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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세론'을 만든 MB와 야당들
명쾌한 박상훈 박사의 비판,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다
 
안일규 기사입력 :  2009/07/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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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세론'을 만든 mb와 야당들
날짜 : 09.07.16 조회 : 28
2월 14일, 어디에도 싣지않고 제 블로그에만 올려둔 칼럼입니다.
 
다섯 달이 지난 지금에도 딱 들어맞는 글입니다.
 
'박근혜 대세론'을 만든 mb와 야당들
이명박 '질주'에 '국민 공감대'로 답한 박근혜, 박상훈 박사 비판은 본질 파악 실패한 비판

 
이명박 '질주' 사로 잡은 박근혜 '국민 공감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한 해는 시동을 걸자마자 광우병이 터지고 pd수첩때문에 정권이 흔들렸으며 촛불집회에선 심지어 '쥐박이'가 되었던 해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한 해였을 게다. 지난 한 해 이명박 정부가 한 거라곤 종부세 무력화 이외엔 별다른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가진 것 모두를 잃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의 정권 타개책인 국민통합, 신뢰의 회복,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고, 정치의 존중은 이미 생각 밖에 있다. 권력을 장악해 하고 싶은대로 하는 생각 뿐, 여러 요직에 '자기 사람' 자리로 만드는 것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친정체제'를 구축이다.
 
윤증현, 원세훈 등이 정부 요직에 들어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진영이 계속 박근혜와 화합하라고 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럴 생각이 없음을 암시했다. "막고 싶으면 막아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었다. 1월 입법전쟁에서 "국민 공감대"를 처음으로  말한 이후 청와대서 생일상을 받을 때도 "국민 공감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갈 길 간다"고 답한 데 대해 박 전 대표는 "국민들이 공감해야"로 맞받아친 것이다. 박 전 대표로선 1년 내내 이 대통령의 발목잡을 수도 있는 적절한 문장을 찾은 셈이다.

 
명쾌한 박상훈 박사의 비판,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런 박근혜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며 비판한다. 이어 박상훈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모호함과 막연함을 즐기고 있다는 데 있다"며 "아마도 그런 식으로 기대감을 키우는 신비주의적 태도를, 현직 대통령의 실패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최선의 전략이라 계산하는 듯 하다"며 분석했다.
 
그럼 박상훈 대표는 차기주자로서 박근혜를 어떻게 보는가. 박근혜 전 대표를 추종하는 세력을 최병렬, 안병훈, 홍사덕, 서청원과 지지층인 강한 보수-tk에서 찾은 그는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못하고,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박상훈 박사 경향신문 칼럼, 2월 12일 경향신문 인터넷판     © 경향신문 인터넷판

 
박상훈 대표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신비주의적 태도,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따른 반사효과를 얻는 위치는 옳지 않다. 그러나 '왜'가 없다. 박근혜가 이명박보다도 위험한 존재임에도 '왜' 박근혜 현상이 대세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없다.
 
이 물음은 한국정치 역사상 역대 최고의 가장 허약한 대통령과 허약한 야당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데서 답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해야 함에도 찍을 야당이 없고, 믿고 맡길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현상은 필연이었던 것이다. 박상훈 대표가 '최장집 사단'의 브레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당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라면 분명 이 문제를 지적했어야 했다.
 
현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할 야당으로 인정받은 정당이 없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실정해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지율의 반토막이다. 딱 그 수준만 준다. 이러니 박근혜 전 대표가 신비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따른 반사효과를 취하는 위치를 취해도 '박근혜 대세론'을 유지하고 "국민 공감대에 맞춰야 된다"는 말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를 단숨에 제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야당없는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전국이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 이상이라도 야당에게 절대 지지가 오지 않는다. 그 비판 여론을  '이명박보다 위험한' 박 전 대표가 흡수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세력'으로 낙인찍혔고, 진보정당들은 한 자리대 지지율에 머무는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의 4할은 이명박 대통령이, 6할은 야당들이 만든 것이다. 이명박의 '질주'와 박근혜의 '국민 공감대', 박근혜 대세론의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야당의 문제다. 박근혜 현상은 '야당없는 민주주의'의 현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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