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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여러분! 이글 잘 좀 읽어보세요~!<2>
그런식이면 이세상에 교도소 갈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김기백특별칼럼 기사입력 :  2009/1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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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자 여러분! 이글 잘 좀 읽어보세요~!<2>|자유게시(최근 글)
 
김기백 | 조회 72 | 09.11.09 14:57 http://cafe.daum.net/gusuhoi/3jlj/6575 
 
며칠전에 쓰다만 글을... 오늘 마무리 할까합니다.
 
4:모든 사건, 특히 형사사건에 임함에 있어 피고인이 혐의사실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고 봐야 유리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자 오히려 스스로 제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한것입니다.
 
특히 현직 판-검사들을 공개규탄한 이른바 만장시위사건이나 일본국제문화 교류센터 점거미수사건같은 大義에 입각한 공익적 사건은, 주범이건 종범이건 혹은 단독범이건 그 행위자들이  자신혹은  자신들이 감행한 행위자체를 무조건 부인해버리는 태도는, 그행위의 정당성과공익성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자가당착적 모순으로서 ,그러한 진술태도는 양아치수준의 조폭이나 잡범들과 다를바 없는 비열한 꼼수로 비추어짐으로서, 그 참뜻과  행위자의 품격과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잡범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아둔하기짝이 없는 잔꾀에 불과한것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그런 행위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5:그런식으로 자신의 행위자체와 실정법위반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고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정해줄것 같으면 이세상에 교도소 갈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컨대  사건의 파장이 크든 작든, 大義에 입각한 공익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자체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6: 일전에도 지적했지만 특히 형사사건피고가  시작부터 공소사실자체에 대한 실정법위반혐의를 무조건 부인해버리고, 더구나 사건 담당판사를 무조건 불신-적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진행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하기도 전에 그야말로 뻔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격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법률지식을 뽐내며 막강한 재량권을 가진 판사에게  " 재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리고 ,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등등... 갖은 망동만으로도 부족해서 실로 황당하게도 심지어 증인에게까지 무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장을 보내는등...별의별 기상천외한 갖가지 수단을 총동원, 사사건건 재판장에게 도전하고농락하려 들고, 자신을 제외한 사건관계자 모두를 적대시하고 말할수 없이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든것은,  결코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고도 무모한 만용이자 고의적-계획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판사를 능멸-모독-우롱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가소롭고도  악질적인 사법교란행위로 간주될수 밖에 없는 명백한 자해행위인것입니다.
 
7: 인간사회에서의 매사가 그러하거니와 특히 각종 소송문제를 다루고 대응함에 있어서는 사안과 사건의 유형에따라 유연성과융퉁성을 갖고 전략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할줄 알아야 함에도 , 천편일률적으로 <더구나 형사사건의 피고가 > 막무가내식으로 전방위 공격일변도로만 나간다는것은  兵法의 초보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고도 아둔한 치기이자 만용에 불과한것입니다.
 
8: 또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법률관계-형사소송문제에서의 진정한 용기란 현실적으로 자신보다 지위와권력이  높고 강한자들에게 무조건 도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오류와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히 수정할줄 아는 태도야 말로 사나이로서 인간으로서 혹은 리더로서의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9:특히 강조해두고싶은 것은, 법률문제와 직결된 모든소송<특히 형사소송>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난다는것입니다.따라서 공소장에 기록된 혐의사실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와반박 변론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기록된 논리를 뛰어넘을 만큼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 최소한 그럴듯한 논리를 갖추어야 함에도, 논리와사리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되는<어불성설>혼자만의 망상으로,  희한한궤변과요설을 횡성수설  늘어놓으며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참으로 가당찮고 피곤하고 불쾌하기 짝이없는 고의적 재판방해행위로 간주할수 밖에 없는 명백한 사법교란행위이자 어리석기짝이 없는 자해행위 인것입니다
 
10:다시한번 말하지만, 진실로 용기있는자는 자신의 과오와허물을 인정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으며, 어떠한 집단도 냉철한 내부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단은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11:다시한번 명확히 지적해두거니와 어우경피고가  이번에 1심에서 구형 징역2년6월에 선고 징역1년6월이라는 가혹한 가중처벌로 구속된것은 전적으로 어우경피고 자신이 자초한 명백한 자해행위이며, 그러지 않고 순리적-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했더라면 어우경피고는 두가지 사건을 병합해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김기백과김기수피고는 기껏해야 선고유예 정도로 마무리 될수 있었던 단순사건이었으며, 어우경피고가 경찰조사단계 에서부터 순리적으로 임했더라면 김기백과김기수는 아예 기소유예나 최악의 경우라도 벌금 2-3백정도로 약식기소 되었을 사안임이 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12:따라서 어우경피고가 이제부터라도  순리적-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명확한 태도 변경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가능한 모든방법을 총동원하여 조기석방을 위해 도울것이나, 항소심에서도1심같은 태도를 고수할경우, 공멸을 각오하고라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것은 물론입니다.
 
뱀발:혹자들은 말하기를 어우경은 지금 감방에 수감되어 있고, 따라서 김기백의 공격에 대해 반박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우경을 공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거나 사실<펙트>이 과장 왜곡된것일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나의 이성과 양심을 걸고 다시한번 분명히 증언해두거니와 ,재판과정에서의 어우경의 실로 경악할만한 해괴망칙한 경거망동을 지켜본 사람은 결코 김기백 뿐만이 아니며, 어우경 추종자=봉숭아학당 모범수강생들을 포함한 적어도 수십명이상의 목격자들이 매번 공판때마다 생생히 지켜보았으며,따라서 추호도 어김없는 사실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결코 죄를 지은 바가 없다면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무죄가 아닌 경우 최대한 무죄주장을 하되 상황 진행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09.11.09 15:51 new
 
철갑상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만장시위사건 관계서류나 재판광경을 직접본적이 없어서 그사건에서 어우경피고가 뭐라고 진술하고 주장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일본문화교류센터 미수사건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로 볼때 안봐도 비디오^^였겠지만) 일본문화교류센터 점거미수사건의 경우 나는 업무방해 사실 자체를 깨끗이 인정헀는데 (대단히 똒똑한 어떤 사피자들은 내가 인정함으로서 범행을 자백한것이고 바로 그때문에 그런판결이 나왔다고 함^^) 어우경피고는 경찰에서 부터 막무가내로 부인한걸로도 09.11.09 15:58 new
 
부족한지 법정에서도 깡그리 부인했을뿐 아니라, 마디마디 마다 판사에게 별의별 희한한 궤변을 주장하며 갖가지 요구를 하다가 자기의 요구와주장이100%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판사를 노골적으로 능멸-조롱-적대시했으니 판사가 부처님가운데 토막이라 해도 (그젊은 판사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차고 가소롭고 미운맘이 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참 코메디도^^ 그런 괴상망칙한 코메디가 없었다니까요...) 괘씸죄를 발동하지 않을수 있었겠나 하는겁니다...쩝 09.11.09 16:06 new
 
대한민국아니라 지구상 어떤나라에서 피고가 모든혐의 사실을 막무가내로 부인하기만 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는 나라가 어디메에 있으며, 그렇게 될바에 수사는 뭐하러 하고 재판은 뭐하러 하며, 교도소에 갈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요?? ^^ 두눈멀쩡히 뜨고 울지도 웃지도 못할 희한한 꼴을 당하고 있으니 이거야 ,원~쩝 09.11.09 16:11 new
 
100% 동감입니다. 당당하게 주장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09.11.09 16:50 new
 
저도 어우경님과 수없이 메일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데 제가 문의하면 제대로 답한적이 없고 계속 동문서답을 하여 그대로 계속되다 보면 제가 사건해결을 하기전에 천당으로 직행할것 같아 제가 스스로 포기한적이 있지요,왜제게 그토록 가혹하게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으나 어느 한 순간에 어우경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어우경씨 때문에 뇌사 직전까지 같다가 겨우 생명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구속되고 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09.11.09 17:23 new
 
김기백님도 한때는 동지로서 함께 일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류되어 지금은 비록 어우경님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한들 어찌 감옥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섭한 마음접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비방은 이제는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소견일 뿐입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무례함이 있으면 용서 하시기 바랍니다 09.11.09 17:28 new
 
우리는 이세상 잠시 머물다 갈뿐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과 길흉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용서와 화해로 푸시면 쉽게 풀릴것이라 믿습니다, 설마 어우경님이 자기로 인하여 제 삼자에게 피해가 가는것을 원하겠습니까? 화해로 푸시기를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어우경님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09.11.09 17:37 new
 
전부터 어우경때문에 뇌사직전(아직도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는 맘이 있지만^^ ) 갔었노라고 몇번이나 얘기하시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 일본문화원 점거미수사건은 개인적 차원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데 다른 사건들과는 내용과의미가 다른 심각성이 있는것입니다! 지금도그렇고 앞으로 최종결말이 날때까지 일본대사관측에서 공판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털이 곤두설지경입니다! 09.11.09 18:00 new
 
또하나, 나는 결코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것이 아니며(비방과비난은 비슷한 뜻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난받아마땅한 일을 저지른자들은 비난해도 되고 비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우경은 감방에 있고 나는 밖에 있는것이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로서 마치 아주머니가 무심코 올린  옛기사로 화가 낫듯이 내게는 참을수 없는 모독입니다! 나는 그따위 보호관찰2년이라는 잡범취급받느니 차라리 감방에 들어가 앉아있는것이 훨씬 떳떳하고 속편한 사람입니다! 09.11.09 17:50 new
 
또하나 문제는 어우경과의 괴상망칙한 악연으로 인한 문제가 좋게든 나쁘게든 이미 종결되버린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이며 ...그냥 방관하면 나하나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민사든 형사든)유사한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겁니다...오늘은 이정도로 총총... 09.11.09 17:59 new
 
정독했습니다. 09.11.09 18:15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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