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피해자 여러분! 이글 잘 좀 읽어 보세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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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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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9/11/05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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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나는 누구들처럼 법률전문가도 아니며 사피자(굳이 말한다면 사피자가 아니라 어피자=어처구니 없게도 전혀 뜻밖에 어우경때문에 피해를 본사람일뿐 )도 아니며, 누구들처럼 사피자구조 활동에 나선적도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사피자 구조활동(꼭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족신문에 보도하거나, 가장 공정하고 역량있는 변호인을 천거하는 정도는 할수는 있음)에 나설 생각도 계획도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나자신이 법률적 혹은 사회적 지식이 태부족하거나 무지해서 두눈 멀쩡히 뜨고 앉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만큼, 무식하거나 나약하거나 멍청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위의 두가지를 기본전제로 해서 사피자여러분에게 나의 상식과 연륜그리고 경험과 양심을 걸고 다음 몇가지를 조언-충고해드리고자 하니 각자가 잘 취사선택 한다면 결코 해롭지는 않을것입니다.
1: 얼핏 사소한 문제로 생각해서 대수롭잖게 여기고 간과 해버리기 쉽지만 , 모든 소송서류-문건을 작성할때는 될수록 최소한의 한글철자법과 기본적 문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문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한글 철자법조차(철자법과 문법이 수시로 바뀌는 탓도 있지만) "개떡같이 적어도 찰떡같이 알아보면 된다"는 어느 봉숭아학당 모범생신도^^의 궤변대로" 묻지마!" 식의 엉망진창으로 작성하면 경찰부터 시작해서 판-검사(젊을수록)들은 물론, 기자들에게도(그들이 일일이 내색이야 하지 않지만) 조롱거리-비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고, 따라서 승소율이나(지금 이글을 쓰는 필자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때 한글 철자법과 문법이 그리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번, 한두군데도 아니고 기개를 기계로 도태를 도퇴로 굳이를 구지로 표기해놓고도 창피한줄 조차 모른다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것)보도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2: 그가 누구이든 (어우경만이 아니라 구수회든 누구든 심지어 박찬종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사법구조의 만능해결사를 자처 하는 자라면, 그는 100% 가짜내지 사기꾼 아니면 말도 안되는 착각과 교만 터무니없는 자아도취와 자가당착에 빠진 형편없는 돌팔이 내지 영락없는 정신병자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런자들의 얼핏 그럴듯한 갖가지 요설과궤변에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증언해두거니와 내가 온세상이 다 아는, 3고시 패스 수재 출신인 박찬종변호사와 20년동안 상당히 가까운 처지지만 박변호사가 단 한번도, 누구에게도 자신이 법률문제의 만능해결사인척 하거나, 무조건 무죄판결을 받아 낼수 있다고 장담하는것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제도권 변호사이든 제도권밖의 아마추어 법률전문가이든, 그들은 다만 조언자이고 조력자일뿐 결코 해결사가 아니며,만능해결사일수는 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비단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의학분야나 경제분야 과학.문화.예술.교육.정치.군사등등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만능해결사는 결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세상의 문명과 제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각분야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은 점점더 세분화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제아무리 대천재고 슈퍼맨일지라도 만능해결사는 존재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모든 경찰-검사-판사-변호사까지 제도권에 있는 법률종사자들은 모조리 사악한자들이고, 따라서 선량한 민원인=백성=서민=민중=국민의 적이라는 편견과 증오심과 적대의식부터 버려야 비로소 사물을 바로볼수 있고 재판에도 희망이 생겨납니다.
무슨소리냐? 여러분은 모든 형사피고인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초상식을 잘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판사-재판장은 법정에 선 피고에 대해 미리 예단(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알고들 계시지요?
그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것입니다! 그게 무슨소리냐? 다시 말해서 때로는 원고일수도 있고 때로는 피고 일수도 있는 모든 민원인들 역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게된 경찰-검사-특히 판사들을 처음부터 무조건 (색안경=선입견)을 끼고 불신(예단)하고, 심지어 공공연히 적대시 하는 것은 비단 법률적.현실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자초하는 대단히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위일뿐 아니라 , 인간적-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오류와 과오를 범할수 있는 대단히 경박하고 ,무책임한 비지성적 -비이성적-비논리적-야만적 행위이자, 대단히 비뚤어진 심보인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현재수준의 대한민국 경찰과검찰및 법원과변호사까지, 아직도 대체적으로 국민대중으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찰-검사와판사-변호사들이 다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인것은 결코 아니며, 그렇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도 많고, 신뢰할만하고 존경할만한 사람들도 곳곳에 꽤 많이 있는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박봉과격무에 시달리며 열심히 봉사하다가 순직하는 하급경찰관들도 꽤 있고, 될수록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진심으로 애쓰는 판-검사들도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는것이 엄연한 사실일이라는것 국민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으나 쓰다보니 글이 자꾸 길어져서 일단 이정도로 하고 , 한두시간 뒤에 이어쓰거나 여의치 않으면, 내일 저녁이나 밤에 이어서 쓰고자 하니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5일 저녁 7시 20분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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