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이해찬은 의사 파시즘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정권퇴진 운동본부’를 구성해 탄핵서명을 받겠다고 한다.
현 정치권과 ‘정치 어른’들은 한국정치를 87년 과거로 돌렸다.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되돌렸다. 이명박 정부의 반대세력은 절대적인 선이 되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노무현과 노무현 정권이 민주주의 수호자?
노무현 정권에서 서민과 노동자의 삶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졌다. 서민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바다이야기’로 고통을 줬다. 노동문제는 ‘노동의 위기’를 말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를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여의도에서는 농민을, 포항에서는 노동자를 살해한 정권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사진기자 아니었으면 노무현 정권은 발뺌하려 했다. 한미fta, 쌍용차 투기자본 매각도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작품 ‘용산 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악법’은 노무현 정부 작품이다. 두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계승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 법안에 합의하지 않고 국회 본희의장 점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도 ‘불통’이지 않은가
지식인들이 요즘 이명박 정부를 통해 ‘소통’을 담론으로 만들고 있다. 현 정권이 소통을 거부한 것을 ‘불통정부’라 지칭한 것이다. 지식인들이 제기하는 ‘소통’ 담론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합쳐져 소통 대 불통, 전임 정권 혹은 야권은 소통세력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산한다.
노무현 정권과 지난 10년 집권세력도 소통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회경제분야에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한미fta는 폐쇄된 관료체계 속에서 이뤄졌다. 비정규직악법은 노동계 목소리를 전면 배제했던 결과물이다. 언론과 싸운다며 브리핑룸 통폐합을 강행했다. 다른 생각과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정권이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제 갈길 가는’ 한국의 대통령은 불통일 수밖에 없다.
그 속에 비친 정당도 무기력하다. 노무현 정권은 당정분리를 했다가 대선 국면에선 끊임없이 개입했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는 여당을 거수기 정도로 여긴다.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다. 당원과 지지자에 의한 정당이 아니다. 민주 정당이라 호명할 수 없다.
위기의 민주주의, 진보진영은 ‘진상’에서 벗어나야
‘노동없는 민주주의’, ‘시민없는 시민사회’ 등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표들은 많았다. 이에 대응하는 진보진영의 자세는 ‘진상’이나 다름없다.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소장은 “과거전력은 불문이다”며 친노 세력과도 정치를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민주대연합’을 말한다.
이렇듯 진보진영의 상층부는 민주주의와 서민, 노동자를 억압한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과거를 말끔하게 잊었거나, 정말 불문하거나. 한국정치의 진보가 아니다. 한국정치의 ‘진상’이다.
진보진영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참패에 대한 성찰마저 아직 하지 않았다. 지난 진보정치 10년은 실체조차 확실치 못한 종북주의 논쟁이었다. 대안사회모델은 없었다. 자기성찰과 사회경제적인 정치경쟁이 절실하다. 친노세력 혹은 민주당과 이합집산은 철학 없는 정치공학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년 전 <경향>과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을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후퇴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선 사회경제적 담론들은 배제된다. 서민과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여야가 함께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급행 티켓을 끊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