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햇볕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이유는 스케일이 작았기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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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협,제대로 하려면 신의주와 나진-선봉에도 개성공단규모 이상의 남북합작 대규모 공단을 건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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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신특별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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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9/08/17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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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몇번씩이나 체류기간을 연장한끝에 가까스로(?)북의 최고 실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데 성공하여,서울로 귀환하면서 北으로 부터 가져온 보따리를 볼라치면, 적어도 외형상 일단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현회장의 방북시기와 겹쳐서 대한민국의 현직대통령이8.15 광복절 행사에 맞추어 모처럼 큰맘먹고 군사분야까지 포함된 공식적 對北제안을 한것에 대해서는 北으로 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앞으로도 신통한 반응이 없을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나마 현정은회장에게는 김정일이 직접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것은 일면 ,현재로서는 꽉막힌 남북대화에 일단 돌파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수 있지만, 남쪽의 현직 대통령과는 여전히 불통을 고수-고집하면서 일개 기업가와는 소통을 원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것은,평양의 김정일 역시 복잡미묘한 對南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면서도, 외형상-명분상으로는 자신의 약점과딜레마는 최대한 숨기면서, 일개 기업인을 매개로 남쪽을 향해 "니들이 그동안 아주 고약한 짓거리를 수없이 해왔지만 내가 이번에 또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겠으니 이번기회는 놓치지 말고 알아서들 잘 해보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남한정권과 국민전체에게 또한번 커다란 시혜를 베풀기라도 하는것처럼 예의 통큰(?) 포용력(?)을 과시하며 엄청난 양보를 하면서 큰 선물이라도 주는듯이 폼을 잔뜩 잡으며,현재의 남한정권의 깜냥으로는 감당키가 꽤 무거운 공을 남한 정부에 떠 넘기는데 또한번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는것이 이번 <현정은 방북이벤트>의 핵심인것이다.
요컨대 지금상황에서의 김정일은,남한 정부와 이른바 북핵문제를핵심으로 하는남북문제의 진짜 크고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상투어처럼 우리민족끼리 진솔하게>대화하거나 논의 할 생각은 여전히 추호도 없지만, 경제분야에 대해서만은 어느정도 협력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메세지를 현정은을 통해 남한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은을 매개로한 그나마의 남북경제협력분야에 대한 김정일측의 요구와현정은측의 희망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이 따를수 밖에 없는탓으로,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만큼 이미 여러매체에서 거의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 바와같다.
오늘의 이 논평에서 민족신문이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것은<실은 진작 김대중정권에서, 늦어도 노무현정권 중반쯤에는 그랬어야 했다!> 가늘디 가는 거미줄처럼...얇디 얇은 살얼음판처럼, 끊어질듯 꺼질듯 하면서 가까스로 이어오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이번참에 -내친김에-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에는 어느누구도 감히 그야말로 돌이킬수 없는 규모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요 이때라는 것이다.
- 남북접경 개성공단과함께 중국접경 신의주와 러시아접경 나진.선봉지역에도 대규모 남북합작 공단을 건설함으로서 남북한의 확고한 평화의지를 과시하고 민족자본을 축적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야!-
금강산 관광도 좋고 백두산 관광도 좋지만 언제까지나 그런식의 일방적 관광만으로는 김정일 비자금이나 보태준다는 안팎의 구설수에나 말려들기 십상일뿐, 황폐화된지 오래인 북한 경제를 진짜로 일으켜 세우는데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어디그뿐인가? 싫든 좋든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운명공동체는 결국 남북한밖에 없다는것을 온겨레가 한시라도 빨리 온몸으로 체득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며,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을정도로 모든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對中의존도를 하루빨리 최소화하는 대신,남북경제합작규모를 근원적-획기적으로 대폭확대함으로서 장차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남북한 모두의 민족자본을 한시바삐 형성-구축-축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것이며 더 이상은 도저히 늦출수 없을만큼 절박한 시점또한 바로 지금인것이다.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이유는 바로 스케일이 작았기때문!-
지금이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dj로 통칭되는 김대중정권시절의 이른바 햇볕정책의 공과에대해서는 참으로 물과기름처럼 도저히 융합될수 없을만큼,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고,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한 시각차이와 평가야 말로,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망국적인 남.남갈등의 진원지이기도 할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원한 이슈이자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자체에는 누구나 동의 할것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볼때, 김대중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이 지금 이시각현재까지도 실질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끝없는 논란만 반복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호만 거창하고 요란했을뿐 그실질적 내용상으로는 스케일이 너무 작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對北정책에서의 스케일이란 퍼주는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음만을 의미 하는것이 아니다!- 무슨소리인가?간단히 말해서 고작 몇억불 정도를 더 줬느니 주지않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소규모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는 정도의 발상과스케일로는 <밑도끝도 없는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수 밖에 없는것이며, 결국 실패 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결정적 실패 원인은 적어도 對北문제=한반도에 관한한 , 일본까지 포함된 이른바 한-미-일삼각동맹체제를 과감히 탈피해야 마땅함에도, 김대중정권과 그뒤를 이은 노무현정권까지이미 낡아빠진 소위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맹목적으로 답습한것이 또하나의 결정적-치명적 실패 요인인것이다.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다같이 발상자체를 획기적으로 전환, 지금이야 말로 남북한 동반몰락을 예방할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민족사적 위기 의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과 양심을 회복해야!-
다시말해서 애시당초부터 남북한의 정치-경제-외교-군사분야를 하나로 묶어 반만년 민족사 전체를 관통하고 동북아 전체의구도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각오와 통찰력과 배포로, 김정일정도의 상상력과 배포따위는 간단히 뛰어넘고 제압해버릴만큼, 엄청난 스케일과 치밀한 전략-전술로 김정일정도는 도저히 거부할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초메가톤급 진짜 햇볕정책 공세>를 펴나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금강산이고 어디고 남쪽사람들의 일방적 관광으로 고작 수년에 걸쳐몇억불정도로 퍼주는것은 김정일이 얼마든지 쌈짓돈으로 전용-활용해버릴수 있지만, 남한주도하의 국제적 컨소시움과감시하에 해마다 최소한 수십억불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남한경제가 찌그러 졌네 마네 하지만 남한국민들이 먹다버리는 각종 음식물찌꺼기만도 해마다 물경 1백억불이상으로 집계된지 이미 오래이고, 따라서 확실한 명분만 있으면 남한 단독으로도 해마다 최소 50억불정도는 북한에 퍼(?)줄수 있다!>수백억불이 투입된다면 , 제아무리 김정일이라도 무슨재주로 얼마나 개인적 횡령을 할수 있겠으며, 설사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덧글: 이른바 북핵문제=남북한문제=한반도 문제의 본질적-근원적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고, 주변4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누누이 반복 강조-경고해왔으나, 실로 치가떨리게도 아직도 현실적으로 나무 토막하나 옮겨놓을 힘이 없는 필자가 이런글을 수백번 더 써봤자 참으로 허망하고 부질없는 울분과푸념밖에 안되는것이지만,최악의 경우라해도 언젠가...반세기쯤 후에 혹은수백년후에라도 동북아시아의 작은나라 남쪽의 어느 한모퉁이에 이런 발상과 생각을 했던 한국인이 하나라도 있었다는 티끌만한 흔적이라도 남길수 있으려니 하는 맘에서 또 몇자 적기는 했으나, 그런 흔적이 발견되는 수십-수백년후에는 이미 한민족이니 대한민국이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 하는 따위까지 명맥조차 찾기 어려울만큼, 백년전의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철저히 찟기우고 짓밟히고 몰락한 이후가 될것이라는 대단히 불길한 확신이 참으로 통분할 따름이다. 단기:4342(서기 2009)년 8월18일 자정무렵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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