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민비의 비명이 들리는가
	신용하 "곳곳에 '제2의 이완용' 많아"
	kbs시사기획 쌈 ,특집보도-jdz, 한·일 석유 전쟁

기축년 새해를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원년으로 삼을것!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민족신문 발행인이 주동자로서  지난 3월26일에 발생했던 서울 신문로 소재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점거미수사건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형사15단독 < 판사 장용범> 1심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결과는 참으로 뜻밖에도 피고 김기백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에 처하고 피고 김기수는 징역8월에 역시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여러차례 최선을 다해 무료 변호인으로 도와주셨던 박찬종 변호사 명의로 즉각 항소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제아무리 판사의 재량권이 막강하다해도  다들 50대이상의,그것도 불과 3명의 인원이  전혀 인명을 해치거나 기물을 파손한사실도 없이 ,불과 10여분가량 소동을 일으키다가 도저히 중과부적으로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을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포당한것도 아니고, 자진철수 하면서 건물관리자에 건네준 유인물과명함이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해져서 경찰의 요청으로 즉시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당당히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고인 김기백과 그 일행에게 그나마 검사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고, 그것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선처를 요청해온 피고인들에게 판사는 각 징역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도 부족해서 마치 무슨 파렴치범이나 사상범 혹은 마약-밀수사범이나 아동 성추행범같은 흉악범이나 인간 쓰레기들에게 간혹 적용되는  소위 보호관찰법까지 동원,집행유예 2년에 덧붙여 보호관찰(어떤놈들이 감히 누구를 뭔 보호를 하고 뭔 관찰을 하겠다는 건가??)에 처한다고 판결한 장용범 판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판사인지 솟구치는 분노와 형언키 어려운 모독감 환멸과모멸감을 억제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비록 규모는 영세하기 이를데 없고, 찾는이들도 극소수일만큼 초라하기짝이 없는  매체지만 명색이나마 엄연한 인터넷매체의 발행인이자 , 나잇살이나 먹은 정통민족주의자로서 오늘의 이 기사를 통해 분명히 공언해두거니와,항소재판 진행및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슨 개떡 나발같은 소위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10월 아니라 징역 100년을 살게된다해도,무슨 <보호관찰명령>따위는  앞으로도 절대로 승복치 않을것이며 , 설사 대법원에서까지 확정판결로  선고될지라도 철저히 무시해버릴것임을 명확히 공언해 두는 바이다.
 
 
단기:4342(서기2009)년 10월9일 밤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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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나발같은 보호관찰법이란게 아직도 있다는건 알고 있었으나 , 보호관찰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서 오늘 내가 판사로 부터 전달받은<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라는 종이 쪼가리에 적힌 내용을 가감없이  전문그대로를 자료기사 형식으로 전재하는 바이고, 다른사건과 병합되어 오늘 구속된 어모씨에 대해서는  막상 직접 같이 재판을 받아보니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같은 사건의 공동 피고인 민신발행인과 변호사 심지어 애꿎은 증인까지도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게 만들어 버리는 (재판초장부터 판사는 물론,심지어  김기백 피고가  철수하면서 주고 나왔던 명함과 유인물을 그 직후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그 명함과유인물을 건네받은 경찰이 김기백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경찰과 통화한 직후, 그날은 김기백 피고 혼자서 사건발생 현장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그대로를 법정에서  증언해준, 한국인 관리부장인 증인에게 실로 해괴하게도 사실상 협박장이나 다름없는 1천만원짜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따위의  말도 안되는 괴상한  문건을 만들어 보냈을 정도)대단히 골치아픈  괴상망칙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인지라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거니와 ,백여년전 감히 이웃나라의 國母를 참혹하게 시해한 自國人들을 당시 일본법정에서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몇명의 일본인들이 동경에 있는 한국공관을 점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일본법정에서도 과연 한국의 장판사처럼  차라리 징역형보다 훨씬 치욕적이고 몇억원의 벌금형보다 훨씬 개떡나발같은 법조항을 총동원해서 2중3중으로 옭아매는 모독과 모멸감을 가할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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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 앙 지 방 법 원

                       형사15단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09고단3335 업무방해 등
피고인 김기백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것.
2.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할것.
 
                    특별 준수사항
 
1.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것.
3.주류를 과도 하게 음용하지 아니할것.
4.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것.
 
                 판사  장용범 (印)
 
* 위의 내용이 적힌 종이쪼가리 한장과 함께 각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소 소재지와 위치를 안내하는 종이쪼가리도 한장 받았다.
 
또하나, 오늘 장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작은목소리로 다른사건이 병합된 어우경에 대한  판결이유와 뒤섞어서 "미수에 그쳤지만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운운 한걸로 들린바, 수일내로 정식으로 판결문을 교부받아 그 역시 전문그대로 (아주 길면 요약)를 기사화 할것이며,  이제70대에 접어든  고령을 무릅쓰고 그동안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애써주신 박찬종 변호사도 전혀 뜻밖의 선고 결과를 전달받고, 당사자인  민신발행인 못지않게 놀라움과 함께 분노와 모독감을  느낀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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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년 08월 30일(일) 오후 12:22

법무부, 내일 20주년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독'의 대상을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소년범 재비행 예방과 약물ㆍ가정폭력ㆍ도박사범에 대한 치료를 강화한다는 비전이 발표된다. 전자감독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데서 이미 확인됐다.

내달 26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돼 연간 2만8천여명의 서민이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독거노인 목욕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도발전에 힘쓴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등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보호관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보호관찰 드림캡슐'을 매장한다.

표창장을 받는 고(故) 이상욱 전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은 1989년 수원보호관찰소 개청 당시부터 2005년 순직할 때까지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이바지했고, 유족은 고인의 뜻을 기려 사회봉사명령에 필요한 작업장을 마련하라고 1천만원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는 1989년 8천389명에서 지난해 18만4천813명으로 22배 늘었다.

1989년 7월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1997년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됐으며, 2005년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2008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2009년 미성년자 유괴사범 전자감독제도 도입으로 세분화됐다.

보호관찰 직원 또한 1989년 18개 보호관찰소ㆍ관찰지소의 282명에서 올해 54개 보호관찰소ㆍ관찰지소 및 1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1천169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8천명은 전담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일부 주거침입 강ㆍ절도, 성폭력사범은 외출제한 명령을 내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2004년 8.1%에서 2009년 7월 5.2%까지 낮췄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조사해 재판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판결 전 조사' 업무도 맡아 2008년 4천273건, 2009년 1∼7월 2천307건을 수행했다고 법무부는 30일 전했다.

noano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