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있어서 군축과 상호신뢰를 위해 '행정수도'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수도 이전은 더불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혹자들은 통일후를 염두해 남쪽으로 수도이전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의 국토균형발전이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북한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으냐는 겁니다.
수도이전 없이, 남북간 평화협정과 군축, 상호신뢰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측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수도이전과 군축이 없이 그것이 가능할는지요.
김기백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이전없이 남북 군축과 상호신뢰가 이루어 질 다른 방법이 있는 말입니다.
김기백
09/11/23 [01:1]
미래지향/좋은 질문해줘서 고맙소이다만...요새 재판준비관계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나의 일관된 소신과 견해를 밝힌바 있으니 ...간략하게 답변할께요~
첫째: 통일은 그시기와 구체적 모습을 단정할수는 없으나 가정이 아니라 당위이고 필연입니다! 둘째: 당위이고 필연임에도 가장 큰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어느날 갑자기괴상한 모습으로 들이닥칠 확률이 매우높다는 거지만 통일은 반드시 들이닥칩니다!
셋째: 따라서 수도이전이나 행정수도 신설은 한발짝이라도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현재의 서울과는 상당히 먼 충청도로 내려간다는건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가 언제까지나 분단되어있을거라는 그야말로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한마디로 닭대가리짓에 불과합니다!
넷째: 지금보다 훨씬 권력이 막강했던 30여년전 박정희정권당시 이미 수도권과밀화를 막고 이른바 국토균형발전론에 입각해서 상당히 치말한 행정수도안을 마련해놓고 끝내 실현치 못했던<실현 못한게 아니라 실천을 포기했던것!>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외 남북군축문제등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누누이 역설-강조해논 글이 많으니 참조하세요~! 오늘은 이정도로 총총...
