들 수도 있지만,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양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어도 무방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핵보유 의지, 핵의 위험성, 대처의 필요성 등은 이제는 이설 없는 ‘절대적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들이다. 북한의 핵보유 동기나 북핵의 위험성은 오랫동안 보혁갈등의 쟁점이었지만,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이제 “북한은 핵보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무효화되었으며, “북핵은 남한을 향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논리도 당치 않다. 또한 이제는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절대영역이나 다름없다.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핵보유 강성대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이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바였다.


북한이 일찍이 1960년대부터 핵개발에 착수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햇볕정책이 북핵을 초래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6년이 햇볕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따듯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이다”라는 기능주의적 주장도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남한의 강경정책이 북핵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한에서 북한이 보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국이 전개되고 있는 중에 제2차 핵실험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을 보면 북한이 ‘핵보유 강성대국’을 향해 매진할 뿐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의지나 북핵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한국사회가 분열되어서는 곤란하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언론인들이 ‘북한의 핵소형화 및 미사일 탑재 능력’ 문제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핵무기 소형화나 탑재능력의 유무는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과정이므로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협소한 한반도를 공유하는 한국의 경우 북핵의 소형화와 무관하게 북핵 위협에 이미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 마음을 먹는다면 미사일, 항공기, 특수부대 침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 소형화가 안됐으므로 위험한 단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한국 언론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보다는 소형화나 탑재는 북한이 보여주지 않는 한 증거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북한이 지금까지 투자한 노력과 세월을 감안하여 일정시점부터는 소형화 능력을 가정하고 대비한다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북핵 대처 방안은 개방된 영역

이에 비해,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개방된 영역’으로 남아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는 전문성이나 소신은 물론 이념적 성향도 당연히 변수가 될 것이다. 이상주의적 난관론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대북 설득과 화해협력을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논조를 택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현실주의적 경계론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사라면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논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계속적인 포용’을 주장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고,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제력 건설’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은 이런 역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유권자 국민은 언론을 통해 판단에 도움을 받아 정부를 선출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근본 이치일 것이다.


월간 <신문과방송> 2009년 7월호 특집 - 북핵과 언론 보도



posted by ssun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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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의지 이미 핵보유국이 안있가? ㅇㅇ^ 11/09/20 [03:5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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